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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기업·기관의 출연이 큰 힘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기관의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소멸위기 등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아젠다인만큼 기업·기관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2만으로 20%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남북간 군사적 대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국가 안보차원에서 서해 5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지원도 확대되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제기 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달부터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0만원에서 12만원, 10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총 46개 사업에 2,40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0년 12월‘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년에는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2021년까지 총 81개 사업에, 5,18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노후주택개량사업을 통해 1,205동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했으며 백령 해안도로 신설,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 용기포신항 조성 등 기초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또한, 서해 5도 내 병원선 건조, 백령공항 건설 등 의료, 교통과 같은 생활에 밀접한 주민 숙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해 5도는 열악한 지리적 조건과 군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이번 정주생활지원금 확대뿐 아니라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모여 주소체계 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신사업 개발 등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 등 전국의 주소업무 책임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주소정책 추진과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해 시행한 시범사업과 도로명주소법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된 2022년 주소정책 추진과제 발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으로 시행된 주소체계 고도화 사례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주소정책 추진체계 효율화,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도시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 등을 주제로 29건의 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주소정책 비전 등을 제시한다. 먼저, ‘국민의 도로명 부여 신청권’이 적극 행사되도록 건물이 없는 숲길 등 주민이 가는 곳 어디든 도로명 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욱 세분화·입체화된 주소가 첨단기술과 융복합되어 주소기반 생활·행정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 국토의 이동경로와 접점을 촘촘히 주소정보로 구축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특히 고도화된 주소체계를 이용한 주소기반 산업 창출의 마중물을 제공하기 위해 드론 배송 등 5개 분야 신산업모델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전략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한다. 이 자리를 통해 행안부와 지자체는 주소기반 산업 5개 분야 ‘드론배송’, ‘자율주행 로봇배송’, ‘자율주행차 주차’, ‘실내 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구현’에 적용할 다양한 주소정보 구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광주광역시 동구는 주소체계 고도화·세분화 시책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전국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 등을 제안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을 주소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관련기관과 지자체의 협조를 강조할 예정이다. 김명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주소는 고밀도 입체도시화, 4차 산업 기술 발전 등 디지털이 일상화된 시대에 맞춰 변화되어야 한다”며 “주소가 문화인 나라, 주소로 안전한 나라, 주소가 자원인 나라를 만들어 주소가 국가의 중요 자원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 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서비스 혁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데이터 문해력, 퀴즈 풀며 학습해보세요” [국회의정저널] 데이터 정보를 언어처럼 읽고 해석하는 데이터 문해력에 대한 학습을 퀴즈 예능 형태로 선보인 온라인 실시간 특별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9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온라인 생중계 공개강좌인 ‘온세상 지식탐구생활, 안녕 가치들어요’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데이터 사고와 세대 간 소통’이다. 공직자의 데이터 역량을 높이고 공직사회 세대 간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해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튜브 인재키움TV를 통해 실시간 송출되며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공직자들의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는 퀴즈와 전문가 특강, 세대 간 대화와 공감을 통해 업무 능률을 높이는 내용의 연극 관람 등으로 구성됐다. 퀴즈 콘텐츠 ‘데이터로 말해봐’는 진행자, 전문가, 공무원 6명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누며 퀴즈를 풀어가는 예능 형태로 진행된다. 데이터 기반 행정 기본지식 및 질의응답 데이터 문해력 역량 사전진단 및 조언 데이터 해석·활용 관련 퀴즈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이어 데이터 전문가 구자룡 벨류바인 대표가 ‘데이터로 해결하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구 대표는 데이터를 읽고 해석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 분석, 시각화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방법을 전달한다. 또 공공·민간에서 뉴스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빅카인즈’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진행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실용적인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 세대 간 이해와 공감으로 업무 능률을 높여 나가자는 취지의 불통 해결 프로젝트 연극 ‘쎄쎄쎄’도 관람한다. 연극 ‘쎄쎄쎄’는 지난해 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공직 현장에서 일어나는 세대 간 갈등 사례를 사실적이고 유쾌하게 그려냈다. 이번 공개강좌는 온라인 교육자료도 별도 제작해 국가인재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누리집 ‘나라배움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올해도 온라인 특별강좌 운영을 통해 공직자들의 자기개발과 각급기관의 직장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시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교육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된 ‘온세상 지식탐구생활, 안녕 가치들어요’는 누적 참여 인원 19만여명을 기록하는 등 국가인재원의 대표적인 온라인 공개강좌다.
by 석현수 기자방역패스, 어렵지 않아요 언제든 꺼내보세요, 내 손 안에 디지털배움터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방역패스 활용이나, 비대면 설 보내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손쉽게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짧은 동영상과 카드뉴스로 제작해 1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패스의 손쉬운 설치·활용법을 시작으로 비대면으로 용돈 주기, 영상회의 앱을 활용한 비대면 세배하기, 기차표·버스표 예매하기, 스미싱 예방하기 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중심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내 손 안에 디지털배움터‘는 디지털이 일상화된 가운데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취약계층을 배려해 설계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령층도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며 정부는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고민에서 기획됐다. 방역패스 활용과 비대면 설 보내기 콘텐츠는 디지털배움터 유튜브 채널과 누리소통망에 업로드 예정이며 디지털배움터 누리집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디지털배움터 콜센터를 통해 상시 해결할 수 있으며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수강한 50대 이상 교육생들을 대상으로는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미취업 중증장애인들의 근로욕구, 역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지역사회 내 취업 또는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3월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적이전소득 및 근로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소득활동 여건을 심층 분석하고 지역사회 내 일자리·훈련 기반 확대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중증장애인분들은 7개 광역시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중증장애인은 접수 순서에 따라 2월부터 5월까지 자택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소득활동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6개월간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민간일자리 연계 서비스 또는 현장 중심 직업훈련 서비스 등을 연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직무나 직업 재활·훈련 등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 중증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월 19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해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가 있다.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병수당은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소득 상실 우려로 출근해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둘째로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해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 질병과 부상은 소득수준이나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이 상실되어 가계 전체가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상병수당의 도입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 및 소득 격차 확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77.5%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게 해 질병의 만성화·중증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픈 근로자들의 약 30%는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 이유로 직장 분위기, 소득 상실 우려, 실직·폐업 우려 등을 꼽았다. 상병수당은 이러한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궁극적으로 보편적 건강보장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왔다. 2021년 4월부터는 관계부처,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상병수당 제도 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국회에서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09억 9,000만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본 제도의 대상·보장범위 및 급여 수준, 재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2년 7월에 시작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는 보장범위별로 정책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된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근로활동 불가 모형에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며 OECD 국가들의 대기기간은 3일에서 42일까지 다양하다. 두 번째 모형도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두 모형의 대기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된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한다. 1단계 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이 주요 목적이므로 다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정액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나,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을 일부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본 제도의 보장방식 및 수준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사업장·자택 등을 방문해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된 이후 안내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3월 말경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이에스지 경영’은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이에스지경영’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선정했다. ‘이에스지경영’은 환경 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월 5일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이에스지 경영’의 대체어로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1월 7일부터 1월 12일까지 국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1%가 ‘이에스지 경영’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에스지 경영’을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86.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이에스지 경영’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지금 세계인이 바라보는 ‘한국여행’은? [국회의정저널] 지난 2년간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제관광이 멈춘 가운데 세계인들은 한국여행에 관해 현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 종식 후 국제관광 조기 회복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3개년 간 중화권 및 주요 17개 국의 소셜·온라인 미디어에 나타난 ‘한국여행’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한국관광데이터랩을 통해 발표했다. 한국여행에 대한 글로벌 소셜 분석은 주요 방한시장인 중화권 및 17개 국 13개 언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국가들의 소셜·온라인 미디어에 나타난 한국여행 버즈량은 총 5,278,520건이었으며 포스트에 대해 생성된 공감, 댓글, 공유, 조회수 합계인 인게이지먼트는 총 86,870,719건, 한국여행 키워드가 언급된 게시물의 팔로워 수 기반 잠재적 노출량은 407억 건으로 추정됐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 태국, 미국 3개 나라가 한국여행에 대한 총 버즈량의 74%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영국-인도-터키-프랑스 순이었다. 한국여행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졌다. 소셜데이터 감성 분석 결과 긍정 비율이 부정 비율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여행, 중국여행과 비교해 보면 버즈량은 낮지만, 긍정비율에서 부정비율을 뺀 소셜 순 추천지수는 15.9로 일본여행, 중국여행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소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해외에서도 커 방한 프로모션의 주요한 수단임도 확인됐다. 한국여행 관련 포스팅을 한 중화권 및 주요 7개국 인플루언서들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소셜데이터 대비 인플루언서의 버즈량 비율은 0.1%, 팔로워 수 기반 잠재적 노출량 비율은 1.4%에 불과하지만, 공감과 댓글 등 인게이지먼트의 비율은 40.7%로 현격히 높게 나타났다. 이번 분석과 관련해 공사 정선희 관광컨설팅팀장은 “소셜·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13개 언어로 주요 방한시장 흐름을 살펴본 첫 시도로. 팬데믹 이후 활발한 인바운드관광 재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의미 있는 조사들을 지속 실시해 그 결과를 한국관광데이터랩으로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세계최고 수준의 전파망원경으로 우주 관측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동아시아 3개국의 7개 기관과 동아시아VLBI 관측망의 공동운영 및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EAVN은 한국을 포함 4개국의 22개 우주전파망원경을 연결하는 약 1만 km 정도의 우주전파망원경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전파관측망인 미국의 VLBA, 유럽의 EVN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진 관측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외 연구자가 편리하게 국토지리정보원의 우주전파망원경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감도를 갖는 전파망원경으로 우주탐사선 위치추적, 측지 및 천문 등의 연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연구자에게는 미국, 유럽 등에 한정되었던 우주전파관측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전파망원경 사용 신청은 EAVN 누리집에서 관측 제안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EAVN 운영이사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여부를 통보 받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측지 인프라 및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민간연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소속기관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설 연휴 전과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등 하루에 1,000여명의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감시·단속은 연휴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 2단계로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에 들어간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는 2만 7,4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중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6,0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측정·단속한다. 측정결과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될 경우, 현장을 즉시 방문해 단속한다. 연휴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환경청과 전국의 지자체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