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합안내센터’를 개소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4일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분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가전·유통기업 고객센터 등과 협력해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오늘 안내센터가 개소되면서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과 함께 지난 10여일간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현장에서 전달받은 목소리를 반영한 도움말, 각 가전사의 환급대상 제품 정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으뜸효율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한 4만여명에게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도 진행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8월 13일부터 안내센터에 별도 접수메뉴를 신설해 접수 받을 예정이며 접수 후 본인확인 및 제품·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 일주일 후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 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전·유통 기업간담회를 통해 확인해보니, 가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분야에 활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품을 이미 구매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8월 13일 차질없이 신청페이지를 열고 신속하게 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20분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공단과 가전·유통기업·관련협단체 간 업무협약도 추진한다. 이번 MOU에는 지역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리 신청 등에 대한 협력, 에너지 개선 효과 파악을 위해 대형가전제품의 배송·설치 시 가전사에서 수거대상 제품의 에너지등급 확인 등을 협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9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섬유산업연합회, 세아상역, 태평양물산, 영원무역 등 섬유·의류 업계, 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노동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섬유산업연합회에서 개최하고 섬유·의류업계 관련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안’, ‘공급망실사 지침안’ 등 입법을 통해 각각 신장·위구르산 면화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판매·수출 제한, 역 내외 기업에게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권 준수 확인·보고 의무 부과 등 공급망과 노동이슈를 연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전문기관은 “주요국의 통상과 노동이슈를 연계한 정책 추진이 우리 국내 소재 섬유·의류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동남아 등 개도국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섬유·의류기업의 경우 향후 주요국의 노동·통상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면밀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미·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연이어 노동·통상 관련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우리 섬유·의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고 하며 “향후에도 주요 산업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통상현안에 대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통상 분야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통상 교재”를 매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3번째 교재인 “디지털통상협정 길라잡이: 기본개념과 용어 100선”을 발간했다. 이 교재는 동 사업에 참여 중인 5개 대학 및 2개 대학원 강의와 재직자 실무교육과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디지털통상 교재는 산업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대학교수·변호사·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재는 디지털통상 협정 또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기본개념 및 용어 100개를 선정해,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해당 개념 및 용어와 관련된 사례·이슈 등의 내용도 아울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번 교재는, 디지털통상은 비교적 최신 개념으로 관련 용어 및 개념들이 생소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디지털통상 주요 개념과 용어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며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재직자 및 일반국민들께서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업부는 앞으로도 시의성있고 활용도가 높은 디지털통상 교재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디지털통상 네트워크 확장과 더불어 인력양성 등 정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2.19.(화) 서울 소피텔에서 미국SAE 등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과 함께‘2023 자율차 표준화 포럼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은 국내 140여 개 기관 30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자율차 표준화 포럼’을 통해 지난 1년간 마련된 것으로 데이터 표준, 핵심부품(라이다/카메라 등) 표준 등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시급한 KS 25건을 2025년까지 제정 완료하고 국제표준 30건을 신규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뿐 아니라 자율차 산업에 실질적 영향력이 큰 SAE 등 사실상 표준화 기구와의 표준 공동 개발 등 협력을 강화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SAE 윌리엄 가우스 국제협력국장은 미국의 자율차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 밝혔다. 영국 워릭대의 시타르타 교수는 자율차의 성공을 위해 표준이 시장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중국 자동차기술연구센터 자오볼린 책임은 자율차를 포괄한 중국의 ICV(Intelligent & Connected Vehicle) 개념을 소개했다. 이어진 표준화 성과교류회에서는 라이다 표준안 등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R&D) 연계 표준 개발 성과들을 공유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자율주행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은 이제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표준에 대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확대, 국내 기업이 세계무대로 뻗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바다의 미래를 만드는 신기술을 만나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2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바다의 미래를 만드는 신기술’을 주제로 ‘오션테크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 ‘오션테크코리아’는 해양수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되어 온 행사로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한 선도기업을 소개하고 국내외 기술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행사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의 ‘인공지능이 이끄는 미래상’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블루 푸드테크, 오션 모빌리티, 블루 이코노미 등 3개 세션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와 혁신기업의 경영전략 및 투자유치 전략을 배울 수 있는 비즈니스 미팅 등이 진행된다. 특히 스마트 사료 공급 시스템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창업기업인 이피셔리가 주제발표를 통해 그들의 혁신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영전략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정부와 기업, 연구자들이 협업해 해양수산 기술이 더욱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관리 분야 국제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공동 관심 사항 공유 · 대응을 통한 협력 강화를 위해 카타르 통신규제청과 전파관리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카타르와 서면으로 체결한 MOU 주요 내용은 전파관리업무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위성전파감시 공동대응 교육프로그램 교류 국제기구 활동 협력 국제행사 정보 공유 등이다. 카타르와는 2018년 제20차 국제우주전파감시회의를 계기로 협력 MOU 체결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중앙전파관리소가 여의도에서 개최한‘글로벌 전파관리 포럼 2022’에 참가해 ‘카타르 월드컵 전파감시 네트워크’를 주제로 발표하는 등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그간 태국, 아르헨티나, 우간다 등 14개국과 전파관리 협력 MOU를 체결해 해외 전파관리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카타르와의 MOU 체결은 중동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하는 MOU로 중동지역으로까지 전파관리 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이 전파관리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 카타르 정부와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 전파관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12월 18일 서울에서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및 제4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한중 상무장관회담,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공급망 핫라인 활성화를 통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번 제1차 회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해 핫라인의 운영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관련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개최된 ‘제4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한중 FTA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중산업협력단지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당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주한중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국상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2023 한중 지방정부 및 기업인 교류회’에서는 경기도, 인천시 등 한국 지자체와 더불어 산둥성, 장쑤성 등 중국 지방정부 한국 대표처 및 한중 기업인 중 100여명이 참석해 양국 무역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가졌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와 몽골 간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12.18~12.20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 정책관과 몽골 측 이데쉬 바트후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10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개발 협력, 디지털 등 16개 분야에 대한 밀도있는 협상을 통해 신속한 논의 진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핵심자원 부국인 몽골을 경제동반자협정 우선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협상을 면밀히 준비해왔다. 금년 2월 몽골 어용에르덴 총리 방한 계기 협상 추진에 합의한 이후 3월 공청회 개최, 9월 협상계획 국회 보고 및 협상세칙 합의 등을 거쳐 금번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하게 됐다. 몽골과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시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핵심광물 공급망, 디지털 등 새롭게 대두되는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3.12.18부터 ‘24.1.19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액화석유가스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이며 ’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 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하며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천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이는 지난 1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시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LPG 카드는 ‘24.1.10일부터 ’24.6.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시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지급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으뜸기업 4기 선정계획’을 12.18. 공고한다. 산업부는 '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66개사를 으뜸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이번 4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20여 개 소부장 으뜸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으로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전용 연구개발, 실증, 글로벌 진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된다. 대표적인 성과사례로 반도체 공정가스 제어용 밸브 및 강관업체인 A사는 으뜸기업 전용 연구개발를 통해 반도체 공정가스용 고청정 특수강관을 개발하고 수요기업의 양산성능 평가를 통과해 신규 공장을 증설 중이다. 또한, 자동차 차체 부품업체인 B사는 차량용 강판 경량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소부장 으뜸기업의 신청기한은 오늘부터 '24.1.29.까지이다. 평가절차는 서면·현장실사·발표평가 등을 거쳐 진행되며 자세한 지원요건, 평가절차, 지원방법 등은 산업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3일에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에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내 생산시설 구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으뜸기업 정책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의 중요 요소의 하나이며 첨단 소부장 기술을 보유한 으뜸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6일까지 대한민국과 에콰도르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중 정식 서명,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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