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소방청, ‘국가소방 동원체계’로 공공정책 최우수상

소방청, ‘국가소방 동원체계’로 공공정책 최우수상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경계 없는 대응, 국가 소방 동원체계 구축’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총 156건의 우수 행정사례 중 단 9건만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소방청의 수상 정책은 재난의 대형화와 복합화, 동시다발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소방 동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사례를 통해 국가 재난대응 역량의 획기적 향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정책은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을 통해 중앙에서 전국 가용 소방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 발생 초기부터 국가가 직접 개입해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다. 이 체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2회 동원령이 발령됐으며 △대형 산불 △집중호우 △다수사상자 사고 △감염병 사태 △국가 주요 행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이미 수차례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국가적 통합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며 재난대응 체계를 진화시킨 혁신적 행정 성과로 향후 타 분야 공공정책에도 모범 사례로의 확장성과 지속성까지 인정받은 성과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시도 경계를 초월하는 대규모 재난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원관리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데이터로 여는 관광의 미래 ‘한국관광 데이터랩 경진대회’ 개최

데이터로 여는 관광의 미래 ‘한국관광 데이터랩 경진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를 열고 오는 8월 2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광업계에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주제는 관광 데이터와 타 분야 데이터를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마케팅 및 홍보 활성화 △매출·수익 등 경제적 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관광지 안전문제 해결 △앱·웹 서비스 개발 등이다. 경진대회 총 상금은 2,000만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2점 △우수상 6점 △장려상 10점등에게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한국관광 데이터랩 누리집에서 공모 요강을 확인한 후 8월 2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최근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경진대회가 관광산업 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성공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해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 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용 지게차와 환경 인식 및 대응적합성 등 고도화된 자율주행 농업기계,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 안전에 대한 검정기준 등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으로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강화하되,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해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X바른치킨, 바른 구명조끼 착용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여름홍보 전개

해양경찰청X바른치킨, 바른 구명조끼 착용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여름홍보 전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바른치킨과 함께 여름철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통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협업해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 치킨포장 상자에 구명조끼 착용 메시지 부착 △ 매장 외부 물놀이 안전수칙 포스터 게시 △ 구명조끼 제공 홍보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바른치킨 공식 누리집에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방법은 물놀이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바른치킨을 먹는 모습을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최대 580명에게 치킨을 제공한다, 이중 특색있는 인증사진 3팀을 선정해 4인가족 구명조끼를 증정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활 속 해양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해양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민관 협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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