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조달청, 특허청·디캠프와 함께 공공조달 유망 스타트업 발굴 나선다

조달청, 특허청·디캠프와 함께 공공조달 유망 스타트업 발굴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특허청, 은행권청년창업재단와 함께 27일 선릉 디캠프에서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공공조달 #우수특허’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달청·특허청·디캠프 세 기관이 협업해 ‘우수 특허를 가진 스타트업의 공공조달 시장을 통한 성장 지원’ 이라는 테마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1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6개의 유망 스타트업이 참가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피칭을 선보였다. ㈜티알, ㈜모바휠, ㈜클리카, ㈜뷰전, ㈜에코인에너지, ㈜에이아이스페라 자동화 솔루션) 등 6개사가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한경영 비전을 발표해 호응을 이끌었다. 참여 스타트업에 대해 디캠프에서 최대 15억원의 투자와 창업공간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디캠프 배치’ 프로그램 선발에서 우대하며 연계 투자 파트너사에서도 후속 투자를 검토하게 된다. 더불어, 조달청에서도 조달 관련 전시회 및 ‘원스톱 서비스’ 선정 우대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성장을 위한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연간 225조 원에 달하는 공공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며 “특허·금융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혁신조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서울특별시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특별시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첫 번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사례로서 서울시는 지자체 중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 과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자체의 비영리 공익목적의 공공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결정했다. 이번 서울시의 ‘지자체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접근권 보장사업의 주요 사례가 되어 향후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 디지털 접근권 보장 정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청년세대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통신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의 제1호 지자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인공지능 시대에 지자체 주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 제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구의 혁신성·전략성 강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제2차 신규과제 공고·평가를 거쳐 중견연구, 우수신진연구, 개척연구, 국가적 의제 기초연구 등 2,176개 과제를 선정해 9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연구사업 2차 선정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중견연구 과제가 1,291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금번 신규 과제 선정에는 ’ 25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씨앗연구, 개척연구, 국가적 의제 기초연구가 포함되어 젊은 연구자에 대한 연구 안전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의 혁신성과 전략성을 제고하게 된다. 우선, “씨앗연구”는 신임 교원이 초기 연구 기회를 확보해 연구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로써, 올해 총 530명의 신진연구자를 지원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개척연구”는 기존의 연구 수행이 많이 이루어진 영역보다는 최초의 질문을 통해 새롭게 태동하는 분야의 개념 탐색·정립을 지원하는 과제로써, 도전적 기초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에 연구 아이디어의 대담성이나 변혁적 연구의 잠재성을 주로 평가했으며 연구자의 도전의식 고취를 위해 기초연구사업의 ‘1인 1과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고 중간 점검도 생략한다. 아울러 “국가적 의제 기초연구”는 기초연구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적 수요 기반의 전략적 기초연구를 지원한다. 이에 12대 전략기술 분야 등 정부가 정책분야를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연구계획을 제안하는 미들업 방식으로 추진했다. 이외에도, 우수한 박사후연구원이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외연수를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도 다른 사업들과 함께 9.1자로 개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박사후연구원이 국제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를 개척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은 “기본연구사업 등 기초연구 생태계의 복원과 더불어, 기초연구의 혁신성과 전략성을 강화하는 고민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기초연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 첫 행사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6일 14~오후 4시, 창원 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8월 18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파생상품 추가 확대 조치에 따른 기업 문의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상의, 창원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소재 기업들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창원을 직접 방문해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없이 전문 법률·회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창원에는 주력 제조업종이 소재한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만큼 금번 파생상품 확대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국의 파생상품 추가 조치가 발표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산업부가 직접 산업 현장을 찾아 마련한 것으로 기업이 美 관세 조치 내용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사업 소개와 美 232조 품목관세·파생상품 관세 및 상호관세에 대한 안내로 시작됐다. 이후 기업들이 현장에서 자주 직면하는 애로사항인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HS 코드 분류, 증빙서류 마련 및 통관서류 작성 방법,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신청한 20여개 기업의 40여명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간 1:1 밀착 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세 및 수입규제 피해가 예상되는 업계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릴레이 방식으로 지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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