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제2금강교 건설 순항 중 [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이 행복도시와 공주시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주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제2금강교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에 착공한 제2금강교는 기존 노후된 금강교를 대체해 공주시 신관동과 금성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513.7m 폭 9~12m의 신설교량이다. 착공 후 2024년 말까지 육상부 교각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 초 공산성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지장물 철거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교대 및 수중부 교각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교각 상부 거더를 거치하고 내년에는 교량상판 슬라브를 설치해 11월경 준공할 계획에 있다. 권장섭 광역도로과장은 ‘공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2금강교가 완공되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행복도시와 공주시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품질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형 1인실 평면도 [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중앙기관 행정 인턴, 연구기관, 공공기관 종사자 등 행복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청년 유형’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캠퍼스 재학생이 아니라도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면 누구나 행복기숙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들은 행복기숙사 내 체력단련실과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공동캠퍼스 재학생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5월까지 상시 진행되며 입주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종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청은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활용 이외에도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시복 도시공간건축과장은 “행복기숙사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24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95%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여기에 분야별 기업의 수준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진단한 결과 컨설팅 후 평균 점수가 1.7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은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난안전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공고를 통해 모집했으며 기업의 가능성, 기술의 우수성 등을 종합해 선정됐다. 행안부는 참여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상용화, 해외진출, 무역·물류, 기타로 6개 대표 컨설팅 분야를 선정했다. 참여기업은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컨설턴트와 직접 상담을 통해 기업의 현황에 맞는 상담을 지원받았다. 컨설팅 절차는 현장진단 → 문제점 진단 → 원인 분석 → 대안 제시 → 컨설팅 실시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법률·특허 등의 분야는 법무법인,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했고 많은 참여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마케팅, 특허 분야에 대한 특강도 병행됐다. 그 결과, 참여기업의 만족도는 95%로 나타났으며 현업 활용 만족도 89.6%, 컨설턴트 만족도 99%, 컨설팅 프로그램 만족도 96.6% 등으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또한, 참여한 기업의 수준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진단한 결과, 컨설팅 전 평균 점수는 6.9점이었지만, 컨설팅 후 평균 점수는 1.7점 향상된 8.6점을 기록해 컨설팅이 참여기업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컨설팅을 통해 판로 개척, 각종 인증획득, 정부 지원사업 선정 등 기업별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더욱 효과적인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2020년 컨설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에 대해 해외시장 진출 등 심화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컨설팅 지원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며 “작년 컨설팅 사업에서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올해 실시하는 컨설팅에 재난안전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확산으로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 운영을 중단하고 하반기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실시했으며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취소한 바 있다. 행안부는 기존의 교육과 훈련이 3밀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민방위 교육은 대원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실시하고 민방위 대원이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의를 위해 서면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사이버 교육 이외에도 헌혈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등 활동 참여 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헌혈자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 민방위 대원의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해당 활동에 참여한 대원은 헌혈증 사본,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등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계획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도 취소된다. 민방위 훈련 시 많은 기관과 인원의 동시에 참여해야 함에 따라, 방역관리가 어렵고 코로나19 대응에 지자체, 공공기관 등 주요 훈련 참여기관의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를 대신해 민방위대 편성 자원 관리실태, 비상대피시설·민방위경보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계획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향후 코로나19 안정세 등을 종합 고려해 실시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교육·훈련을 제한된 방식으로 조정해 실시하게 됐다”며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대응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오늘 1차 회의를 가졌다. 그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장의 공동 대응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출범했다. 공동협의체에는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개선 필요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단계별 공동 대응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동 대응지침을 3월까지 확정·안내하는 등 지침 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1차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의 이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장 인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경찰과 지자체의 실제적인 협업이 한 단계 도약해 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림드론 전문가 최초 양성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021년 2월 2일 산림청 드론전문교육기관인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에서 첫 번째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교육 수료자 3명을 배출했다. 산림항공본부는 2020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산림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를 설립했다.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는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종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산림임무에 맞는 특화·전문화 교육을 실시해 산불을 비롯한 산림재해 대응 및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지역의 산림사업 지원 등 산림 전 분야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드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향후 소외계층 및 학생 등 드론교육에 취약한 민간인들도 교육 양성 대상자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해 119구급차로 이송한 심정지 환자 중 2,927명이 병원 도착 전에 심장 기능이 회복됐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심정지환자 2만7,201명 중 구급대원의 전문심폐소생술 실시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장 기능이 회복된 환자는 2019년보다 114명 증가한 2,927명이었다. 2019년과 비교해 자발순환회복률은 오히려 0.2% 포인트 감소한 10.8%였다. 이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출동 건수가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 구급차당 출동 인원을 줄이고 특별구급대 운영을 축소했던 것이 전문심폐소생술 시행에 지장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년간 평균 회복률 보다는 0.4% 포인트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구급차 확충, 구급대원 3인 탑승률 증가 및 업무범위 확대 등 구급인프라 확충이 심정지 환자 회복률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구급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119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48대의 구급차를 배치했으며 내년까지 47대의 구급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 거리에 있는 구급대의 현장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 구급 장비를 탑재한 소방펌프차가 먼저 출동해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펌뷸런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구급차 3인 탑승 제도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당시 14.6%에 불과했던 3인 탑승률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86.3%까지 상승해 구급대원들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처치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방청은 2019년 말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한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지난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강화했으며 현장에서 119구급대원이 심정지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는 등의 강화된 응급처치로 심장 기능 회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청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119구급차에 구급대원 3인 탑승을 목표를 구급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의료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율을 높이기 위해 119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자발순환회복률이 낮았던 지역에 대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민권익위 제안,‘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에 정부부처 참여 이어져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 제안으로 시작된‘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에 많은 정부부처들이 참여하면서 범정부적 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국민권익위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입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전달하는‘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을 제안하고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범위를 설날 명절에 일시적으로 상향한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고가의 선물을 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오해를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을 구입함으로써 시름에 빠진 농어민을 돕고 취약계층에 따뜻한 정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 종사자와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를 독려한 데 이어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전례 없는 위기에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나눔에 함께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의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동참과 확산을 재차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다수 정부 부처가 참여하면서 캠페인이 범정부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금산군 등 지난 여름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구입해 한센인 마을 등 사회 취약계층에 설날 선물로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제안에 많은 정부부처가 솔선수범해서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맞이하는 설 명절이지만 공직자들의 자발적 작은 나눔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서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한제국 황제의 투구를 새긴 기념장’온라인 공개 [국회의정저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지난 1월 19일부터 개최하고 있는 ‘조선 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 특별전과 연계해 대한제국의 서양식 군복과 훈장제도를 엿볼 수 있는 유물인 ‘대한제국 순종황제의 즉위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장’을 2월의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정해 2일부터 박물관 대한제국실에서 실물을 전시하고 온라인으로도 소개한다. 해당 유물은 1907년 순종황제의 즉위를 기념해 만든 것으로 국가행사 때 황실 인물들과 문무관원이 예복에 훈장과 함께 매단 기념장이다. 앞면에는 대한제국 상징인 오얏꽃 바탕 위에 고종과 순종황제가 착용했던 서양식 투구가 새겨져 있다. 투구 앞면과 옆면에도 오얏꽃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투구 정수리 부위에는 새 모양의 장식이 있고 투각 방식으로 만든 챙이 달려있다. 이는 조선 투구의 ‘봉황 옥 장식’과 조선 시대 전통 투구 양식을 차용한 것으로 짐작되며 대한제국이 서양식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대한제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특성을 상징한다. 실제 투구가 현존하지 않는 터라 해당 유물은 1899년 원수부 창설과 황제가 대원수가 되어 서양식 군복의 중심인 대원수복이 마련되었던 시기의 모습을 전하는 중요 유물이다. 참고로 국립고궁박물관은 2019년부터 박물관 학예사들이 매달마다 상설전시실의 유물 중 한 점씩을 ’큐레이터 추천 왕실유물‘로 선정해 관람객과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유물 정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과 문화재청·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를 통해 박물관을 직접 찾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고품질의 온라인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by 편집국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 안내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1학년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대학 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수어통역, 속기 등을 통해 학습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기준을 현실화했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 처음 도입한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기준의 경우, 학교당 연간 720만원에서 수강 과목당 연간 1,000만원으로 변경해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기준단가는 이동·편의 등을 위한 ‘일반지원’은 시급 8,590원에서 1만원으로 수어통역 등 ‘전문지원’은 시급 26,000원에서 31,000원으로 인상해 단가를 현실화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비용도 올해부터는 대학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해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테크노파크는 2월 2일 대구벤처센터에서 지역단위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전체 참가자 30명 중 10명만 행사장에 참석하고 그 외 20명은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등 행사장의 밀집도를 최소한으로 낮췄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청년고용 및 지역경제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에 남는 비율이 81.1%로 매우 높은 ‘지역 친화적 인력'인 고졸청년 인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와 대구시광역시교육청은 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대구테크노파크 지원기업 중 우수 기업 등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해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테크노파크는 고졸청년 기술인재 채용수요 발굴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협약기관은 전문가 인력자원 제공, 견학·체험기회 제공, 시설 이용 등을 위한 정보제공에 협력한다. 협약기관은 고졸청년 인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지원기업의 대내외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해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홍보에 협력한다. 협약기관은 협력 모형이 다른 시도교육청 및 테크노파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협약에 이어 지원기업 최고경영자와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교장단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현장에 최고경영자와 교장 대표 각각 3명이 직접 참여했고 그 외 최고경영자와 교장 선생님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박만희 대구테크노파크 지원기업 대표이사는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은 우수인재에 늘 목마르다. 우수인재를 육성해주신다면, 좀 더 많은 인재를 채용하겠다”며 우수인재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경묵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은 “기업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더 노력해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 친화적 인력’인 고졸청년 인재들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로 화답했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오늘 업무협약은 직업교육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교육청과 모범적인 기업지원기관이 손을 맞잡는 의미 있는 약속으로 우수협력 본보기로 정착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업무협약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 “대구 직업교육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권대수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향후 대구 스타기업에서 125명, 대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서 376명 등 총 500여명 정도의 고졸 채용수요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역기업이 우수 고졸 기술인재 채용 확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고졸청년 인재들을 위한 업무협약식 행사를 준비해준 교육부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대구공업고등학교 관악대가 축하영상을 보내와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아울러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업무협약 행사 종료 후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해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by 편집국‘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발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2월 3일 고숙련 전문기술인재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형 도입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 운영 방안과 시범운영 학교 선정 계획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5개의 시범운영 대학을 선정하고 2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마이스터대 우수모형을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1차 연도에는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교수학습 체계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등 학생 선발 전 교육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고 단기 직무 과정을 시범운영한다. 2차 연도에는 신규 학생을 선발하고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을 운영해 우수모형을 발굴·확산하고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고도화로 기존에 운영하던 전문학사와 전공심화 과정을 개선하고 단기 직무 과정과 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을 도입해 직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해당 분야 산업체 또는 지역 전문가들이 마이스터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사례 기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현장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으로 고도의 실무능력을 갖추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를 해당 학과 교원의 60% 이상으로 구성한다. 또한 산업계 발전 속도에 맞추어 실습 기기와 실습실을 마련하고 재직자 학생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세 번째는 유연한 학사제도 활용으로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 운영을 위해 선행학습경험인정, 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활용한다. 마지막은 대학·기업·지역 협력 강화로 참여대학과 지역 산업체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취·창업을 연계해 전문인재 양성과 유입의 선순환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범운영 대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권역별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총 5개교를 선정하며 학교당 20억원을 지원한다. 2월 8일에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2월 17일에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16일(오프라인은 3.17.)까지 사업 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선정평가는 3월부터 실시되며 4월 중 참여대학을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를 교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마이스터대는 고숙련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모형으로서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모형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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