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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전라·제주 사회적기업 5개소, 지역특화 스타상품으로 키운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5년 지역특화 스타상품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광주·전라·제주 권역의 사회적기업 5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상품 고도화 및 판로개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사회적기업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문 엑셀러레이터, 선배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판로지원단’을 구성해, 상품 개선, 온·오프라인 판촉 연계 등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판로지원단에는 △SRT운영사 에스알 △행복나래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이로 △주식회사 공감만세 등 민간 전문가와 권역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이 참여한다. 선정된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지역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상품화하고 있는 지역 사회적기업 5곳이다. 광주의 △주식회사 고디자인은 광주 상징물을 담은 기념품 ‘광주 굿즈 세트’를, 전남 무안군의 △주식회사 피크베리머치는 무안 자원을 캐릭터화한 굿즈인 ‘무아닝’을 선보이며 지역성을 살린 창의적인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전남 고흥군의 △농업회사법인㈜담우는 고흥산 나물로 만든 간편식 ‘나물에비벼밥’을, 전북 전주의 △㈜홍시궁은 홍시를 활용한 디저트 ‘홍시 찹쌀떡’을 선보였다. 제주 서귀포의 △하효살롱협동조합은 감귤 과즙으로 만든 제주 전통한과인 ‘하효맘 과즐’을 기획했다. 이들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진흥원은 전국 6개 권역 성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5년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전국 30개 내외의 스타상품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세계로 도약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세계로 도약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진출을 경험한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조명하는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수기와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총상금 1,900만원 규모로 오는 9월 21일까지 접수한다. 공단은 세계를 무대로 도전한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5년 이내 공단이 제공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또는 해외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수기 및 영상이며 △K-무브스쿨 취업자 △해외취업일반 △해외일경험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참가자는 해외 진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 준비과정, 현지 생활과 성장 스토리, 귀국 후 국내 취업까지의 여정을 담아 응모할 수 있다. 시상 규모는 총 27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등과 함께 총 1,9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응모작은 향후 청년 해외진출 우수사례 홍보, 콘텐츠 제작, 정책 활용 자료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수기부문 대상을 수상한 정씨는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환경 단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해당 경험을 발판으로 ‘UNDP 방콕지역 사무소 환경팀’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현지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생생히 담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 많은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더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더 넓은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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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3, 2025
고향사랑의 마음, 전남 무안으로 향했다
고향사랑의 마음, 전남 무안으로 향했다 [국회의정저널]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종료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으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모이면서 고향사랑기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잠정치 집계액을 토대로 전남 무안군에 2023년 총 모금액 5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15억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총 모금액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인 30일부터 31일까지 모금액은 약 11억원으로 2024년 모금 총액의 71% 수준에 달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규모이다. 2024년 1월부터 사고 발생 당일까지 전남 무안군의 모금 실적은 약 4.4억원이었지만, 사고 이후 이틀간 약 11억원의 모금이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 으로 풀이했다. 사고 발생 이후, 회원규모가 큰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와 주요 SNS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무안을 돕자’는 게시물이 잇따랐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했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가족을 돕는 지역에 고마움을 전달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상황도 고려해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 고향사랑기부제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보여주신 따듯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부금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재난극복과 피해가족의 아픔을 덜어 드리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은 전년도 모금 총액 650억원을 크게 넘어선 약 890억원에 이르며 기부건수도 약 79만 건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부건수 79만 건 중, 최고 기부한도액인 500만원 고액기부는 1,435건으로 2023년 2,052건에 비해 약 30% 감소했다. 반면,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10만원 이하 기부건수는 77만 건으로 2023년 51만 건보다 26만 건 증가해 기부자의 저변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기동 차관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큰 관심과 온정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극복과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잘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3, 2025
강정애 장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새해 업무 시작. “광복 80주년 사업 및 모두의 보훈 확산 역점 추진”
국가보훈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 오전, 이희완 차관, 보훈부 실·국·과장 등 30여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을사년 새해 업무에 들어갔다. 강정애 장관과 간부들은 이날 서울현충원 현충탑 헌화·참배 후,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후손이 없어 상대적으로 참배객이 적은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과 무명용사 봉안관을 찾아 헌화·참배했다. 또한, 독립유공자 묘역의 충열대와 무후선열제단에서 헌화·참배하며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서울현충원 구내식당에서 보훈부 간부 공무원들과 서울현충원 직원들이 떡국을 나누고 새해에도 참배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현충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격려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선열들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을 알려 나가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어 “새해에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물론, 국민이 일상에서 이분들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더욱 확산하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강정애 장관과 이희완 차관이 각각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했으며 서울 효창공원과 수유리 애국지사묘역, 그리고 신암선열공원도 각 지방 보훈관서장이 찾는 등 전국 주요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헌화·참배를 진행했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3, 2025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3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의료 운영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12월 4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전주 31.3명 대비 약 2.4배로 급증하는 등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 비슷한 기간 응급실 내원환자는 평일 일평균 18,437명이며 전주 대비 3,377명이 증가했다. 특히 증가한 내원환자의 약 41%가 인플루엔자 환자로 나타났다. 정부는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국민분들의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12월 23일부터 115개 발열클리닉을 지정·운영 중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발열클리닉을 우선해 이용해주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겨울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2월 초 발표한 대책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거점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재가동,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등 응급실 및 배후진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해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하는 등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12월 30일에는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시작된 구조전환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병원의 포괄적 진료기능과 전문성 강화 방안, △지속·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12월 26일에는 의료개혁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도 논의했으며 다음주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3, 2025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3일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평가는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해 2024년 2월 6일부터 6월 30일간은 대상기간에서 제외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한다. 올해는 평가를 진행한 결과, A등급 기관은 131개소, B등급 215개소, C등급 62개소로 결정됐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감안해, 평가결과와 연계한 응급의료수가 감산·미산정 등의 조치는 적용을 유예했다. 적용 유예한 수가는 차기 평가결과 적용 시 조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월 3일부터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연계하고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평가제도의 취지”며 “앞으로도 각 기관들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3, 2025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2025년 민생안정과 국민 안전 챙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지방재정 신속집행, 겨울철 한파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숙박쿠폰 배포, 휴가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조정해 국민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자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체감경기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적극적 집행관리에 나서 역대 최대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재정으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특별지원대책’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연초 사업집행계획 조기 수립,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대책도 적극 발굴·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겨울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한파 대비 상황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기간동안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시설과 지역을 수시점검 하고 한파 대비 인력과 자원 확보 상태를 점검·보완한다. 또한, 한파 보호시설과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난방물품 구비 등은 즉시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고 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2, 2025
식약처, ‘AI 코스봇’ 시범사업 실시…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 접근성 높인다
식약처, ‘AI 코스봇’ 시범사업 실시…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 접근성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K-뷰티를 주도하는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정 정보와 사용금지 원료에 대한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화장품 정보 제공 AI 챗봇 시범사업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 21년부터 화장품 국내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챗봇 성능을 높여 ➊화장품 규제정보 제공 범위를 국내에서 국내·외로 확대하고 ➋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주 묻는 질의응답’ 중 가장 유사한 답으로 안내하던 것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확도가 높은 답을 대화형으로 제공하는 등 개선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코스봇’은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피드백을 학습하며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다”며 “많이 사용하고 학습할수록 정확해지는 ‘AI 코스봇’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가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K-뷰티 화장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2, 202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해,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숏폼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해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2, 2025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체인력지원금: 144억원 → 1,194억원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소득을 보완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 것이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서울은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넷째,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해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고 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2, 2025
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공포로 건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개정 법률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을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셋째, 건전한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그간 부정수급 발생 시 해당 부정수급액이 징수 대상이었으나 개정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가산이자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 발생 시 행위의 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에 따라, 공표 사항을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은 별첨 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제공인력과 이용자 모두 현장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2, 2025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명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해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며 “동시 신청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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