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심의·의결하고 6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25년도 주요R&D 예산은 올해 대비 대폭 증가한 약 24.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6월말까지 검토된 24.5조원과 향후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개편해 조정·반영될 규모까지 포함한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 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 ’25년도 주요 R&D 투자는 이러한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선도형 R&D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를 위해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R&D,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5년도 주요R&D 중점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혁신을 이끌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에 약 3.5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변혁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연구인 혁신·도전형 R&D에 약 1조원을 투자한다. 기초연구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약 2.94조원을 지원한다. 기초연구 생태계의 수월성, 전략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한 수치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차세대통신 등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는 초격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약 2.4조원을 투자한다. ‘25년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게 될 우주항공 분야는 지난 5월에 개청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아울러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차세대원자로 무탄소 에너지,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분야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에도 투자를 확대해 국방분야에 약 3.1조원, 재난안전 R&D에 약 2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지난 1월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빠르고 폭넓은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실현 방안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첫 번째로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수준까지 기관운영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최소한의 요건 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하고 기간제 직원의 채용 절차를 간소화해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초에 정하면 변경되지 않던 인건비 집행계획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 조정할 수 있으며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집행 허용 등을 통해 출연연이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 재원도 확대한다. 석학 등 핵심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비공모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파격적 대우가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 두 번째로 공동출입증 도입, 경계벽 제거, 출연연 통합 지식포털 구축과 연구자 정기 모임 등의 지원을 통해 소속기관에 구애 없이 출연연 구성원 간 자유롭게 교류·협력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자율성을 토대로 출연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리는 대표 브랜드로서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도입한다. 우선 올해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협력체계를 NSTL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획기적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경영의 장치이자 출연연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방향타로서 현재의 기관장 평가와 연구사업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는 분절적 체계를 2026년부터 격년 단위 통합점검 단일체계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기관의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 기관 내·외간 협력 등을 수행하는지를 석학의 피어 리뷰 등을 통해 질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우수기관은 차회점검을 유예하고 공개된 실적 등을 자동 수집하는 등 효율화·단순화된 체계로 구축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점검 지표 등은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며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써 투명·윤리경영으로 국민적 신뢰도 확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출연연 지원·육성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능을 개선하고 체제를 정비해 나간다. 이날 심의회의를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은 “선도형 R&D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개선과 R&D 투자시스템 혁신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으로 강조하며 “유례없이 빠른 기술변화 속,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국가 전략분야 투자는 물론이고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액한 2.94조원을 투자함으로써 연구자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 저변 확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GTX-A 구성역 6월 29일 개통 [국회의정저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구성역이 6월 29일 새벽 첫 차 를 시작으로 영업운행을 개시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구성역 토목·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열차운행 안전성 및 이용자 편의성 검증을 위한 종합시험운행 및 이용자 사전점검을 완료하는 등 개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GTX를 타면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 7분, 수서역까지 14분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 구성역과 지하 연결 통로로 환승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된다. 대합실과 환승통로 상부에 오픈형 천장과 사각 LED 조명을 설치해 개방감과 세련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승강장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통로에는 이용자 쉼터도 설치되어 쾌적하게 열차를 대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용인특례시는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버스노선 조정·주차장 확장 등 연계교통 체계를 정비했다. 우선, 마북·죽전·동백 방면 등 수요가 예상되는 7개 노선에 버스 8대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최대 절반까지 단축한다. 신설되는 구성역 4번 출구에서 200m 떨어진 23번 국지도에 정차하는 14개 버스노선 가운데 690번 등 7개 노선의 정차 위치를 구성역 4번 출구 앞으로 조정한다. 수인분당선 보정역 인근이 기종점인 29-1번 등 6개 버스노선을 구성역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종점 위치가 변경된다. 연원마을, 교동마을, 마북IC 구간을 직결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도 추진하고 GTX-A 마지막차 도착시간이 밤 12시 53분, 밤 12시 33분인 점을 고려해 6개 버스노선을 새벽 1시 5분~1시 10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한편 현재 169면인 구성역 공영주차장의 주차면 수를 339면으로 늘려, 자가용 승용차 이용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올 연말 GTX-A 구성역 5번 출구 추가 개통에 맞춰 5번 출구 인근에 버스정류소를 신설하고 5개 버스 노선이 경유토록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구성역 개통으로 용인 인근 지역 주민들도 GTX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년 말 개통 예정인 GTX-A 운정~서울역 구간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26.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제2차 첨단로봇 경제 TF를 개최했다. 첨단로봇 경제 TF는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로봇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기업인,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1차 회의에 상정했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실행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고하는 한편 첨단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상‘30년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특히 각 부처를 중심으로 제조, 의료, 안전, 건설 등 10대 분야에 걸쳐 부문별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첨단로봇 경제 TF 등을 통해 분야별 보급 목표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금년 내로 지능형 로봇법을 전면 개정한다. 로봇법은 ‘08년 제정 이후 16년이 지났으나 법 구조와 주요 조항들에 변화가 없어 급성장하는 산업과 기술발전 속도에 뒤쳐진다는 산업계의 평가가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같은 신기술·신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조항들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 동향을 고려해 로봇산업, 로봇기술 등 용어 정의부터 전면 재검토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로봇 확산을 촉진하고 로봇 전문기업 육성, 인력 양성, 기술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도 새롭게 정비한다. 또한 현재 인간 중심의 노동·교통·금융 등 관련법과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발굴하는‘로봇 제도 선진화 회의’신설도 검토한다. 강경성 1차관은“로봇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 신산업”임을 강조하며“로봇기술의 진보 속도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로봇법 개정을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by 편집국과기정통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해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 지능형 가정 실증사업 착수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4월 발표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국산 AI 반도체 기반 온디바이스AI 지능형 홈 선도모델의 실증사업을 K-온디바이스 AI 플래그십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일상화 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에 따르면 AI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 세계 소비자 중 약 60%가 동의했다고 한다. 이렇듯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도,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해 AI가 접목된 지능형 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사적인 공간인 집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집 외부의 기업 클라우드로 전송되어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허브기기에 국산 AI 반도체를 탑재해 외부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집 안에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AI 기반 지능형 홈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전문가와 함께 사전 검토했고 공모를 통해 효돌 컨소시엄을 실증사업 수행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했다.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효돌 컨소시엄은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주거복지와 생활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디바이스AI 지능형 홈 선도모델의 개발 및 실증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돌봄인형을 통해 거주자의 표정 등을 파악해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감성 대화 서비스, 복약 제안, 음식 추천 등 대화 방식의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자동으로 안전콜을 연결하는 응급대처 서비스 등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특화된 지능형 홈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와 함께 거주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조명 등 기기들이 자율 작동하는 개인 맞춤형 생활편의 지능형 홈 서비스도 개발한다. 이러한 지능형 홈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조도, 거주자의 얼굴 표정, 움직임 등 집 안 상황을 인식하는 AI 비전 모델과 지역 방언, 거주자별 발음 특성 등이 반영된 홈-sLM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활용 없이 집 안에서 AI가 구동될 수 있도록 국산 AI 반도체가 탑재된 지능형 홈 허브기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사와 무관하게 다양한 기기를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는 국제 연동표준인 매터를 본 사업에 적용해, 지능형 홈 허브기기에 스위치, 조명, 블라인드 등 집 내 다양한 기기들이 매터 표준으로 연결되는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실제 주거 공간에서 실증을 내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실증사업은 국산 AI 반도체를 지능형 홈 서비스에 최초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 온디바이스AI 기반 지능형 홈 선도모델은 지속 성장 중인 지능형 홈 글로벌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한편 컨소시엄 주관기업인 효돌은 돌봄인형 기반 시니어케어 서비스 기업으로 MWC 2024에서 커넥티드 헬스&웰빙 분야 GLOMO Award를 수상하는 등 성장 가능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컨소시엄 참여 기업인 딥엑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성비를 갖는 엣지형 AI 반도체 기업으로 CES 2024에서 3개의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0개 노선을 선정했다. 대광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50여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선정했다. 신설 노선은 고양, 광명, 안성, 양주, 양평, 오산, 용인, 평택에서 서울역, 사당역, 영등포, 잠실 등으로 향하는 8개 노선이며 전환 노선으로는 고양, 화성의 2개 노선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와 평가·선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부터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선 신설로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24.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4.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63.1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21.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 민간부문은 41.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했다. 토목은 산업설비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한 24.0조원을, 건축은 3.3% 감소한 39.1조원을 기록했다. 상위 1~50위 기업은 29.4조원, 51~ 100위는 3.8조원, 101~300위 5.2조원, 301~ 1,000위 6.1조원, 그 외 기업이 18.5조원을 기록했다. 수도권이 29.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3.5조원으로 17.8% 감소했다. 수도권이 34.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28.5조원으로 20.9% 증가했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6월 26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25. 오후 4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와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금번 회의를 계기로 ‘24년 상반기 주요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업계 참석자들은 반덤핑·상계관세 대응 과정에서 정부 지원 강화를 요청하고 무역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통관, 물류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우려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의 담당자들은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소통해나가며 무역장벽과 관련된 애로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공급망, 환경, 인권 등 신규 통상의제와 결합해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민·관이 지금과 같은 굳건한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외 무역장벽 대응을 통해 수출플러스 흐름을 함께 가속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 국민에게 듣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2024년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과 기업들의 순환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아울러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기업에게는 상금 1억원이 지급된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제품 전과정에서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친환경 경제로서 폐기물 감소라는 환경적 측면 외에 산업 경쟁력 강화, 공급망 확보 및 신성장 동력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업부는 6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두 달간 공모전을 개최하며 공모 분야는 신사업 모델 및 신사업 아이디어로 구분된다. 먼저 신사업 모델 분야는 △디지털 전환, 자동화 등 다양한 신기술을 융합한 모델 또는 △EU의 에코디자인, 배터리규정 등 국제 규제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재생원료 활용 모델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의 신사업 모델 개발·실증을 지원한다. 또한 신사업 아이디어 분야는 순환경제 기술, 사업화 모델, 홍보 등과 관련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한 내용 중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해 시상한다.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신사업 모델 분야에서 5개 기업을 선정해 대상 1억원을 포함해 총 1억 4,500만원을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마중물로 지원하고 신사업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국민 9명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및 총 9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지난 2년간 매우 높은 지원율을 보였으며 올해도 순환경제 신사업에 대한 기업들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8월 2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규제 동향에 맞춰 밀폐시설에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 시 위해성심사 제출자료 개선 등 내용의‘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를 6월 25일 개정 고시한다. 지난해 11월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LMO 이용 시 환경위해성협의심사 면제 근거 마련에 이어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제출 범위 재정비,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의 경우 위해성심사 자료 일부 면제, 인체위해성협의심사 기간 단축 등 단계적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자료 제출범위 재정비, △국내 위해성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 목록 9종을 마련해 심사자료 일부 면제 및 축소, △인체위해성협의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제5차 수출전략회의 후속 조치로써 그간 바이오 분야 전문가, 학계, 업계, 시민 등으로 구성한 TF를 운영하며 의견수렴 과정과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유전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지속적인 국내외 전문기관 시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을 추가 마련하고 심사절차 개선 등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6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6월 25일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23개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27일 오후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는 것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지자체 주민설명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등을 통해 전국 신도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기존 1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 협의체 참여 지자체들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이다. 국토교통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는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추어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오늘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했다”며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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