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합안내센터’를 개소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4일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분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가전·유통기업 고객센터 등과 협력해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오늘 안내센터가 개소되면서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과 함께 지난 10여일간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현장에서 전달받은 목소리를 반영한 도움말, 각 가전사의 환급대상 제품 정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으뜸효율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한 4만여명에게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도 진행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8월 13일부터 안내센터에 별도 접수메뉴를 신설해 접수 받을 예정이며 접수 후 본인확인 및 제품·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 일주일 후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 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전·유통 기업간담회를 통해 확인해보니, 가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분야에 활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품을 이미 구매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8월 13일 차질없이 신청페이지를 열고 신속하게 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20분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공단과 가전·유통기업·관련협단체 간 업무협약도 추진한다. 이번 MOU에는 지역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리 신청 등에 대한 협력, 에너지 개선 효과 파악을 위해 대형가전제품의 배송·설치 시 가전사에서 수거대상 제품의 에너지등급 확인 등을 협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미 상무부는 12월 21일 저녁 미 산업안보국이 내년 1월부터 방산, 자동차, 통신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미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레거시 반도체의 사용 현황 및 조달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을 발표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동 조사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 레거시 반도체 생산의 공정경쟁 촉진, 중국에 의한 미국의 안보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 등 주요국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 정부와 협의·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22 한전아트센터에서 한전 김동철 사장 등 10개 에너지 공공기관 임원진, 군, 구미시, 경상북도, 국무조정실, 행안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 연구기관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고도화’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난방공사, 원자력연료 세미나에서는 산업부 연구용역 토대로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운용 지침, ’23년 수차례 실시한 민관군 통합 대드론 훈련결과, 전력설비 대드론 통합방호시스템 구축결과,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 산업화 탐색방안 발표가 있었으며 종합토론 및 자유토의가 진행됐다. 많은 에너지 국가중요시설이 창원, 여수, 구미 등 지역별 대규모 산업단지에 모여있는 만큼 총괄적인 관점에서 권역별 통합 대드론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설과 군의 역할 정립을 통한 효율적인 다층 방어체계 구축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러-우 전쟁에서 드론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공격 등 현대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이 국가총력전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권역별 통합 대드론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군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녹색산업 협의체’ 수주·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약 20조 4,966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 협력으로 우수한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정부 등이 참여해 출범했다. 협의체를 통한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 성과로는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 솔로몬 수력발전,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 등 15개 사업에서 15조 7,725억원의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구매계약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녹색제품 수출은 기후대응, 청정대기, 스마트 물, 자원순환, 녹색 융합복합, 기타 등 6개 분야 516개 기업에서 4조 7,241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산업계와 환경부가 원팀으로 협력해 노력한 결과이며 12월 말까지 수주를 추진 중인 사업과 실적에 반영되지 못한 12월 녹색제품 수출실적을 반영하면 2023년도 녹색산업 수주·수출 전체 실적은 최대 21조 5,66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23년도 핵심 업무보고에서 녹색산업 해외 진출 목표를 ‘올해 20조 원, 임기 내 100조 원 수주·수출 효과 창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녹색산업 협의체에 참가하는 기업과 98회 달하는 일대일 전략회의를 개최해 사업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17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5회 파견했다. 또한 현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국 해당 부처 및 기관과 총 82회의 양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발굴, 협상, 수주 및 사후관리의 녹색 해외사업 전 과정을 함께했다. 환경부는 이번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21일 오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 및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녹색산업 협의체의 2023년 해외 진출 성과 보고 내년 추진 방향, 주요 기업 사례 및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여한 기업에서는 성과 및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수주지원단 지속 파견, 재정지원 확대, 국가간 탄소배출권 상호 인정 확대, 해외 녹색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일대일 전략회의를 지속 운영해 현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수주지원단 파견 외에도 녹색산업 수출 펀드 신규 조성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 탄소배출권 협약체결 확대,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세계 녹색시장에서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인지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내기업이 세계 녹색시장에 과감히 도전하고 전 세계 녹색 전환 주도권을 견인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각국의 환경 난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빅데이터 통합으로 생명연구자원의 가치를 더하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바이오소재의 품질을 향상시켜 유지관리하고 수요자 접근성을 높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소재자원은행들을 구조 조정해 다부처 14대 바이오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가전략과 현장 수요를 고려해 육성 중이다. 바이오소재 자원은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물, 유전물질 등 다양하고 소재별로 특성과 연구개발 현황이 서로 매우 다르다. 이로 인해 소재 실물자원과 특성정보에 대한 관리가 소재자원은행별로 분산되어 이루어지다보니 품질과 정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렵고 수요자마다 개별 소재자원은행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와 소재 전문가들은 민관 합동으로 다양한 소통과 협력의 장을 열어, 소재 분야마다 특화된 특성정보를 표준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별로 전문포털을 구축하고 있고 이러한 전문포털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별 전문포털을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에 연계하고 있다. BioOne은 의학·생명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논문검색엔진, 신약개발을 위한 정보 플랫폼을 연계해, 특정 분야나 유전자와 관련된 소재뿐만 아니라 관련된 논문 등 유용한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필요한 소재의 분양신청이 가능하도록 연계했다. 향후, BioOne은 범부처 바이오 데이터 허브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과도 연계를 추진해 바이오소재 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BioOne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의 부족한 기능이나 불편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BioOne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를 찾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베타테스터를 모집한다. 베타테스터는 BioOne 뿐만 아니라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생물학연구전문센터 등 바이오 분야 관계망을 통해 모집한다. 활동이 우수한 자에게는 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정책관은 BioOne의 시범운영을 알리는 21일에, 바이오 소재 전문가와 수요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할 포스트 반도체로 대두되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연구에 필수적인 소재 자원의 선제적 확보와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 곳에서 다양한 바이오소재를 통합 검색해 분양신청까지 할 수 있는 BioOne이 본격 운영되면, 앞으로 바이오 분야 연구·산업 현장에서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학연 협력 플래폼 구축 시범사업 플랫폼 운영체계(안)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월 21일 서울스퀘어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승찬 원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양성광 원장 등 9개의 대학 및 출연연의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를 비롯해 지자체·산업계 인사들과 함께 ‘학연협력 플랫폼 사업단’의 지역혁신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사업단은 올해 과기정통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선발됐으며 동 사업은 지역 혁신의 핵심 주체인 대학과 출연연의 개방·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지역기업·지자체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2개의 지역사업과 통합공고했으며 총 25개 과제가 접수되어 8개 플랫폼에 대한 사전기획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개 플랫폼이 선정됐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4개 권역의 4개 대학과 5개 출연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단은 금년부터 ’27년까지 4.5년 간 총 452.4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권역별 지자체에서 투자하는 대응투자를 포함하면 사업단별 평균 127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단은 지역 중점육성사업과 국가전략기술분야를 매칭한 최종 플랫폼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력양성, 신기술육성, 기술이전·창업 등의 핵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 간 세부 협업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한다. 충청권 사업단 주관기관인 충북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충북대 교육 인프라와 출연연의 실습 환경 및 장비를 공동 활용해 이차전지 소재 고도 분석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융·복합 R&D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사업단은 정부와 충청북도, 청주시의 지원을 통해 이차전지 난제 기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학·연 중심의 전주기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남권 사업단 주관기관인 부산대학교와 생산기술연구원은 수소융합 대학원을 공동 설립하고 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원천기술의 고도화, 공동 기술이전전담조직운영을 통한 투자·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사업단은 ‘수소 산업을 주도하는 지역 발전 선순환 수소 생태계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경·강원권 사업단 주관기관인 경북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경권 지역 혁신 거점인 경북대학교와 출연연의 우수 연구 역량을 갖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중심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지구’ 등 지역 기반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에 참여해 신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사업단은 경북대와 ETRI의 장점인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사업화 조직을 활용해, 유니콘 프로젝트·공동기술사업화 펀드 결성등 지역 기업을 성장시키는 투자 연계에 집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호남·제주권 사업단을 이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전북대학교는 ‘첨단 모빌리티 소재·부품 기술기반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집중한다. KIST 본원을 주축으로 전북분원의 복합소재기술혁신역량과 전북대학교의 인력양성 인프라를 활용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KIST-전북대 ‘학연교수제’, KIST본원의 KIST스쿨 등 인력양성 부문에 협업체계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 우수사례로 타 사업단에 전파했다. 사업단은 전북대와 KIST와의 기존 협력활동을 기반으로 전북 특화 산업에 집중한 더욱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세부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대학과 출연연의 협업과 혁신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며 “학연협력플랫폼 사업단이 지역혁신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조정되는 기준은 24.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21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홍해 인근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 보안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홍해 인근 해역의 화물 선박 공격 등으로 인한 국제 해운·물류 차질 관련 동향 및 관계부처 대응체계를 점검·논의했다. 점검회의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와 에너지 수급 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서 유럽향 수출 선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국적 선사는 홍해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항로로 전환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예멘 반군 공격 개시 이후에도 원유, 액화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 수급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유럽권 수입 비중이 낮아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정부는 국적 선박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해수부, 외교부, 합참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 중이며 선사와 관련 협회에 홍해 통행 우회를 권고하고 실시간으로 현지 동향 및 유사시 행동요령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홍해 통행 우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공급망 차질로 인한 해운운임 및 유가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점검을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하면서 “홍해 항로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위험이 최근 수출 증가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시 수출 이용권을 활용한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할것임”을 밝혔다.
by 편집국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로 발생량을 직접 감축한다.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하며 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25%로 늘리고 에너지화 시설을 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으로 줄이고자 한다. 이는 2030년 예상배출량 1,100만톤의 30%를 줄인다는 것이다 둘째, 축산업을 활용해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전기와 폐열을 활용하는 에너지화 단지를 현재 1개소에서 8개소까지 조성하는 등 축분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축분 바이오차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현장의 고투입 가축 사육 관행을 저투입, 저배출 구조로 전환해 나간다. 스마트 장비와 솔루션을 전업농의 30% 이상 보급하고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자원순환 농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화를 확대한다. 넷째, 이러한 축산분야의 저탄소 이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 저메탄·저단백 사료를 급이하는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저탄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감축을 유도해 축산농가의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축산농가의 시설개선, 분뇨처리 방법 개선, 스마트축산 확산 및 축산농가 인센티브 지급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와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해 저탄소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경종분야와 달리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축산분야 저탄소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이 고투입 관행, 가축분뇨 문제 등을 개선해 국민께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정적 요소 수급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반복되는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대비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번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생산기반 조성 등 검토 가능한 여러 대안을 연구계, 학계 및 업계와 함께 모색했다. 정부는 향후 해외 사례 및 정책을 분석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방향을 설정하고 빠른 시일 내 연구용역도 시작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1년과 달리, 현재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도입 예정 물량으로 6개월분 이상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1월 12,150톤, 2월 14,000톤 등 순차적으로 요소가 차질없이 도입될 예정이다”고 하면서 “다만, 반복되는 요소 수급 불안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국내 생산기반 구축, 제3국 생산기지 건설 등 생산 방안과 함께 요소수 장기 비축 등 다양한 대안을 분석해 비용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요소는 지난 12.13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의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3대 정책 방안도 종합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의 주요방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관련 현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 내용 등을 공유하기 위해 12월 20일 대한상의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2차 기본계획의 중점사업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17억원을 지원하는‘24년 신규사업이다. 에너지특화기업 대상으로 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전시회 및 IR 지원 등 사업화 비용 지원 및 전문연구기관 대상으로 에너지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애로기술 컨설팅, 기술 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 공동 대응 등 법·제도 개선 및 2차 기본계획 수립 관련 참여 확대와 에너지특화기업 자격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 지역 에너지산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사업 추진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지역 에너지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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