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해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 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용 지게차와 환경 인식 및 대응적합성 등 고도화된 자율주행 농업기계,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 안전에 대한 검정기준 등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으로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강화하되,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해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X바른치킨, 바른 구명조끼 착용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여름홍보 전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바른치킨과 함께 여름철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통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협업해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 치킨포장 상자에 구명조끼 착용 메시지 부착 △ 매장 외부 물놀이 안전수칙 포스터 게시 △ 구명조끼 제공 홍보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바른치킨 공식 누리집에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방법은 물놀이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바른치킨을 먹는 모습을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최대 580명에게 치킨을 제공한다, 이중 특색있는 인증사진 3팀을 선정해 4인가족 구명조끼를 증정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활 속 해양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해양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민관 협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사업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찾아내 지원하는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를 5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했으며 현재 총 66개 기업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설립 3년 이상의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기업에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 지정기업도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게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다국어 안내서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인 ‘에코스퀘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공고문,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도 에코스퀘어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 환경산업의 선도주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5월 7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국민안전 확보, 환경관리 강화, 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 최근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지표를 적극 반영해 평가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평가단도 지난해 408명에서 올해 68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 합동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 방법으로 시행됐으며 시·도 간 상호 검증, 중앙부처 실적 확인, 합동평가단의 평가 및 검증을 거쳐 이뤄졌다. 먼저, 정량평가에서는 인구, 면적, 재정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정량평가 결과, 전체 평균 목표달성도는 94.53%였으며 시에서는 울산, 세종, 대구 순으로 도에서는 전남, 경남, 경기·경북 순으로 목표달성도가 높았다.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지표별로 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하고 지표별로 2건씩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평가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6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시에서는 대구, 광주, 대전·세종 순으로 도에서는 경기, 경북·제주 순으로 많았다. 국민평가는 각 시·도가 자체 선정·제출한 정성지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시·도별 5건씩,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국민평가단이 선정했다. 시에서는 인천이 2건, 서울·대구·울산이 각 1건씩, 도에서는 제주가 2건, 충북·충남·경남이 각 1건씩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집도 발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무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도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실적이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컨설팅단’을 운영해 시·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합동평가 결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운영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합동평가가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내 손으로 생활 속 민원제도 편리하게 바꾼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원제도와 민원서비스 개선 제안’을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모한다. 민원개선 제안 공모는 민원을 넣는 국민과 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민원제도를 경험하면서 느낀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받아 제도개선에까지 적용하는 공모 사업이다. 지난해 공모에는 국민과 행정기관이 총 1,004건을 제안했으며 소관기관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66건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민원개선 제안 공모 중점과제는 △민원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명 정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개선 등이다. 구비서류 감축은 민원 처리에 불필요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명 정비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민원사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 민원인에게 불편, 혼란을 주는 민원명을 정비해 민원내용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민원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아이디어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각 행정기관과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굴된 제안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국민은 소통24, 국민생각함 웹사이트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면 되며 세부 내용은 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과제 중 △공모 중점과제 취지와 부합한지 여부, △업무 소관 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에 개선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겪은 국민과 행정기관의 아이디어가 민원제도와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제안해 주신 과제를 잘 검토해서 민원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오는 28일 대구 EXCO에서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운영 기간에 맞춰 개최되며 소방안전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기관과 신규 데이터 제공기관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화재·구조·구급 등 다양한 소방분야 데이터를 민간과 공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데이터 플랫폼으로 향후 소방 관련 데이터 기반의 위험예측, 맞춤형 소방안전 서비스 개발 등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서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 △현재 데이터 제공기관 및 참여센터 소개 △민간·공공의 플랫폼 데이터 활용 사례 △플랫폼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하기 위해 박람회 기간 중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설명회와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소방안전 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심있는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의 신규 데이터 센터는 상시 모집 중이며 소방데이터 보유기관·기업, 소방안전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5월 7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 이 실제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기관별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초고속 산불의 정의, 전개 양상, 국민행동요령 등을 산불재난 표준매뉴얼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산림지역과 인접한 요양원을 비롯한 대피 취약시설의 위치, 산불 피해 여부, 대피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한다. 시설 내부 화재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체계는 대형산불 예방·대응 분야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산불 발생으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킨 사례도 공유했다. 강원 인제군 산불 당시, 발화지점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확산 방향에 있던 시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특히 양양군은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초고속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가정해,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124명을 마을회관으로 사전에 대피시켰다. 대구 함지산 산불 당시,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대구 시내에 위치한 의료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인근 지역인 칠곡군, 경산시, 영천시에서도 산불 상황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가 마련한 주민대피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고속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5.7.에 모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란다.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한다.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조달청, 의성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지난 3월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 단축·간소화, 납품검사 한시적 면제 및 조달수수료 납부 유예 등의 긴급조달지침을 6월 30일까지 시행 중이다. 사진 3: 임기근 조달청장이 조달청 봉사동호회 ‘아름다운 사람들’ 회원들과 함께 7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소재한 산불 피해가구를 찾아 화재 현장 정리 및 주변 정화 활동 등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 단축·간소화, 납품검사 한시적 면제 및 조달수수료 납부 유예 등의 긴급조달지침을 6월 30일까지 시행 중이다. 사진 4: 조달청 봉사동호회 ‘아름다운 사람들’ 회원들이 7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소재한 산불 피해가구를 찾아 화재 현장 정리 및 주변 정화 활동 등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 단축·간소화, 납품검사 한시적 면제 및 조달수수료 납부 유예 등의 긴급조달지침을 6월 30일까지 시행 중이다.
by 석현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7일 경북 성주군 소재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 내 수출 선과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7월 베트남과 참외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된 후 올해 3월 첫 수출길에 오른 성주 참외의 수출 선과장과 시설을 둘러보고 수출 검역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 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금년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참외는 33톤에 달한다. 특히 성주 참외는 베트남 현지 대형마트와 업무협약, 베트남 항공사 기내식 납품 계약 등으로 향후 가파른 수출 성장세가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 확대를 이어가고자 지난 3월 2025년 수출 검역협상 중점추진 품목 11개를 선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검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시장을 겨냥한 유망품목 발굴과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협상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현장 관계자들에게 “앞으로도 전략적인 검역 협상을 발판 삼아 우리 농산물의 수출 영토를 넓혀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최근 잦은 기상 이변으로 수출 농산물의 품질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짐에 따라 선별부터 포장, 검사 등 수출을 위한 생산부터 검역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 관계자들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로 원양 어선원 안전과 복지 향상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5월 8일부터 30일까지 ‘2025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됐으며 현재 2척이 추가로 건조 중이다. 해당 선박들은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선실의 높이와 침대 규격 등도 국제협약기준에 맞춰 원양어선원의 복지와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재원 90억원을 활용해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며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사의 재정건전성, 원양어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해 6월 중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펀드관리기관인 세계로선박금융의 누리집 내 ‘Notice’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어선 안전 확보와 선원 복지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성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글로벌 해사전문가와 협력의 장 열린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5월 8일~9일 이틀간 천안에서 ‘제21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협의회’는 국제해사기구의 안전·환경 관련 의제 논의에 참여하는 정부, 유관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제21차 협의회에는 약 8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최근 IMO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3차 회의에서 승인된 선박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및 △자율운항선박 비강제 코드 개발 동향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며 향후 IMO 주요 회의에서 관련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기조치의 이행 및 자율운항선박 기술과 관련해 지난 4월 29일 ‘제1차 한-영 해사안전 정책회의’를 통해 영국 교통부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적 협력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해사협의회는 IMO를 중심으로 탈탄소화와 디지털 전환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해사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제해사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