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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전라·제주 사회적기업 5개소, 지역특화 스타상품으로 키운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5년 지역특화 스타상품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광주·전라·제주 권역의 사회적기업 5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상품 고도화 및 판로개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사회적기업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문 엑셀러레이터, 선배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판로지원단’을 구성해, 상품 개선, 온·오프라인 판촉 연계 등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판로지원단에는 △SRT운영사 에스알 △행복나래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이로 △주식회사 공감만세 등 민간 전문가와 권역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이 참여한다. 선정된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지역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상품화하고 있는 지역 사회적기업 5곳이다. 광주의 △주식회사 고디자인은 광주 상징물을 담은 기념품 ‘광주 굿즈 세트’를, 전남 무안군의 △주식회사 피크베리머치는 무안 자원을 캐릭터화한 굿즈인 ‘무아닝’을 선보이며 지역성을 살린 창의적인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전남 고흥군의 △농업회사법인㈜담우는 고흥산 나물로 만든 간편식 ‘나물에비벼밥’을, 전북 전주의 △㈜홍시궁은 홍시를 활용한 디저트 ‘홍시 찹쌀떡’을 선보였다. 제주 서귀포의 △하효살롱협동조합은 감귤 과즙으로 만든 제주 전통한과인 ‘하효맘 과즐’을 기획했다. 이들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진흥원은 전국 6개 권역 성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5년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전국 30개 내외의 스타상품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세계로 도약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세계로 도약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진출을 경험한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조명하는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수기와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총상금 1,900만원 규모로 오는 9월 21일까지 접수한다. 공단은 세계를 무대로 도전한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5년 이내 공단이 제공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또는 해외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수기 및 영상이며 △K-무브스쿨 취업자 △해외취업일반 △해외일경험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참가자는 해외 진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 준비과정, 현지 생활과 성장 스토리, 귀국 후 국내 취업까지의 여정을 담아 응모할 수 있다. 시상 규모는 총 27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등과 함께 총 1,9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응모작은 향후 청년 해외진출 우수사례 홍보, 콘텐츠 제작, 정책 활용 자료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수기부문 대상을 수상한 정씨는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환경 단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해당 경험을 발판으로 ‘UNDP 방콕지역 사무소 환경팀’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현지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생생히 담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 많은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더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더 넓은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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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9, 2025
김에 이어 ‘굴’도 대표 수출상품으로. 세계 굴 1위 수출국가에 도전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프랑스,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굴 수출국이다.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은 ‘세계 굴 수출국가 1위 달성’ 이란 비전 아래, ‘2030년까지 굴 생산량 10만 톤 증산’, ‘2030년까지 굴 수출액 2배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굴 양식 집적화단지 구축과 굴 양식 전용어항 조성을 검토한다.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에 산재한 약 400개소의 굴 까기 가공공장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굴 종자생산장, 가공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집적화단지에 건설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굴 생산현장의 자동화도 추진한다. 공동 작업장 내 컨베이어 벨트와 맞춤형 장비를 보급하고 해상에서 자동으로 굴을 채취하고 1차 세척 등을 할 수 있는 작업선을 보급해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굴 가공식품 제작·판매를 지원하고 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보급해 알굴 위주로 소비되는 국내 굴 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한다. 또한, 현재 5억원에 불과한 굴 자조금 규모도 대폭 확대해 굴 업계의 자체적인 소비자 홍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의 개체굴을 선호하는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굴 어가의 개체굴 전환을 적극 지원해 전체 굴 생산량의 1% 수준인 개체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또한, 전체 굴 수출액 중 71%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등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국제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수출업체에 지원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안전한 굴을 생산하기 위해 육해상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도 지속한다. 굴 생산 해역 인근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행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완공된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을 통해 굴 껍데기를 제철소·발전소용 부재료, 토목재료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굴 생산 부산물을 위생적·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굴은 다른 수산물과 달리 세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수산물이기에 우리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굴 산업에서 탈피해 자동화·스마트화된 산업으로 변모해 양질의 안전한 굴을 생산하고 세계 1위 굴 수출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9, 2025
9일부터 2월 2일까지 역대 최대 설 할인행사 개최
9일부터 2월 2일까지 역대 최대 설 할인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새해를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25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 올해에는 민생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 설 할인행사 예산을 투입했으며 전국 마트·온라인몰 등 유통업체 45개사에서 수산대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오프라인 매장 기준 총 2,106개 점포가 참여하며 대중성 어종 등 지정할인품목 외 업체별 자율 할인품목을 최대 7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였다. 유통업체 할인행사 외에도, 해수부는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축수산물 약 1.1만 톤을 판매처에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중이며 소비자는 원래 가격의 반값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 비축수산물 중 일부 품목은 동태포, 손질오징어 등으로 가공 후 공급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설 성수품을 다채롭게 구성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설 민생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수협 온·오프라인 매장 및 모바일 플랫폼에서 구매 가능하며 정상가의 최대 절반 수준까지 할인해 판매할 예정이다. 9일부터는 80억원 규모의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20% 선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는 전국 120개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액의 최대 30%까지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수산물을 부담없는 가격에 드시면서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 설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가격 안정을 통해 명절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생산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어업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9, 2025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9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12월 4주차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12월 첫째주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루엔자 유행이 심화되고 있다. 1월 1주차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는 평일 일 평균 20,061명으로 전주 대비 1,624명이 증가했다.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는 3,244명으로 증가한 응급실 내원 환자의 약 77%가 인플루엔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중증도를 보면,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 중 경증환자가 약 50%를 차지했다. 또한 작년 12월 기준 응급실 진료 분석 결과,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 중 응급실 진료 후 귀가한 환자의 비율이 약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 부담을 감안해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기관 등보다는 가까운 동네 의원과 발열클리닉을 먼저 방문해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와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더해 지자체와 119구급대가 발열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먼저 이송하도록 이송지침을 정비할 것을 독려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먼저 오늘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0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해 “일차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지속적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수가체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호흡기질환 환자를 비롯한 환자분들이 걱정없이 제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겨울철에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에서는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신임 회장 선출과 관련해 “국민들, 특히 환자와 그 가족들께서는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의료계와 정부도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9, 2025
경기북부 동서철도의 재탄생 20여 년 만에 운행 재개 “다시, 교외선”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경기북부의 대표 철도교통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안전하게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중추 동서 철도인 교외선의 대곡역~의정부역 구간에서 1월 11일 0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 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961년 개통한 교외선은 고양, 양주, 의정부를 이동할 수 있는 경기 북부 대표 교통수단으로 서울 도심지에서 송추계곡, 장흥수목원 등 주요 인근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동서 철도 교통이었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과 같은 도로교통의 발달, 수도권 광역전철 도입 및 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이용객이 점차 감소했고 결국 ’04년 4월 여객열차 운행이 중지됐다. ’ 21년 8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교외선 운영 재개에 대한 지역의 염원이 계속됨에 따라,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와 함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주도 아래 선로 보수 및 점검, 노반·궤도·통신·신호 전반에 걸쳐 4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38개월간 시설 개량을 진행했다. 또한, 교외선을 운행하게 될 무궁화호 열차는 과거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차량 내부 시설과 외장도 새롭게 단장했다. 디자인 콘셉트는 ‘뉴스텔지어’로 기성세대의 지난 추억과 엠제트세대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결합했다. ’04년 왕복 6회 운행했던 교외선은 ’ 25년 1월 11일부터 대곡역, 원릉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 등 6개 역에 무궁화호 열차를 왕복 8회 운행할 계획이다.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약 50분 가량 소요된다. 개통 초기에는 과거 운행횟수 수준을 고려해 왕복 8회 수준으로 운영하고 향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 구간 기본요금은 2,600원이며 기존 코레일톡 또는 역사 창구에서 자유롭게 예매할 수 있다. 1월 31일까지 전 구간 운임 1,000원 행사를 진행해 이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경기북부에 새로운 교통 혁신과 관광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역은 최근 개통한 GTX-A 운정~서울 구간에 있어 의정부와 양주시 주민들의 서울권 접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일영역은 레트로 감성의 박물관, 사이다·계란 등 옛 열차 간식 판매 등을 통해 추억 속 기차여행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우리 철도가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된 매우 뜻깊은 개통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그 옛날 기차여행의 향수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교외선 대곡역은 작년 말 개통한 GTX-A 환승이 가능해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교통은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열차가 운영되는 1월 11일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운행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9, 2025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 할인 지원과 성수품 공급 확대로 소비자 부담 낮출 것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일일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해 대책기간 중 역대 최고 물량인 16만8천톤을 공급하며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 수준인 총액 600억원 규모로 늘려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설 성수품 중 축산물, 사과, 밤, 대추 등의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배, 배추, 무는 고온 피해로 인한 작황 부진과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16만8천톤을 공급한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 정부 비축 물량, 사과 지정출하물량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공급이 부족한 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과일 할당관세 도입기간도 연장·운영한다. 축산물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설 대책기간 중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양계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보유한 물량을 활용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대비해 계란, 닭고기 추가 공급 방안도 마련해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둘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원을 할인지원 사업에 투입한다. 소비자는 대형·중소형마트에서 성수품 및 설 수요가 증가하는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품목에 관계 없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과 중소형 유통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 예산의 63%인 380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모바일 상품권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2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소비자에게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환급행사 참여시장도 역대 최대규모인 160개 시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정책에 협조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식품기업에서도 자체 할인행사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다양하고 실속 있는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가능 물량이 충분한 한우는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12.5% 늘려 공급하고 사과·만감류·포도 등으로 구성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10만 상자를 공급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수제품, 쌀 가공품, 가루쌀 빵·과자, 전통주 선물세트 등도 할인 공급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할인 혜택을 최대한 이용해 가계 부담을 더는 스마트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 할인정보, 직거래장터 등 알뜰 구매정보 등을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홍보하고 원산지 표시 등 부정유통 단속, 도축장 위생 점검 등 소비자 보호 대책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한파 등 기상 여건 변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 등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점검해 이상 동향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9, 2025
산림청, 설 명절 맞아 밤, 대추 등 임산물 최대 40% 할인
산림청, 설 명절 맞아 밤, 대추 등 임산물 최대 40% 할인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이달 말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임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임산물의 가격동향과 공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임산물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비해 밤은 5배, 대추는 21배 늘려 공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판매기획전을 운영한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전문쇼핑몰 ‘푸른장터’에서는 표고버섯, 곶감, 고사리, 산양삼 등 설 특선 선물세트를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며 ‘네이버쇼핑’과 ‘우체국쇼핑’에서도 임산물 브랜드관을 운영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대형마트에서도 밤, 대추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며 산림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12개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에서도 소비자들이 다양한 임산물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밤, 대추 등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명절 상차림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임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9, 2025
2025년 ‘퀀텀과학기술의 해’의 시작과 함께한 퀀텀개발그룹 제2차 회의
외교부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대표단은 1.8. 퀀텀개발그룹 제2차 회의에 화상 참석했다. 미 국무부 커트 캠벨 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총 9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양자산업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퀀텀개발그룹은 퀀텀정보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의 조성 촉진과 기술 보호를 위해 ’ 24년 7월 출범한 협의체로 총 4개 작업 분야별 우선 과제들을 선정해 논의 중이며 한국은 투자 분야 공동선도국으로서 퀀텀 분야 투자 촉진과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4개 작업 분야별 주도국들이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작업 계획을 설명했으며 이와 함께 퀀텀개발그룹의 추가 회원국 참여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한민영 국장은 유엔이 지정한 “양자 과학기술의 해”로 지정한 2025년을 맞이해 퀀텀개발그룹에서 활발한 논의와 협력이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퀀텀 상용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우리 생활에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고 있어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국장은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EU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을 알리며 특히 퀀텀개발그룹 내 EU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9, 2025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 서명
외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을 체결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 Andrew Light 에너지부 국제협력 차관보, Eliot Kang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 금번 MOU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Jennifer Granholm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으며 지난 2024년 11월 양국 기관이 가서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동 MOU는 ➀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➁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8, 2025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된 시간…단약 의지 커지고 앞으로 미래에 긍정적인 생각 갖게 돼”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과 협업으로 사법과 치료·재활을 연계해 마약 중독 회복을 돕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해 ’ 24년 한 해 동안 160명에게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 제공하는 범부처 협력 제도다. 지난해 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마약류 투약사범 160명과 전문상담사의 1:1 심층면접 때 확인된 내용을 분석해보니, 최초 사용 마약류로 응답한 것 중 ‘대마, 대마류’ 와 ‘필로폰’ 이 가장 많았으며 ‘MDMA, 케타민, 수면제’ 등이 뒤를 이었다. 마약류 최초 사용 동기로는 호기심·재미추구·지인권유가 가장 많았고 불면·정신과적 증상, 스트레스 해소, 소속감·인간관계, 클럽 등 유흥업소, 해외유학·출장·여행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참여자는 남성 105명, 여성 55명이었으며 2~30대가 119명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치료보호 의뢰, 재활교육, 단기교육, 심리검사, 심리상담, 중독상담, 집단프로그램 등 개별 중독 수준에 따라 1인당 평균 2.7개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A씨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된 시간이었다”며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앞으로는 여기서 배우고 느끼고 위로받은 것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아끼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의 주관부서로 더욱 촘촘하게 마약류 상담·재활을 지원하고 마약류 중독자·사범의 마약류 사용 동기 등 환경을 고려해 대응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8, 2025
농식품부, '대한민국 공무원상' 3인 선정으로 '열일'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농식품수출진흥과 김남주 사무관, 축산정책과 박광덕 사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이경현 연구관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수출진흥과 김남주 사무관은 세계 경기둔화 등 대내·외 수출 여건 악화 속에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류 연계 판로개척, 현지 선호 제품 개발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노력에 힘입어 2023~2024년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해 케이-푸드를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식품산업 발전 및 농가소득 제고에도 기여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및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알뜰한 구매처를 제공했고 특히 2019년에는 에스비에스 ‘맛남의 광장’과 협업을 진행하며 못난이감자 등 비규격품 농산물을 재조명하는 등 정부의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축산정책과 박광덕 사무관은 악취·분뇨 등으로 정주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후·난립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설을 갖춘 단지로 이전하는 ‘스마트축산단지조성사업’의 추진체계를 대폭 개선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축산농가·지자체·마을주민·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사업추진체계의 성과·한계 분석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관계 법령과 연계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이경현 연구관은 동물 질병진단 및 수의법의검사 담당자로서 국내 최초 국가 표준 수의법의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과학적 입증 실현에 기여한 점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에 다각도로 대응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한 점, 산업 동물의 신속한 질병진단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이 연구관은 동물 대상 범죄 수사의 적극대응을 위해 경찰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자들은 한목소리로 “공무원으로서 가장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함께 일한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면서 “앞으로도 농업·농촌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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