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합안내센터’를 개소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4일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분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가전·유통기업 고객센터 등과 협력해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오늘 안내센터가 개소되면서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과 함께 지난 10여일간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현장에서 전달받은 목소리를 반영한 도움말, 각 가전사의 환급대상 제품 정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으뜸효율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한 4만여명에게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도 진행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8월 13일부터 안내센터에 별도 접수메뉴를 신설해 접수 받을 예정이며 접수 후 본인확인 및 제품·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 일주일 후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 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전·유통 기업간담회를 통해 확인해보니, 가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분야에 활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품을 이미 구매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8월 13일 차질없이 신청페이지를 열고 신속하게 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20분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공단과 가전·유통기업·관련협단체 간 업무협약도 추진한다. 이번 MOU에는 지역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리 신청 등에 대한 협력, 에너지 개선 효과 파악을 위해 대형가전제품의 배송·설치 시 가전사에서 수거대상 제품의 에너지등급 확인 등을 협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현지시간 1.9~1.12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4’에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한국관이 구축된다고 밝혔다. CES는 세계 최대 ICT·가전 분야 전시회로 최근 모빌리티·헬스·뷰티 분야까지 외연이 확장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중국기업들이 다수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삼성·LG·현대·SK 등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760여 개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의 주제는 모든 기술과 산업들이 모여 인류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의 “All Together, All On”으로 그 중 인공지능기술 발전이 다양한 산업에 가져올 변화에 주목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중기부, 서울시도 CES 통합한국관에 최초로 함께 참여해 총 32개 기관, 443개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한국관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대한민국’브랜드 마케팅의 적극 활용으로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 성과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CES 혁신상’ 수상 한국기업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작년 11월에 발표한 전체 310개 사 수상기업 중 국내기업이 약 46%인 143개 사이며‘최고혁신상’에 선정된 원콤, 만드로를 포함해 통합한국관에 참여하는 13개 사가‘혁신상’을 수상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1:1 멘토링, 전년도 수상기업 노하우 공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월 10일 KOTRA 주관‘K-이노베이션 데이’에 IBM, 월마트, 페덱스 등 16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피칭 챌린지와 해외 벤처캐피탈과 바이어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현장에서 참가기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조익노 무역정책관은“CES에서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과 혁신상 수상 결과는 수출 활력 제고와 수출 저변이 확대되는 의미있는 결과”며“앞으로도 수출 상승 모멘텀 유지를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 및 통합한국관 구축 확대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마케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7일 고양시 소재 경로당 방문을 마치고 양주 변전소를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설비관리 현황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전력당국은 지난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수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지난 12월 21일 기온 급락으로 올 겨울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했으나 13.7GW의 예비력을 유지하는 등 전력수급은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1월 3주차 이후 한파와 폭설이 동시 발생할 경우 최대수요가 97.2GW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전력당국은 105GW 이상의 공급능력을 미리 확보하고 핵심 전력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력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날 방문한 양주 변전소는 경기 및 서울 북부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설비로서 고장 발생 시 수도권 전력공급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므로 설비점검,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또한 양주 변전소 내 최근 국산화한 초고압 직류송전 변환기술 기반의 계통안정화 설비를 구축하고 시험운전 중이다. 이날 점검에서 안덕근 장관은 “최근 에버랜드 놀이기구 정지, 울산 정전 등으로 국민들의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력 설비 관리를 강화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금융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년 1월 8일 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등 주요 경제 및 금융 관계자들과 함께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은행, 태영그룹의 주채권은행,은 태영그룹이 제출한 자구계획의 이행을 약속하며 일정한 진전을 보였다. 이 자구계획에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납입, 에코비트 매각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담보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구조조정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태영 측이 제시한 자구 노력을 신속히 이행하고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에게는 태영 측의 자구 노력의 진정성이 확인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불확실성을 고려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설업 지원, 수분양자 및 협력업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강조됐다. 현재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는 필요시 즉시 확대될 예정이며 수분양자 및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사업장별 공사 현황과 자금조달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관계기관 일일점검 체계의 가동도 결정됐다.
by 편집국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24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사수수료 폐지는 ’24년 1월 1일 검사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2023년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333.1억불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세계적 경기 둔화,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 등 지정학적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민·관 협력 강화 등의 성과로 321개 해외건설 기업이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 2021년에 전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2년 310억불에 이어 2023년에는 333억불로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동, 북미·태평양, 아시아 순으로 중동 지역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100억불, 사우디아라비아 95억불, 대만 15억불 순으로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건축, 토목 순이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은 318억불, 투자개발사업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14.6억불을 기록했다. 먼저, 정상 외교가 활발하였던 중동지역 수주가 회복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간 셔틀 정상외교를 통해 공을 들였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미랄 석유화학플랜트 및 자푸라 가스플랜트 등의 메가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해 중동 수주 회복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네옴시티, 원전 등과 같이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국가 대항전 성격이 강화되는 세계 건설시장에서 최고위급 외교를 포함한 민관협동 플랫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실적 집계 이래 최초로 미국이 수주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제조업체의 미국 내 생산공장 건설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건축 공종의 비중 확대로도 이어졌다. 그간 미국 등 선진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우리 건설기업들의 진출이 저조했는데, 제조업체 공사 등을 통해 현지 노하우와 실적을 축적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선진시장 진출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단계 PIS펀드가 투자한 미국 텍사스 콘초 태양광 사업의 시공 수주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지원을 위해 조성한 정책펀드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향후 수주 지원효과 확대가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상 순방외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계 각 국에서 분투해 준 우리 해외건설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해외건설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며 “해외건설 진흥은 우리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제를 견인할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금년에도 지역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들의 수주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 수주 실적과 관련 상세정보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4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사업 공모를 ’24년 1월 5일부터 ’24년 2월 2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젝트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 현안 분야에 대해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해결하는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자유롭게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민간 전문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는 기존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를 개선·보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과학적 의사결정과 행정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 체감형 사회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의 주요 추진 성과로는 IoT를 활용한 긴급재난대응 통합서비스, AI 기반 통계 분류 자동화, 전력인프라 활용 산불대응시스템 등이 있다. ’24년도는 총 5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 지원 내용, 과제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024년 1월 11일에는 온라인으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 현안 해결을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기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소프트웨어 분야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1.5부터 2.14까지 총 41일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개척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에 따라 글로벌 SW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연구개발→사업화→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을 선정할 때부터 글로벌 SW 시장 진출 역량을 중점 검토하며 민간의 투자 또는 융자를 받아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응용SW분야와 시스템SW분야 각 4개 과제를 지원하며 이후 SW분야 사업화 및 해외진출 사업과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드웨어 인지형 시스템SW 기술개발 프로젝트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에 따라 HW의 성능을 향상·최적화하는 시스템 SW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내 AI·컴퓨팅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향후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을 실행하는 ‘온디바이스 AI’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SDV, 지능형 로봇, UAM 등 3대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SW플랫폼 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온디바이스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 공고하되, 주요 산업별로 적합한 요소 기술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하드웨어 인지형 시스템 SW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SW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SW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기 위한 선도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AI의 일상화를 위해 다양한 기기에서 AI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SW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SW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도전적 기술개발 과제를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케이-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듯이, 수출액, 매출액 모두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2022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132억 4천만 달러로 전년 124억 5천만 달러 대비 6.3%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차전지, 전기차, 가전 등 주요 품목의 수출액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1억 8천만 달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콘텐츠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콘텐츠산업이 제조업,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외부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0조 4천억원으로 2021년 137조 5천억원 대비 9.4% 증가했다. 콘텐츠산업은 세계적인 복합위기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 대비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2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11만 5천여 개로 2021년 대비 5.7% 증가했으며 종사자 수도 65만 1천여명으로 6.0% 증가했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콘텐츠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24년에도 콘텐츠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지속 지원한다. 올해 콘텐츠산업 분야 예산 약 1조 23억원을 확보해 1조 원 시대를 개막했으며 ‘케이-콘텐츠 전략펀드’ 신설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천4백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 케이-콘텐츠 수출을 종합 지원하는 해외비즈니스센터를 15개소에서 25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케이-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확실한 지원을 통해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통계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 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산업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통계조사는 문체부가 9개 산업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2개 기관이 각각 영화, 방송 산업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문체부는 1월 말에 확정되는 분야별 통계 수치 등을 보고서로 발간해 공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의 김병환 1차관이 1월 5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중요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물가안정 대응상황과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과제, 그리고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 및 국내 수출입물류 영향 등이 논의됐다. 김 차관은 1.4일 발표한 '24년 경제정책방향'을 기반으로 경제회복이 민생경제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상반기 중 2%대 물가에 조기 진입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민생현장의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물가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과일·채소류 등 13개 품목에 할인지원을 시작하며 원예시설작물에 면세유 유가보조금을 투입해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해 대학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홍해 인근에서 발생한 예멘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인한 물류 영향에 대응해 유럽항로 중소기업 선적공간 별도제공 및 컨테이너 임시 보관장소 추가 공급 등 수출입물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데이터플랫폼 오픈API 개방. 청년일자리 활성화 가속화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정보 데이터플랫폼을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하는 ‘청년일자리 올인원 서비스’를 내년 1월 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올인원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 및 창업자 등 민간에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채용정보 데이터를 신청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구직자별 맞춤 일자리 매칭과 맞춤형 정보 추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은 데이터를 분석해 구직자의 원하는 채용 분야에 맞는 공고만 제공하고 취업지원센터는 채용 트렌드 및 직무 기술 분석을 통해 상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공공기관의 시설 및 사업정보 데이터플랫폼도 함께 개방해, 관련 창업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들이 공공기관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올인원 서비스에 청년구직자들의 관심 정보를 추가 확대하고 공공기관 채용공고 플랫폼인 잡알리오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등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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