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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전라·제주 사회적기업 5개소, 지역특화 스타상품으로 키운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5년 지역특화 스타상품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광주·전라·제주 권역의 사회적기업 5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상품 고도화 및 판로개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사회적기업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문 엑셀러레이터, 선배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판로지원단’을 구성해, 상품 개선, 온·오프라인 판촉 연계 등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판로지원단에는 △SRT운영사 에스알 △행복나래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이로 △주식회사 공감만세 등 민간 전문가와 권역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이 참여한다. 선정된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지역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상품화하고 있는 지역 사회적기업 5곳이다. 광주의 △주식회사 고디자인은 광주 상징물을 담은 기념품 ‘광주 굿즈 세트’를, 전남 무안군의 △주식회사 피크베리머치는 무안 자원을 캐릭터화한 굿즈인 ‘무아닝’을 선보이며 지역성을 살린 창의적인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전남 고흥군의 △농업회사법인㈜담우는 고흥산 나물로 만든 간편식 ‘나물에비벼밥’을, 전북 전주의 △㈜홍시궁은 홍시를 활용한 디저트 ‘홍시 찹쌀떡’을 선보였다. 제주 서귀포의 △하효살롱협동조합은 감귤 과즙으로 만든 제주 전통한과인 ‘하효맘 과즐’을 기획했다. 이들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진흥원은 전국 6개 권역 성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5년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전국 30개 내외의 스타상품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세계로 도약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세계로 도약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진출을 경험한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조명하는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수기와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총상금 1,900만원 규모로 오는 9월 21일까지 접수한다. 공단은 세계를 무대로 도전한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5년 이내 공단이 제공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또는 해외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수기 및 영상이며 △K-무브스쿨 취업자 △해외취업일반 △해외일경험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참가자는 해외 진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 준비과정, 현지 생활과 성장 스토리, 귀국 후 국내 취업까지의 여정을 담아 응모할 수 있다. 시상 규모는 총 27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등과 함께 총 1,9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응모작은 향후 청년 해외진출 우수사례 홍보, 콘텐츠 제작, 정책 활용 자료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수기부문 대상을 수상한 정씨는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환경 단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해당 경험을 발판으로 ‘UNDP 방콕지역 사무소 환경팀’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현지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생생히 담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 많은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더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더 넓은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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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6, 2025
2024년에 문화행정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소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6일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문체부는 2024년 상·하반기의 2차례 공모를 통해 적극행정 사례 37건을 접수하고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승진 가점 등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첫 번째는 내부망과 문체부 누리집을 연계해 온라인상에서 비영리법인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다. 기존에는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은 우편·전화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관리하고 민원인과 소통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누리집과 내부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누리집에서 민원 신청 내용과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내부망에서 민원서류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1,350여 개 법인의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공무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학교 현장의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교육 특별 주간을 새롭게 추진한 사례다. 작년부터 늘봄학교의 대상이 전체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서울·충북 교육청 등과 협의해 작년 8월부터 늘봄학교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첨단 조작기술과 관련해 청소년에게 기술 활용의 사회적 책임을 알리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강의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미디어 교육 캠페인들을 통합해 미디어 교육 특별 주간 ‘미리 3일’을 처음 열어 ‘방탈출 게임’과 같은 친숙한 방식의 프로그램과 미디어 교육 관련 반짝 공간을 운영, 2,000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의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를 완화한 사례도 세 번째, 네 번째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그간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사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도 청소년이 이용 불가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시간에 사업장에 출입하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런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상반기 3월에 청소년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피시방·노래연습장 사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되도록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10월에는 행정처분 면제 범위를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으로 확대하고 신분증 요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공연법’ 등 4개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 21년 6월에 개설되었던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한 사례이다.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웹사이트이다. 이로 인한 누적 피해 규모는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문체부는 ‘누누티비’ 운영자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의 관계를 파악해 국정원,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합동 작전을 기획하고 ‘누누티비’ 운영자의 코드를 분석해 운영자를 특정·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누누티비’ 운영자가 운영하던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을 즉시 폐쇄해 저작권자들이 입을 수 있었던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했다. 여섯 번째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대응한 사례이다. 코로나19 이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 행위가 변칙적으로 행해지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이 발생했다. 이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 불법 홀덤펍 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 등도 두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홀덤펍 불법도박에 적극 대응했다. 일곱 번째는 문화예술인의 해외 진출과 국제교류를 돕기 위해 지원체계를 개편한 사례이다. 그간 국제교류 지원제도는 여러 사업에 흩어져 있어 수혜자가 중복되거나 지원사업을 잘 아는 예술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지원 기관을 일원화하고 미리 목록화된 해외 유명 문화예술 축제 등에 초청받은 작품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선정 방식을 객관화했다. 아울러 사전·사후 제출 서류를 단순화해 예술인들의 행정적인 부담도 덜었다. 이를 통해 지원 수혜 여부를 예측하기 쉬워지고 해외에서 주목받는 청년·신진 예술인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덟 번째는 한류와 한류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이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류와 한류산업 등을 정의하고 한류산업 진흥 방안 등을 담은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타 부처와의 이견 조정과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한류 최초의 법률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작년 10월에 제정했다. 이를 통해 향후 문화상품 수출과 한류연관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체계화하고 문체부 중심으로 한류 정책의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인촌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적극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6, 2025
을사년 새해, 은퇴 검역탐지견과 함께 할 가족을 찾습니다
을사년 새해, 은퇴 검역탐지견과 함께 할 가족을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축산물과 식물을 찾아내며 국경검역 업무에 헌신한 검역탐지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실시한다.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첫 민간 입양 대상 탐지견은 검역본부 누리집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물을 참고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6마리의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반려동물로서의 ‘제2의 견생’을 보내고 있으며 2025년 1분기 민간 입양 대상은 건강검진 결과 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성이 좋은 총 8마리이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2개월간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해 입양 가정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이후 3월 마지막 주에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된다. 검역본부는 입양 이후에도 입양 가족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과 입양 가족을 초청하는 ‘홈커밍 데이’ 행사 개최,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진료비 할인 등 입양 이후에도 새로운 집과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김상경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국가를 위한 헌신한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과 만나 제2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6, 2025
’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 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 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했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이다.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 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원으로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원, 병원 2616억원, 한의원 141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원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원,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원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가 2,722억원으로 가장 크고 크라운-Zirconia 1610억원,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 순이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원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원,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원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6, 2025
한·중·일 3국 협력 강화할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 한·중·일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국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후저우시, 일본 가마쿠라시를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포한 바 있다. 문체부는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에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지역문화를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한국 동아시아 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주요 선정 기준은 도시 역량, 사업 추진 계획, 지역문화 발전 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응모 방법을 참고해 문체부에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올해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보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한·중·일 3국 협력의 대표 사업으로서 지난 10년간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교류하며 지역 발전과 더불어 3국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시가 응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6, 2025
법무부, 2025년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본격 운영
법무부 [국회의정저널] 2025년부터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해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2024년 9월 발표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급격히 감소하는 생산연령 인구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외국인력을 활용한 노동시장 충족을 통해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를 초과해 외국인력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체류 및 국민 일자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을 통한 예측 모델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매년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사전 공표하고 각 비자 종류별로 필요한 인력의 수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을 분석해 상한선을 설정한다. 2025년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규모는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 설정됐다. 전문·기능인력 비자의 경우,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신규 도입이 허용되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와 같은 비자는 발급규모 상한이 유지된다. 비전문인력 비자, 예를 들어 계절근로 및 고용허가제 비자도 각각 해당 산업 부처 및 관련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해 상한선이 조정된다. 특히 농업과 제조업 분야는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 법무부는 실태조사와 산업별 현황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산업 주무부처, 통계청, 민간 연구진과 협력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또한, 법무부는 과학적 분석과 함께 불법체류 및 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규모를 축소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는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력 도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3, 2025
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활약할 ‘케이-컬처’ 주자 600명 키운다
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활약할 ‘케이-컬처’ 주자 600명 키운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예술단체 7곳, 국립국악원, 국립극장과 함께 1월 6일부터 24일까지 클래식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등, 4개 공연예술 분야의 청년 교육단원 총 545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실무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예술인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무대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차세대 케이-공연예술 주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2024년에는 기존에 국립오페라단 등 일부 단체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전체 국립예술단체로 확대, 추진했으며 통합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청년 교육단원 35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 진행한 통합 공모는 전체 평균 약 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국립극단은 22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로 많은 청년예술인의 관심을 받았다. ‘2024년도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 이수자들의 전문역량 향상 도움 만족도는 86.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아울러 공연 관람객들의 공연 재관람 의향은 94.1점으로 해당 사업이 청년예술인의 기량 확대와 공연예술가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높은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난해 350명이었던 청년 교육단원을 6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별도 선발 인원을 제외한 545명을 통합해 선발할 계획이다. 공모 시작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예술인으로서 관련 분야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경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인원은 클래식 음악 분야 185명, 무용 분야 60명, 연극 분야 80명, 전통 분야 220명 등 총 545명이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누리집 또는 단체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지역에서도 청년 교육단원을 선발해 운영한다. 부산, 남원, 진도에서도 각각 청년교육단원 20명이 활동하게 된다. 경상 권역, 전라 권역 심사를 거쳐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 분야 청년예술인 총 60명을 선발한다. 청년 교육단원으로 선정되면 국립예술단체나 국립극장, 국립국악원에 소속되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실무교육은 물론, 무대 출연 기회와 활동비용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청년 교육단원들의 지역 공연 등 지역 기반 활동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유인촌 장관은 “‘제13회 귀도 칸텔리 국제 지휘콩쿠르’에서 우승한 지휘자 송민규 등 청년 교육단원으로 활동한 예술인들이 세계 무대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차세대 주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국립예술단체와 함께 청년예술인 지원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3, 2025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세, 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꼭 받으세요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세, 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꼭 받으세요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면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 국민에게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2주차에 외래환자 1천명 당 73.9명으로 51주차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도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 기준으로 13∼18세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 19∼49세 순이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52주차 기준 50.9%로 지난 주 29.0% 대비 21.9%가 증가함으로 이번 절기 가장 높게 검출됐고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 중 pdm09가 가장 높았고 H3N2, B형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12월 20일 이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고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을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 24-’ 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봄철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꼭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으실 것”과, 아울러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3, 202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3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개최했다. .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즉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통신·방송 분야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공항과 합동분향소에 이동통신 3사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기지국 차량을 배치하고 통신장비도 증설했다. 또한, 유가족 등이 불편함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설치·제공, 휴대전화 충전, 보조배터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모과정에서 유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통신·방송 요금감면 확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을 잃어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국민들이 모아주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 성금을 활용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안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관계부처는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유가족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3, 2025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출전 대한민국 선수단 선전 결의 다진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1월 3일 오후 3시,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파크텔에서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결단식에서는 장미란 차관의 축사와 김오영 대한체육회장 직무대행의 격려사, 조미혜 대한민국 선수단장의 답사, 단기 수여 등을 진행하며 우리 선수단의 선전 결의를 다진다.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는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 대학생 선수단 50여 개국 약 3천 명이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6개 종목에 선수단 총 125명을 파견해 한국 스포츠의 저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경기를 펼쳐 우리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믿는다.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며 “우리 선수와 지도자들이 마지막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돌아오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Jan. 03, 2025
식품 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한 e라벨 본격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년 1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➋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➊ 식품은 기존 규정에 따른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표시정보까지 e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➋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글자 폭을 유지해 글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포장지 교체 감소로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어영상, 외국어 정보 등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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