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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기업·기관의 출연이 큰 힘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기관의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소멸위기 등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아젠다인만큼 기업·기관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에 관한 모든 민원을 한번에 해결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던 수상레저정보포털을 새롭게 개편해 1월 19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로 면허제도 도입시기인 2000년 6천여명에 불과하던 조종면허 취득자는 작년 말 기준 28만명을 넘어설 만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 시스템은 2007년에 만들어졌고 PC 기반으로만 운영되어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수상레저정보포털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던 메뉴를 방문자의 이용 목적에 따라 최대한 간결하고 찾기 쉽게 배치해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정부 공통 로그인 체계인 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하고 기존 우편으로만 발송하던 조종면허 갱신 안내문과 행정처분 고지서 등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제공해 국민들이 쉽게 받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에 플라스틱 카드형태의 조종면허증 외에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 모바일 자격증을 도입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민원 상담 챗봇 등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 적용한 새로운 수상레저정보포털을 통해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들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서비스 개편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1.20.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규모는 약 3천2백억원이며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교체와 1,500여개 사업장의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지원 수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오는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했다. ’22년도에는 기존 3종 이었던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6종을 추가해 총 9종으로 확대했으며 이 중 리프트의 경우 기존 권동식 리프트에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압식·윈치식 리프트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다양한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해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21년도 평균 지원 수준을 고려해 최대 지원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했다.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 대상으로는 기존 뿌리산업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공정’에 더해 제조업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고위험 3대 업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위험공정 개선 지원한도는 자동화 등 공정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해 종전과 같이 최대 1억원 수준이 유지된다. 동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22.1.20.부터‘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을 통해 ’22.4월 말까지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보건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므로 ‘22년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에서는 중소사업장의 자금 여력을 고려해 지원 대상 사업주는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위험공정 개선의 경우는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중소사업장의 자금 마련 불편을 해소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며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한 구조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고 위험한 공정개선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국회의정저널]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송전선로 안전표식 추가설치 추진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산불진화 임무 등으로 산림항공기 운항 중 임무현장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업해 송전선로 안전표식에 대해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항공기 운용 중 조종사가 송전선로를 확인하지 못하면 고압선 등과 충돌해 사고로 이어짐 2021.2월부터 11월까지 충청북도 일대에 설치된 송전선로 안전표식에 대해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표식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불안전한 장소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받아 송전선로에 안전표식을 추가 설치 2021.6월 강원도 삼척시 일대 항공예찰 비행 중 송전선로 안전표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산림항공본부 및 한국전력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송전선로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논의하고 안전협업 추진 중 2021.7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북한산 일대 송전선로로 인한 항공안전 위험요인이 식별되어 한국전력 및 서울지방항공청 등과 협업을 통해 송전선로에 안전표식 설치 특히 송전선로의 안전표식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서 안전표식 설치가 의무가 아닌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추가 안전표식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 및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과 협업을 추진했다. 2022년에도 산림항공본부는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송전선로로 인한 산림항공기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림항공기 임무 특성상 송전선로 주변에서 비행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확보가 중요하며 항공기를 운용하는 국가기관 및 관련기관 그리고 민간업체 등과도 지속적인 안전협업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항공안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스위스 연방 민간항공청과 1월 17일~18일 양일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한-스위스 간 항공회담을 개최해 지정항공사 수 제한을 폐지하고 ‘24년부터 운항 횟수를 양 국가별 주 3회에서 주 6회로 확대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76년 11월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약 45년 동안 한-스위스 노선은 양국 각 1개의 항공사만 운항이 가능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단독운항 중인 대한항공 이외에 새로운 항공사의 진입이 가능해졌다. 특히 코로나-19 회복시점을 겨냥해 대형 항공기 도입과 장거리 노선 취항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상 중인 국내 항공사들이 스위스 신규취항도 고려할 수 있게 됐으며 양측간 운항도 증대되어 향후 국민들의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마련한다 [국회의정저널] 국무조정실은 19일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부 노조의 自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작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약 100일간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불법 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 파악 및 정보공유, TF 합동 점검, 관계법 적극 적용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주요 현장에 대해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지휘, 대응사례 공유 등 관계부처 TF 활동에 적극 협조했다.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금년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담당인력 보강, 지방사무소 간 협업 등 신속한 제재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했다. 그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노총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작년 11월부터 국토부에서 직접 운영했으며 그 결과 신고건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정부는 약 100일간의 TF 활동에 따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의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 윤창렬 제1차장은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며 “지속적인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한국기술교육대,‘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 컨퍼런스’ 개최 [국회의정저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19일 10시 서울 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직업훈련·교강사 및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성공 지원을 위해 ‘디지털 신기술 역량 강화와 인재양성’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강연이 펼쳐졌다. 행사의 막을 여는 기조강연은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이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라는 주제로 지난 10년의 변화상과 이후 10년의 미래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그에 맞는 개인과 조직의 성장 문법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잃지 않는 삶에 대해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서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한민국 산업,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 탄소중립으로 인한 친환경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등 글로벌 경향 변화에 대응해 대한민국 주력산업과 신산업들의 지능화, 전략적 가치 제고 등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방안에 대해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지능형 소프트웨어’, ‘스마트에듀’, ‘미래전략산업’의 3개 트랙에서 총 12개의 강연이 펼쳐졌다. ‘지능형 소프트웨어’ 트랙에서는 케이티 김대현 상무와 인텔코리아 강정욱 이사, 모두의 연구소 김승일 대표 등이 주요 산업의 디지털 전환 동향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스마트에듀’ 트랙에서는 유비온 미래교육연구소 김보은 소장과 인하대 이지연 교수, 코드스테이츠 이기환 총괄 등이 메타버스의 교육적 적용과 에듀테크의 활용전략 등 교육혁신의 성공사례에 관해 이야기했다. ‘미래전략산업’ 트랙에서는 카이스트 김일중 제조AI빅데이터 센터장과 한국자동차 연구원 이재관 본부장, 포항공대 김상욱 교수, 한기대 김기영 전 총장이 제조업의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자율주행차의 미래,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수소에너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강연을 이어갔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화가 가속함에 따라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패러다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신기술·신산업분야의 인력양성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 제안이 제시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 이성기 총장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구조와 일자리 지형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직업훈련의 내용과 방식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기술교육대는 국내 대학교육의 혁신 모델이자 평생직업능력개발 허브기관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은 물론 국가 평생직업능력개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강연내용은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교육원 컨퍼런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강연은 녹화 후 디지털 변환해 향후 보수교육 온라인콘텐츠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자체의 지도·단속 실적 및 적발률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2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환경단속반이 3차례로 나눠 단속한 결과, 200개 사업장에서 27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단속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의 지도·단속 실적 및 적발률이 극히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인·허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처리사업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별히 점검했다. 중앙환경단속반은 대기·폐수·폐기물 등을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적발 사업장의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기분야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대기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된 시설, 인·허가를 부적정하게 받은 배출시설 등 97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을 고장·훼손·부식된 채로 부적정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배출·방지시설 등도 92건이 적발됐고 운영일지 거짓 및 미작성 등 기타 사항으로 26건이 적발됐다. 수질분야에서는 폐수 방류유량 측정값 조작, 폐수방지시설 증설 후 미신고한 사업장, 운영일지 미작성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한 사업장 등 41건이 적발됐다. 폐기물분야에서는 폐기물 보관장소 외에 폐기물을 불법 보관, 보관기간 초과와 표지판을 미설치하고 불법 소각한 사업장, 연간 폐기물 처리실적을 미보고한 사업장 등 22건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 중앙환경단속에서 적발된 200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이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33개 사업장은 고발 조치를 하거나, 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중앙환경단속반의 단속 결과 적발률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19로 관할 지자체의 지도·단속이 저조함을 틈타,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소홀해졌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소홀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중앙정부의 환경단속반을 투입해 관리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한다.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해 겨울철 성능 개선을 이끈다.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단축되면 사용 후 배터리의 수급 및 매각이 촉진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한다.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상이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한다.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급물량을 확대한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세계적 희귀식물 날개골무꽃, 제주도에서 첫 발견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수행한 ‘미개척 생육지 대상 관속식물 탐색 발굴’ 사업을 통해 제주도 서귀포에서 세계적인 희귀식물인 ‘날개골무꽃’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최근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꿀풀과에 속하는 날개골무꽃은 골무꽃속 식물들과 다르게 씨앗에 날개가 있어 국명에 날개라는 말이 부여됐다. 여러해살이 식물로 매년 3월 말에서 5월 사이에 꽃을 피우고 꽃잎은 엷은 보라색을 띠는 하얀색이다. 6월에 열매가 익고 0.5mm 크기의 날개가 달린 작은 씨앗이 생긴다. 우리나라에서 미기록종이던 날개골무꽃은 지금까지 일본 해안지역과 중국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서만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던 종으로 서귀포 해안가 일대에서 200여 개체가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종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포함됐으며 특히 환경변화에 민감해 일본에서는 절멸 위기에 직면한 취약종으로 등재됐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서귀포에서 발견된 날개골무꽃이 해안 지역 한 곳에서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서남해 등 다른 지역에도 생육지가 있을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연봉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장은 “신종·미기록종 발굴 가능성이 높은 핵심지역이라 볼 수 있는 제주도와 서남해 섬 지역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종 발굴과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