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비치 호텔에서 ‘2025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과 기업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분야 인재상을 공유하고 산업계가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부트캠프 운영을 위한 소통과 만남의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는 2025년 상반기 주관대학, 산업별 협회·단체 등 8개 협업 기관 및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 등이 참여한다. 행사 1부는 대학 간의 만남으로 분야별로 대학들이 기업 협력 및 제도 개선 등 2024년 부트캠프 사업 운영 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산업별 협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업 기관을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통하는 분야별 협의체가 운영된다. 협업 기관에서는 단기 집중교육 과정의 운영 일정과 산업별 박람회 등 취업 지원 계획을 안내한다. 또한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밖 기관들이, 기관이 보유한 첨단장비들을 학생들의 교육·실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유 장비 및 관련 교육과정 운영사례 등을 소개한다. 대학은 운영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협업기관과 기업 현직자가 함께 대학의 교육과정을 검토하며 산업계 수요가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유한다. 지난해 제1회 행사에 참여한 대학들은 “다른 대학들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우리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 등으로 기업들도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준을 대학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등으로 소감을 밝혔다.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관은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인재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고 말하며 “올해 하반기 새롭게 선정할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해 대학이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름방학 맞이 ‘생생 여름학교’ 선보여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생생채움에서 어린이와 동반 가족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생 여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함께 만드는 전시, △내 손으로 즐기는 체험, △꿈꾸는 생물학자, △생생한 생물 이야기로 구성됐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함께 만드는 전시’는 관람객들이 주름 종이로 직접 꽃이나 곤충을 만들어 전시대에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으로 생태계를 표현해 가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8월 2일까지 매일 3회씩 진행되는 ‘내 손으로 즐기는 체험’에서는 어린이와 동반 가족들이 화분 만들기, 사슴지의 액자 만들기와 누에고치를 이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8월 5일부터 9일까지 총 12회 운영하는 ‘꿈꾸는 생물학자’는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와 가족 대상 교육으로 ‘찾아라 우리 생물’, ‘생물다양성, 문화예술을 만나다’ 등 9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연구자들이 곤충, 야생동물, 지의류 등 자생생물의 특성을 소개하고 관람객들의 질문에 답하는 ‘생생한 생물 이야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간 총 3회 진행된다. 아울러 기획전과 특별전의 이해를 높이고자 관람객이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오감체험 해설’ 이 매일 오전 오후 2회 운영된다. 이번 여름학교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꿈꾸는 생물학자’는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누리집을 통해서 미리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참고하면 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여름방학 맞이 ‘생생 여름학교’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국립생물자원관을 방문해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배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소방 정보체계의 미래 방향 정립을 위해 소방 지능정보화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는 정보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능 중복 및 비표준화로 인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대형 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총력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면서 국가 차원의 소방 정보시스템 설계 필요성이 더욱 증가됐다. 이에 소방청은 4차 산업혁명과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도별 정보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 지능정보화전략 수립에 나선다. 시·도별로 운영되던 정보시스템을 국가 차원의 소방 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단계별 이행방안을 금년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지능정보화전략의 핵심은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의 정보화 현황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시행과제를 발굴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 차원의 소방 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지능형 신고접수 및 소방시설 점검 방법, 빅데이터 기반의 현장 대응 방안 등 분야별 최신 정보기술 적용 과제를 도출한다. 아울러 정보화 인력 양성방안 및 정보화 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예산 분담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지능정보화전략을 통해 비용절감 등 자원관리의 효율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전문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이를 수립할 예정이다.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 지능정보화전략 수립을 통해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난현장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4월 30일 정부과천청사 1동 5층에서 근무 중인 법무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과천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 실시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법정위원회로출범 후 1차 회의에서 지난 3월 15일에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2021년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운영계획’ 등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오늘 2021년 제1차 회의에서는 중앙-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방송 위상 재정립, 지역방송 우수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지역방송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정부 광고의 수수료 조정 등에 대한 법령 개정,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제시했다. 김 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 여론과 정보를 담은 양질의 콘텐츠를 지역민에게 제공해 지역 미디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김 현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 위원에는 강소영 고민수 김희경 이만제 이준호 전경란 한 선 등 9명의 지역방송에 관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by 임학근 기자MBC ‘나 혼자 산다’ [국회의정저널] ‘나 혼자 산다’ 8주년 맞이 ‘어머나 반갑습니다’ 3탄의 주인공으로 다시 돌아온 배우 곽도원이 승마에 도전해 명품 배우 다운 프로美를 폭발시킨다. 그의 승마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가운데 말과 교감을 시도하며 ‘곽스윗’으로 변신한 모습이 포착돼 기대를 모은다. 오늘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새로운 취미인 승마에 도전한 곽도원의 승마 실력을 공개한다. 제주에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곽도원은 새로운 취미 생활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말 교육센터에서 승마를 배우기 시작한 것. 승마에 앞서 마방을 방문한 곽도원은 인형 비주얼을 자랑하는 망아지에게 시선을 빼앗긴다. 망아지의 귀여움에 푹 빠진 곽도원은 교감을 시도하며 ‘곽스윗’의 면모를 보여주는가 하면 직접 사자성어 이름까지 지어줬다는 전언이다. 이어 말을 끌고 승마 연습장 안으로 들어선 곽도원이 한 번에 말 위에 올라타는 등 ‘브래드 피트’ 급 카리스마를 보여줘 시선을 사로잡는 가운데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곽도원은 승마 연습을 마친 후 말을 탄 채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건초보다 생풀을 좋아하는 말들에게 집 앞 마당의 풀을 먹이는 곽도원은 먹성 좋은 천연 제초 현장에 흡족한 미소를 보였다고. 그러나 평화로운 친환경 제초 작업도 잠시 곽도원은 뜻밖의 봉변에 동공 지진을 일으켰다고 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승마에 도전한 곽도원의 승마 실력과 그에게 벌어진 뜻밖의 봉변은 오늘 밤 방송되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집단급식소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주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용 기구 등의 유해 미생물을 살균·소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조리기구 및 용기 등에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방법과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다.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장갑, 고글,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원액을 희석할 때 온수 또는 열수가 유효성분의 살균소독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품에 표시된 권장 사용농도를 준수해 조리기구 또는 용기 표면을 담그거나 표면에 직접 뿌려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건조시키도록 한다. 살균·소독제를 희석 할 때는 환기가 잘되는지 확인하고 세척제나 유효성분이 다른 살균·소독제를 섞는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공간이나 인체에 분무해서는 안되며 섭취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사용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용기에는 살균·소독제 표시를 명확히 해서 지정된 장소에 분리·보관하고 관련자 외에 출입을 제한하며 사용 후 반드시 용기 입구를 단단히 막아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구 등 살균·소독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발굴해 제공한다.
by 임학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에 대한 상담 사례를 담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상담사례집’을 4월 30일 발간한다. 사례집에는 고강도 신속 제품화 프로그램인 ‘고·신속프로그램’과 사전상담과에 ‘사전상담’ 절차를 통해 접수된 치료제 및 백신 총 98품목의 주요 상담사례를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등 분야별 질의·응답 형식으로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상담사례집으로 업계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치료제·백신에 대한 개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다.
by 임학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30일 오후 4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체부와 인터폴,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최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문체부는 ’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사이트 27개의 운영진 51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거주 국가, 불법 사이트 등록 국가, 불법 사이트 서버 위치 국가,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국가 간의 사법기관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는 대한민국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사법기관들의 공조가 더욱 절실하다. 이에 문체부는 인터폴·경찰청과 협업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 범죄를 막고자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1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5년 동안 인터폴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올해에는 대표적인 악성 불법사이트를 선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제 협업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불법복제’ 국제공조수사가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아시아권 국제협력 체계 마련을 통해 향후 한류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특화해 인터폴에 최초로 재정을 지원한 협업사업으로 대한민국이 한류 콘텐츠 강국답게 저작권 보호에서도 선도국이 되고 있다”며 “우리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전 세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물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터폴 위르겐 스톡 사무총장은 “인터폴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유통시장 확대와 디지털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조기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문체부 황희 장관과 경찰청 김창룡 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기본교육 4월 30일부터 제공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임상연구인력’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4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교육은 재생의료 분야 학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부터 교육 내용, 제공 수준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마련됐으며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와 특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운영, 임상연구 계획 수립 및 절차, 임상연구시 준수사항,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의 총 12개 주제로 구성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임상연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이영재 과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형태의 기본교육에 이어 내년부터 재생의료 현장 실습 중심의 임상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식품 종사자 교육, 식품안전교육센터로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부터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업체 품질관리 담당자 및 종사자·지자체 공무원 등 총 3,90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센터’에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개정된 최신 법령 및 변경된 식품안전제도 현장중심의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 사례 HACCP의 이해 및 실무 식품관련 특별이슈에 대한 정책방향 등이다. 이번 교육은 지역 여건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식품업체의 경우 업체 요청 시 해당 식품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할 예정이며 실습을 통한 현장체험 교육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식품 제조업체 관리자나 해썹인증업체 종업원은 연 1회 의무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생산현장 종사자와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없어 이번에 교육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식품업계 종사자 등의 식품안전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평소 교육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세업체 종사자들은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제곱미터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해 관련 규제 완화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된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권한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 명확화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