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5.4.29 업계, 기관과‘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 25.5.1일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된 대비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25.5.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40원, 경유는 리터당 약 46원, 액화석유가스는 리터당 약 17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유·주유소 업계에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도 원활히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업계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불대로 하락했으나, 글로벌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밝히며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시장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환경위성 대기오염 영상,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한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환경위성 영상을 조회 및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한 환경위성 활용도구를 4월 30일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활용도구는 지난 2023년 6월 28일에 시범 공개된 후로 1년 10개월간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직관성과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 활용도구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에서 관측한 다양한 대기환경 정보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위성센터는 현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위성 관측 영상 21종과 위성 자료를 가공한 영상 11종을 포함해 총 32종의 환경위성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자료 처리 방식이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일반 국민이 접근해 쉽게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환경위성 활용도구는 별도의 전문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상황을 위성영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필요에 따라 기본적인 위성영상을 조회하는 ‘약식’, 영상편집 및 분석기능이 추가된 ‘일반용’, 자료 처리와 프로그래밍 기능이 연동된 ‘연구자용’ 등 맞춤형으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위성 활용도구는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나 대형 산불 발생, 아시아 지역의 화산 폭발 등 다양한 환경재해를 감시하거나 분석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위성 활용도구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관측을 포함한 다양한 위성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교육 영상을 함께 제공한다. 해당 영상은 국립환경과학원 공식 유튜브와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의 ‘자료 서비스-활용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영상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광역적인 대기질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위성 영상이 일상생활 속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5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을 공모해 지역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개의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감e가득 사업’은 2018년부터 지역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39건이 접수되어 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한 과제 중 지역 현안의 시급성, 주민 참여도 및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개선하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전동보장구 이동안전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늘고 있으나, 안전사고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신속한 대응이나 선제적 예방·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은평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전동보장구 이동 안전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언어장벽과 필수 정보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하남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불법 통행 오토바이 단속관리 서비스’를 도입한다. 하남시 공원 내 오토바이의 불법 통행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음 및 환경 훼손 문제를 유발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하남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불법 통행 오토바이를 효율적으로 단속·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강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낚시 관광 플랫폼’을 마련한다.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바다낚시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연계하고자, 스마트 해양 안전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고객관리·예약 기능을 통합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바다낚시 환경을 조성하고 강진군의 생활 인구 증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스마트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 드론 방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 인구의 고령화, 밭농사 중심의 소규모 경작지 등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 및 효율성 저하로 농업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드론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 제주지역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1억원에서 2배 상향한 2억원을 각 과제에 지원하고 과제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 공유회 개최 및 우수사례 선정 등을 통해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하고 있다.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민과 통하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앱’ 서비스는 순찰 요청 수요 및 날씨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해 범죄위험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방범 활동을 지원했다. 2024년 경기도 동두천시의 ‘인공지능분석 기술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는 사회적 약자 및 지역 안전 관련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활용한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박덕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안다 개발원은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본 사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의 균형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공감e가득사업’ 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4월 30일 ‘2025년 제1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주제로 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지역별 안전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안전개선사업 추진 사례를 소개한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둔 만큼, 풍수해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교육도 실시한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최일선 현장에서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옥외광고 가능해진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옥외광고를 허용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서민 생계를 지원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는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유사 건설기계에도 자기광고를 허용해달라는 관련 업계의 요청이 있었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다른 건설기계를 자기광고 가능 건설기계로 포함해 자기광고 허용 범위를 총 9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이 2024년 12월 기준 5만여 대에서 27만 5천여 대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도 확대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광판 등 전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현재는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 수행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응급상황 정보를,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은 노선정보 등을 주변에 보기 쉽게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정보에 대한 시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 수단 5종에도 전광판을 사용한 광고를 허용한다. 해당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생업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어린이들이 그리는 ‘양자과학기술이 바꾼 미래세상’ 선정·발표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5월 3일 11시 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2025년 미래 과학자 그림대회’ 최종 수상작 109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아주 아주 작은 물질이 바꾸는 우리 세상: 양자역학’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그림대회는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접수된 참가작품 총 850여 점 중에서 예비 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순수미술 부문 85개 작품, 디지털 그리기 부문 24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그림대회에서는 양자역학과 양자기술을 통해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한 모습을 완성도 높게 표현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수미술 분야는 순간이동의 마법으로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를 볼 수 있는 ‘엄마사랑 마법으로’, 물 입자로 뭉쳐있는 불 끄기 그물을 이용해 안전하게 불을 끌 수 있는 ‘물로 만든 불 끄기 그물’, 양자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몸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휴대용 X-QRAY를 표현한 ‘X-QRAY로 보는 세상’ 3개 작품이, 디지털 그리기 분야는 사람 대신 과일의 당도와 신선도를 선별하는 안드로이드 세라를 그린 ‘안드로이드 세라’ 가 장관상장이 수여되는 대상을 받았다. 5월 3일에 개최되는 그림대회 시상식에서는 수상자와 가족을 초대해 우수 작품 시상과 더불어 축하공연, 증강현실 사진촬영구역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수상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5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과천과학관 중앙홀 1층에 수상작 전시가 진행되며 그림대회 누리집에서도 수상작에 대한 온라인 전시를 진행된다. 김신일 그림대회 총괄 심사위원장은 “어린이들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작품에 잘 표현됐고 양자역학이라는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어린이의 시선으로 멋지게 풀어내어 흥미로웠다”고 작품 심사 과정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인 2025년에 양자과학이 이끌어 낼 생활 전반의 혁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며 “나아가 직접 과학기술을 탐구하고 함께 즐기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참가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 25년 4월 29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해‘2025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공모는 과학기술인 본인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후보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지정대상은 과학기술인 중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로 상세기준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공모뿐만 아니라 우수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위원회도 운영하며 발굴·공모된 후보자는 3단계 심사와 공개 검증, 지정 제한사항 조회를 거친 후 연말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 과학기술유공자 국민추천 수필’을 공모해 후보자 발굴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누리 소통망에 소개하고 싶은 과학기술인의 공적 수필를 등록하면 된다. 제출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7년부터 현재까지 총 91명의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거주지 또는 집무실에 유공자 명패 헌정, 공훈록 발간 등 예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연 및 정책제안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창업, 첫해가 고비 국세통계가 말해주는 생활업종 생존율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최근 5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작성했다. 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해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 23년 다소 하락했다. 3년 생존율은 ’ 21년 51.4%, ’ 22년 54.7%, ’ 23년 53.8%이고 ’ 23년 기준 5년 생존율은 39.6%이다.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을 ’ 23년 기준 1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편의점 순이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 화장품가게, 식료품가게 순이다. 생존율이 낮은 통신판매업, 화장품가게, 식료품가게는 각각 30.2%, 25.8%, 22.7%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을 ’ 23년 기준 3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 순이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순이다.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은 창업 후 3년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 53.8% 보다 크게 높습니다. 각 연령대별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 23년 기준 3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 40세 미만 사업자는 미용실, 40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자는 펜션·게스트하우스, 60세 이상 사업자도 펜션·게스트하우스가 가장 높고 40세 미만에서는 분식점이, 4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은 호프주점이 가장 낮습니다. 보다 자세한 100대 생활업종 생존율 통계는 국세통계포털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향후 생활업종 생존율 통계의 정기적 공개와 함께 국세통계연보 수록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하도록 노력한다.
by 석현수 기자관광공사, ‘다문화 가정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교육 참가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9일까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2025 관광통역사안내사 양성과정에 참가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최근 10년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자 13,841명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해당 자격을 취득한 비중은 91.9%에 육박한 반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등 9개 언어로 활동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공사는 동남아시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수요에 대응하고 다문화 결혼이민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과정을 기획했다. 오는 5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운영하는 이번 교육은 총 152시간으로 관광안내 실무교육부터 필기시험, 면접시험 대비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단계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액 무료이다. 실무교육 이수자는 필기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9개 언어권 결혼 이민자 또는 그 자녀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공인어학성적 보유자는 우대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일까지이며 면접을 통해 최종 60명을 선발해 5월 15일에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관광교육 통합 누리집 관광e배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윤석구 관광교육팀장은 “공사는 이번 교육과정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점차 확대해 다양한 언어를 전문으로 하는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AI시대 사람다움을 더하는 “위프로젝트” 추진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28일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위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 프로젝트는 사람을 세워 조직을 세운다는 의미로 지난해 소통과 협업, 기술혁신을 강조하였던 해양경찰청 위프로젝트에 개인 존중 “나다움” 실천 목표를 더한 2025년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다. 3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 상호 존중하며 나다움 실천 △ AI시대 사고 전환과 업무절차 개선 △ 경쟁 아닌 협력으로 지역 소속기관 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천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립해 추진한다. 해양경찰은 지난해 위프로젝트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올해 직원들의 조직문화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나아지고 있다’ 응답이 ’ 24년 58.2% 보다 10.7%P 상승하고 대외적으로도 6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변화관리의 힘은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해양경찰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