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대 노조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이며 2018년 처음 구성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법적 성격을 가진 정부 교섭과 구분되며 합의서 작성 등의 제약 요건이 없어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된 건의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자유롭게 논의된다. 올해 공무원노조는 조직·인사, 보수·수당, 교육훈련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22개의 안건을 건의했으며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실무수습직원의 경력인정 및 처우개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제도 폐지, △재난예방·농업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등이다. 또한, △학교근무수당 인상, △광역자치단체 팀장급에게 관리업무수당 지급, △수의직 공무원 수당 현실화 등 보수·수당제도 개선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2024년도에는 23개의 안건을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8건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했고 2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1일에서 3일로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등이다. 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올해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책협의체에 상정된 안건은 정책집행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해 일선 공무원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세청(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국세청은 4.25.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 25.6.2.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명에게 보내드리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한 통 또는 홈택스·손택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했으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 안내를 받은 신고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다.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1.까지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2024년 공공기관 1,024개소의 총구매액 72조 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이다. 2024년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1.09%로 2023년에 이어 2024년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1,024개 중에서 590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으며 비율은 57.6%로 2023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우선구매 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 대법원, 국세청,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순으로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곳은 31개 기관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순으로 17개 시·도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3개 시·도이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1%를 달성한 기관은 80개소로 우선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경우, 총 193개 기관 중 법정의무구매 비율 달성기관은 100개이며 상위 5개 기관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순이다. 그 외,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 497개 기관 중 1% 달성기관이 368개 기관 으로 우선구매 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지방의료원은 30개 기관 중 11개 기관으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액이 많은 품목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며 우선구매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별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해 생산시설에 안내할 예정이다.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에 대해는 5월 중으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장애인생산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과 선정된 품목의 생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판로개척을 위해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년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계획은 71조 1,560억원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5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4년 실적 대비 1,686억원 증가한 9,582억원, 우선구매 비율 1.35%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과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특히 올해에는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된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부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K-뷰티에 푹 빠진 필리핀, ‘한국여행 갈래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K-뷰티를 주제로 한 한국관광 홍보 행사 ‘2025 케이 뷰티 글로우 업’을 열고 필리핀 방한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2025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국가 28개국 중 K-뷰티에 대한 대중적 인기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필리핀으로 호감도 부분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을 찾은 필리핀 관광객의 쇼핑품목 1위로 화장품이 꼽힐만큼 필리핀인의 K-뷰티에 대한 선호도는 뚜렷하다. 공사와 주필리핀한국문화원은 이러한 K-뷰티의 인기에 착안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K-뷰티를 테마로 행사를 개최했다. 마닐라 고급 쇼핑몰 에스엠 아우라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이상화 주필리핀대사와 필리핀 관광부 크리스티나 프라스코 장관 등이 참석해 화려한 개막을 알렸다. 행사장에는 △해봄의 퍼스널컬러 진단 △뷰티살롱 제니하우스가 진행하는 한국식 헤어스타일링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 △아모레 퍼시픽 △KOTRA의 한국 중소기업 뷰티 전시관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 더불어 K-뷰티에 대한 필리핀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이 한국여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클룩 K-컬처 방한상품과 대한항공 Fly&Glow 할인 프로모션 등을 현장에서 동시 진행했다. 양일간 5천 명이 넘는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K-뷰티에 대한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특히 25일에는 2022년부터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필리핀 인기 배우 카일린 알칸타라가 참석해 직접 경험한 생생한 한국여행 이야기를 들려줬다. 또한, 걸그룹 KAIA 리더인 안젤라가 한국식 메이크업 시연 모델로 나서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다. 공사 박영희 마닐라지사장은 “2024년 한국을 찾은 필리핀 관광객은 약 52만명으로 2023년 대비 50.6% 급성장하며 동남아시아 국가 중 방한객 수 1위를 기록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한국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해 방한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역대 최대 美 관광객 유치 이어간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미국 방한관광시장 공략을 위해 뉴욕, 덴버 등에서 릴레이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현지 시각 기준 미국은 중국, 일본, 대만에 이은 4대 방한시장으로 팬데믹 이후 가파른 회복세를 거쳐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21.5%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방한관광객인 13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5일 뉴욕 치프리아니홀에서 막을 올린 K-관광 로드쇼에는 글로벌 OTA ‘트립어드바이저’, 아트 전문 여행사 ‘어레인지먼츠 어브로드’ 등을 포함해 각 분야 전문 여행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세요’를 주제로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의 숨겨진 보석 같은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당일 오전에 진행된 한국관광 트래블마트에는 국내 항공사, 여행사, 지자체 등 19개 기관이 참여해 미국 현지 여행사들과 약 240건의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이번 B2B 상담에서는 특히 지역여행상품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었다. 로드쇼의 하이라이트인 ‘한국관광 미니 토크쇼’에서는 현지 여행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해 각자가 경험한 생생한 한국여행기를 들려줬다. 부산, 제주, 순천, 여수 등 각기 다른 한국 지방 도시의 다채로운 매력으로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사진작가 겸 인플루언서 이던 바버의 제주 섭지코지, 함덕해변, 수원화성 등 지역 명소 사진과 영상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같은 날 공사는 교육 특화 여행사인 스튜던트 유니버스와 최초로 K-비건 여행상품을 개발한 스카이 베케이션스에 한국관광 어워드를 수여했다. 스카이 베케이션스의 상품개발 디렉터 ‘리처드 크리거’는 “한국은 지금 가장 트렌디한 여행지 중 하나로 웰니스, 미식 등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는 콘텐츠가 풍부해 상품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전했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미국 현지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고급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예술 애호층을 위한 K-아트 투어와 더불어 비건, 클래식 음악 공연단체, 디지털노마드 등 미국인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맞춤형 관광마케팅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8일에는 덴버에서 델타항공사와 함께 한국관광 홍보설명회 및 트래블마트를 개최한다. 6월에 신규 취항하는 솔트레이크시티발 인천 노선이 아시아 도시 중 유일한 직항인 만큼, 배후도시인 덴버를 비롯한 미국 중서부 전반의 아시아 관광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오는 8월에는 미국의 정치 수도 워싱턴 D.C에서 미국 오피니언리더와 주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관광의 매력을 홍보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월 25일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지난 3월에 출범한 ‘2025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의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방송영상·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대주제로 방송영상 및 광고 산업 분야 전문가와 함께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조영신 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성장전략그룹장이 ‘인공지능과 전통적 콘텐츠 사업자의 변화’를 주제로 국내 방송영상산업 내 방송사, 콘텐츠제작사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용 사례를 토대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다. 전통적 방송사업자의 인공지능 활용 전략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의 작동이 용이한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시장으로서 ‘초단편’ 드라마 콘텐츠와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과 기회 요인을 살펴본다. 박찬수 에이치에스애드 대표는 ‘인공지능 시대 광고산업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콘텐츠산업 중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이 활발한 광고 분야에서 ‘광고영상콘텐츠 제작’ 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산업 현장의 모습을 전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콘텐츠의 완성도와 활용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현장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을 보이기 위해 경쟁하던 기술 도입기를 벗어나 콘텐츠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문체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현재 국내 방송영상산업과 광고산업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그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방향에도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 인공지능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마테오’ 등 정책지원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활용 영상콘텐츠 기획개발과 콘텐츠 투자 유치 행사 시 예고편 영상 제작 등을 지원하는 뉴미디어 신기술 콘텐츠 랩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동시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에서 방송영상콘텐츠 인공지능 기술 활용 정규강의와 특별세미나 등을 개설하고 광고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획창작 역량과 실무 기술 역량을 동시에 갖춘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방송영상·광고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정책 제언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방송영상·광고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우리 콘텐츠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세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안성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5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 이 4월 25일 안성시 안성맞춤홀에서 열린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는 한국 안성시, 중국 후저우시·마카오, 일본 가마쿠라시가 선정됐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한국의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공연, 중국의 전통 용춤, 일본의 전통 연극 노가쿠를 선보인다. 이어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하모나이즈, 가수 거미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안성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조선 최초 아이돌 바우덕이, 아시아를 잇는 줄을 타다’라는 표어 아래 동아시아 전통연희 축제, 3국 음식 경연, 3국 협연·합창·공연, 3국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3국 간 활발한 지역 문화교류로 상호 이해와 우의를 쌓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3국 간 국제문화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방면의 교류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의 파고 속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 듣는다 [국회의정저널]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4.23.~25.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다. 조현상 ABAC 의장의 주재 아래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 ABAC 위원들과 우리측 ABAC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역내 경제계 인사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ABAC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2월 호주 브리즈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의장은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금년 APEC 정상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역내 기업인들 또한 금년 개최되는 다양한 APEC 회의들을 통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의장은 우리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AI 기술 발전의 영향”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간 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성과 도출을 위해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나가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APEC 회원 기업인들은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의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아태 지역 경제 및 기업 활동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이 주재하는 금년 APEC이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는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경주에서 개최될‘APEC CEO 서밋’등 경제인 행사가 APEC 내 기업인 참여 강화에 유용한 계기가 될 것이며 업계 차원에서도 ABAC 정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AC 위원들은 호주·캐나다에서 개최된 1·2차 회의에 이어 베트남 및 우리나라에서 총 4차례의 정례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동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금년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기간 중‘ABAC-APEC 정상과의 대화’에서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제안을 담은 건의문을 정상들 앞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금년 APEC 정상회의 성과물에 민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역내 기업인들과 유기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행정안전부 직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약 30명이 ‘온유한집’에서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 합동 봉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가 도입·운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노조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사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게 됐다. 이날 직원들은 시설 내외 환경정비를 비롯해 입소자 점심식사 배식 지원,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13일에도 경찰 및 소방 직장협의회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일원의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과 전기매트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공무원노조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전체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 둘째,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셋째, 법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넷째,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다섯째, 법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한편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