[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23년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산권 출원이 총 55.7만 건을 기록해 ’22년 대비 상승추세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권리별로 보면, 특허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24.3만 건이 출원됐고 상표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25.5만 건, 디자인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5만 건이 출원됐다.

특허 출원 증가에 힘입어,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은 ’22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23년 국내 특허 출원은 세계적 물가 오름세에 따른 고금리 상황에도 전년대비 2.4% 증가한 24.3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공공연이 증가한 반면, 외국인, 내국 개인은 감소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이차전지를 포함한 전기기계/에너지, 디지털통신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부상한 비대면 관련 기술인 전자상거래와 오디오영상기술 등의 분야는 출원이 감소했다.

내국인의 주력산업 분야 특허 출원 증가는 점차 격화되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이 스스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23년 국내 상표 출원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25.5만 건으로 출원인 유형별로는 내국 개인은 증가했고 중소기업, 외국인, 대기업, 중견기업은 감소했다.

상품분류별로 보면, 광고업, 요식업, 커피/빵/과자 등이 증가했는데, 이는 소상공인·개인이 창업과 함께 상표 출원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23년 국내 디자인 출원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5,335건으로 출원인 유형별로는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인이 증가한 반면, 내국 개인, 중소기업은 감소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세계적 물가 오름세에 따른 고금리 상황에도 특허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특허 출원을 신속히 권리화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출원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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