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5년 지역특화 스타상품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광주·전라·제주 권역의 사회적기업 5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상품 고도화 및 판로개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사회적기업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문 엑셀러레이터, 선배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판로지원단’을 구성해, 상품 개선, 온·오프라인 판촉 연계 등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판로지원단에는 △SRT운영사 에스알 △행복나래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이로 △주식회사 공감만세 등 민간 전문가와 권역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이 참여한다. 선정된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지역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상품화하고 있는 지역 사회적기업 5곳이다. 광주의 △주식회사 고디자인은 광주 상징물을 담은 기념품 ‘광주 굿즈 세트’를, 전남 무안군의 △주식회사 피크베리머치는 무안 자원을 캐릭터화한 굿즈인 ‘무아닝’을 선보이며 지역성을 살린 창의적인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전남 고흥군의 △농업회사법인㈜담우는 고흥산 나물로 만든 간편식 ‘나물에비벼밥’을, 전북 전주의 △㈜홍시궁은 홍시를 활용한 디저트 ‘홍시 찹쌀떡’을 선보였다. 제주 서귀포의 △하효살롱협동조합은 감귤 과즙으로 만든 제주 전통한과인 ‘하효맘 과즐’을 기획했다. 이들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진흥원은 전국 6개 권역 성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5년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전국 30개 내외의 스타상품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세계로 도약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진출을 경험한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조명하는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수기와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총상금 1,900만원 규모로 오는 9월 21일까지 접수한다. 공단은 세계를 무대로 도전한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5년 이내 공단이 제공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또는 해외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수기 및 영상이며 △K-무브스쿨 취업자 △해외취업일반 △해외일경험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참가자는 해외 진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 준비과정, 현지 생활과 성장 스토리, 귀국 후 국내 취업까지의 여정을 담아 응모할 수 있다. 시상 규모는 총 27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등과 함께 총 1,9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응모작은 향후 청년 해외진출 우수사례 홍보, 콘텐츠 제작, 정책 활용 자료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수기부문 대상을 수상한 정씨는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환경 단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해당 경험을 발판으로 ‘UNDP 방콕지역 사무소 환경팀’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현지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생생히 담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 많은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더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더 넓은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025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원호 위원장, 국회 이철규, 최형두, 허성무 의원,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황주호 회장 등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0.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됐다.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24년 우리 원전산업에 신한울 3·4호기 착공과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큰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25년에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상용화계획이 보다 구체화되고 새로운 원전 수출계약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23년 국내 원전산업 규모 및 원전기업 투자규모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체결, 이집트 엘다바 건설 프로젝트 수주 등에 힘입어 '96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를 시행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24년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본격화 및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수주 등에 따라 더욱 성장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신년 인사를 통해 “정부는 '25년에도 원전산업분야에 대한 일감·금융 등 지원을 지속하고 지역별 소형모듈원전 제작 인프라 구축 및 1천억원 규모 원전펀드 조성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본격화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원전 안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대국민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원전이 국민들로부터 확고히 신뢰받을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국회의정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10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도축장으로의 출하 전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다솔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1월 10일 12시부터 1월 11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2025년 전국과학경진대회 출범 기념 행사 개최 결과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2025년 전국과학경진대회 시작을 기념해 1월 7일 경호초등학교를 방문해 그간 경진대회 수상자를 격려하고 학생들과 소통했다. 경호초등학교는 전라남도 여수시 대경도에 소재한 전교생 42명, 교직원 14명의 소규모 학교로 1999년 제45회 전국과학전람회 우수상을 시작으로 63회, 65회 각각 최우수상, 67회 대통령상, 70회 국무총리상 수상자를 배출한 전국과학경진대회 명문교이다. 이날 권석민 관장은 서원채 교장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한편 방과후학교 과학부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또한 기념선물을 전달하며 과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래 과학 꿈나무로 성장해 달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권석민 관장은 “과학교육의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과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립중앙과학관의 목표인 만큼 앞으로도 전국의 다양한 지역을 찾아 학생들과 소통하며 지원하겠다”며 “작년 전국과학전람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가 각각 70회, 45회를 맞아 성공적으로 치러진 만큼, 2025년 전국과학경진대회도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한미 대학생연수’ 프로그램, 탈북민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국회의정저널] 통일부는 글로벌 시대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탈북민 대학생이 참여하는 ‘한미 대학생연수’ 프로그램을 5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 ‘한미 대학생연수’는 한·미 정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청년들에게 미국에서의 직무실습, 어학연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해외실습 프로그램이다. 탈북민 대학생에 대한 ‘한미 대학생연수’ 참가 지원은 2011년부터 실시했으나, 코로나19로 2020년에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본 프로그램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로서 국내 대학생 및 2024년 8월 이후 대학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5명을 선발한다. 선발은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이루어지며 최종선발자는 2025년 7월에 출국해 어학연수 2개월, 인턴십 6~8개월, 여행 1개월을 진행하게 된다. 통일부는 참가자의 왕복항공료, 참가비, 어학연수 및 인턴기간 생활비 일정액을 지원하며 어학 및 면접 대비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희망자는 2025년 2월 14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한미 대학생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어학능력을 배양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통일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by 석현수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월 10일 오전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신년인사를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인류를 위한 원자력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철규, 최형두, 허성무 국회의원 등 정부와 국회, 산·학·연의 원자력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유상임 장관은 신년인사에서 “기후 변화와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이 원자력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 정보기술 대기업들은 인공지능 서버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해 차세대 원자력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원자력계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원전시장의 국면 전환 요소로 자리잡을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원자력 시장에 신속하고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합작 방식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기존 공공주도 체계를 벗어나 민관이 한 팀으로 함께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군복무 기간 동안 경력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해 후보생 양성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사 재학생 대상으로만 후보생을 모집했으나,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간 열린 제1회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를 통해 모집 범위를 기존 학사급에서 석사급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한 후, 2025년부터는 석사 신입생을 대상으로 후보생을 새롭게 모집하게 됐다. 석사 후보생은 매년 1월부터 5월까지, 학사 후보생은 8월부터 12월까지 모집·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2025년 3월 제1학기 재학생 또는 2025년 9월 제2학기 복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모집계열은 기계·항공, 전기·전자·컴퓨터, 기타 이공계 및 자연계열 분야이며 모집인원은 25명 이내로 성별 제한은 없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학위과정 재학 중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실습 교육 등 양성 과정을 거치고 학위 취득 후에는 8주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연구개발 장교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연구개발 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국방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간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양성 규모를 확대한다”며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과학기술전문사관에 관심을 갖고 도전해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나갈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최장식 첨단전력기획관은“그동안 국방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가 이번 석사 후보생 모집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방 과학기술을 선도할 우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부-과기정통부 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에 지원하는 학생은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과학기술전문사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명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 24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월 9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정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971건의 현장 민원을 처리했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379건의 심리 지원도 이루어졌다. 장례 후 무안공항으로 복귀하는 유가족을 위해 공항 내 쉘터를 재정비했고 한파 등에 대비해 목포대 기숙사 등 숙박시설도 확보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잔해 등을 토대로 잔해분포도를 작성중이며 비행기록장치에 대한 수리 방법 및 분석 과정을 협의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소유자 확인이 안된 총 825점의 유류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유가족 확인 후 반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나 모욕성 게시글 등 163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 복지부는 유가족과 피해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한 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부터 6개월 간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내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 생계비도 차질없이 지급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장례 절차가 오늘 마무리되지만, 정부는 유가족의 아픔이 치유되고 일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