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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기업·기관의 출연이 큰 힘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기관의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소멸위기 등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아젠다인만큼 기업·기관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국립묘지,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에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현장 참배 대신에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집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신암선열공원이 이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설 연휴 기간에 국립묘지 출입이 통제되고 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 운영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안장되신 분의 기일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이장 관련해서는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지되나, 작고하신 분에 대한 당일 안장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국립묘지 현장 참배의 일시 운영 중지에 따른 유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참배서비스’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1.24부터 국립묘지 누리집에 개시되는 ‘온라인 차례상’ 구축을 통해 국립묘지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유족들의 아쉬움을 달랠 예정이다. 국립묘지 의전단이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 직접 수행하는 ‘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는 국립묘지 의전단이 고인이 되신 국가유공자에게 헌화 및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유족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1.19부터 27까지 신청한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 있는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참배’와 ‘추모의 글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27 10:00에 현장 참배를 못하는 유족을 대신해 각 국립묘지 전 직원이 현충탑에서 동시에 헌화·참배하는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누리집에 게시한다. 한편 보훈처는 “이번 국립묘지 온라인 참배서비스 운영은 코로나19 상황 하에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가족 등의 안전을 위해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겨울이라 더 잘 보이는 닮은 듯 다른 나무?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겨울이어서 나무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겨울나무 생태탐방 특별 프로그램’을 오는 1월 25일부터 특별 운영한다. ‘겨울나무 생태탐방 특별 프로그램’은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국립수목원 해설센터’에 현장 접수한 선착순 15명이 수목원해설가와 함께 90분간 ‘닮은 듯 다른 나무’를 찾아 떠난다. 본 프로그램은 겨울에 잎이 떨어져 수형의 다름을 나타내는 활엽수와 겨울나무들 사이로 더욱 돋보이는 늘 푸른 잎의 침엽수 생태를 수목원해설가와 함께 관찰하는 시간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다른 계절에 느낄 수 없는 겨울나무의 예술성을 통해 나무를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겨울 수목원·식물원 방문의 또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몸에 이로운 고로쇠 수액, 남부지역에서 출수 시작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남부지방의 겨울 한낮 최고 기온이 10.6℃ 이하의 임계온도 범위에 연이어 들어서면서 경남지역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경칩 전후로 채취되던 수액이 1월 하순까지 당겨져 채취되고 있다. 적정 수액 채취 시기 예측은 임업인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따른 고로쇠 수액 생산의 영향·취약성 평가를 위해 2015년부터의 출수량, 대기 온·습도, 토양 온·습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출수량과 기상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출수 적정 임계온도를 구명했다. 연구 결과 고로쇠 수액은 밤의 최저기온이 ?2.14℃ 이하, 낮 최고기온은 10.6℃ 이하의 조건에서 일교차가 10℃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일 때 출수량이 가장 뛰어났으며 범위 외 조건에서는 출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첨부 1’ 또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고로쇠수액 생산량 통계연보 작성을 통해 최다 채취지역으로 파악된 12개 지역을 포함해 전국 14개 지역의 미기상인자 및 수액 생산량을 조사한다. 아울러 수확량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지역별 적정 출수 시기 및 채취량 조사를 통해 적정 채취 시기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로쇠수액의 적정 출수 예측 모델이 없어 임가소득에 피해가 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적정 출수 시기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09:40경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경위·원인을 파악 중에 있으며 관련 작업에 대해 부분작업중지를 즉시 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항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립세종수목원, 2022년 지역상생사업 위탁계약재배 사업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20일 ‘2022년 지역상생사업 위탁계약재배 사업설명회’를 연구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상생사업은 세종시 임·농가에서 위탁계약을 통해 납품받은 식물을 활용해 계절별 다양한 볼거리를 연출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으로 수목원은 위탁업체를 통해 질 좋은 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역상생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세종시 내 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과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해는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임·농가 수준별 맞춤식 교육을 통해 고품질 정원식물 생산과 기술력 향상을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세종수목원 김정민 정원소재연구실장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청년 및 저소득·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정원식물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생산가의 재배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펫티켓 서약해 모은 사료, 기부한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일 반려동물 사료제조업체 로얄캐닌코리아와 함께 작년 연말 실시한 ‘펫티켓 챌린지’ 캠페인으로 적립한 사료 1톤을 전북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소에 기부했다. 펫티켓 챌린지 캠페인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예절문화 확산에 대한 전국민 공감대 형성과, 동물 보호라는 ESG경영 실천을 위해 실시된 행사다. 참여자가 펫티켓 서약서에 서명 후 SNS 인증을 하면 한 사람당 1 킬로그램의 로얄캐닌 사료가 적립되는 행사로 작년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 간 총 1,770명이 동참해 최대 목표치 1톤을 달성했다. 펫티켓 서약서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지켜야 할 예절로 반려동물 등록 및 인식표 달기 외출 시 반려견 몸줄 착용하기 산책 시 배변봉투 지참해 배설물 수거하기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용 가방 사용하기 보호자의 허락 없이 반려동물 만지지 않기 반려동물을 자극하는 과잉행동 자제하기 등 6가지 약속이 적혀 있다. 20일 오후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진행된 기부사료 전달식엔 공사 노점환 국민관광본부장, 로얄캐닌코리아 윤성은 대외협력부 상무, 전북유기동물보호협회 임종현 소장 등이 참석했다. 노 본부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전사적 추진체계를 세워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동반여행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기반 조성, 상품개발 및 판촉 등 시범사업들을 전개한 바 있다.
by 석현수 기자스텔란티스·비엠더블유·혼다·아우디·현대 등 시정조치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9,0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지속 운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547대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1월 2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강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는 통신 중계 제어 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925대는 계기판 제조 불량으로 특정 상황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로 반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S 1,541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설치 불량으로 걸쇠장치가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1월 24일부터 테슬라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194대는 전기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업등이 차량 속도 20km/h를 초과하더라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1월 2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골프장 이용객과 골프업계에도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명, 시장규모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이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삼분 체제에 따라 세제도 전면 개편한다.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기존 대중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한편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권을 갖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육시설법’상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모집이 금지되는 ‘회원’의 개념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에서 ‘우선 이용권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내 우선 이용권이 없는 소비자에 대한 할인과 홍보를 활성화하되, 유사회원 모집은 엄격히 단속한다. 또한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경기보조원·카트·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을 합리화한다. 이를 통해 골프 이용자의 소비자 권리 의식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콜리안’ 골프장에서는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캐디 없이 최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지역 발전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골프장을 ’30년까지 10개소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환경·지역사회 친화적 운영을 조건으로 규제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처럼 공공형 골프장이 대폭 확충되면 주말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원 이하로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훼손과 안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골프 코스 간 거리를 20m로 규정하고 지형상 이격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만 안전망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소규모 골프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프를 주제로 다양한 관광시설을 도입할 경우, 단지 내 골프시설의 적정 면적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골프 관련 시설을 도입한 관광단지의 수익성을 높이고 아시아 골프 여행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골프 및 스포츠용품 제조기업과 정보통신기술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업을 통한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2022년 50억원을 투입한다. 골프 및 스포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정부투자도 2021년 177억원에서 콘텐츠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망한 골프 및 스포츠 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골프 기업의 혁신적 서비스 개발과 경영 고도화를 유도해 해외 기업 위주의 골프용품 시장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카트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캐디·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캐디가 없이 경기하더라도 시간 지연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보조 응용프로그램, 개인용 인공지능 카트 등 기술적 조치를 지원한다. 소비층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기시간·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6홀·12홀 등 소규모 골프장의 확대도 지원한다.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캐디 양성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골프장 조성과 운영 시 자연 훼손과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 저장고 인공 담수시설 등 물 사용량 절감 장치의 설치를 지원한다.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량 실시간 감시 시스템 확산도 유도하고 취수 계획량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이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가 골프장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골프장에는 불필요한 수목 반출 허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환경 훼손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골프장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도록 지원한다. 문체부는 골프산업의 미래 향유층인 어린이·청소년들이 손쉽고 흥미롭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초·중교 체육교과와 방과 후 활동에 골프 체험 추가,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 이용시간대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학교와 연계한 골프 교육 실시, 취약계층 체험 기회 제공, 유소년 선수 훈련장 제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거점 골프장도 선정한다. 지역거점 골프장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사업 우대, 규제 완화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골프를 접대 수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각종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 골프가 사치 활동이나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공감대를 확산한다. 이를 통해 골프 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년·고령층 골프장 이용 시 취약요소를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상 골프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캐디를 대상으로 응급조치 요령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추진한다. 전국 골프장에 대해서는 카트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골프장 탑승 카트 관리 지침’을 마련한다. 카트 관리·운행·점검·교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1999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여 년 만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2000년부터는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해 대중골프장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왔으며 이로 인해 대중골프장이 2000년 40개에서 2001년 341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대중골프장 이용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문제가 되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다. 이에 문체부는 전문가 협의체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도출한 의견을 종합해 이번 방안의 주요 과제를 마련하고 연구를 통해 정책 타당성도 분석했다. 황희 장관은 “이번 방안이 소비자에게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업계에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어 제2의 골프 대중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골프는 스포츠산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인 만큼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를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 골프시장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해양경찰청,“리더들의 청렴 海스토리”제작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고위직이 먼저 솔선수범하기 위한 ‘리더들의 청렴海스토리’ 챌린지를 영상으로 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장을 시작으로 차장, 각 국장, 지방청장, 교육원장 등이 청렴철학, 공정·신뢰·청렴한 조직 운영에 대한 소견,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청렴 관련 명언 소개 등을 영상에 담아 홈페이지·내부망, 관서 내 멀티비전, 엘리베이터 TV 등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의 일상화를 하기 위함이다. 올해 1월부터 실시해 연간 16회 이상 촬영을 확산할 예정으로 첫 주자로 나선 해양경찰청장이 “신뢰받는 해양경찰, 청렴에서부터”라는 주제로 영상 메시지를 촬영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장은 “‘리더들의 청렴海스토리’ 챌린지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더불어 국민 친화적 행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사업 기본계획을 오는 1월 21일 발표한다. 매치업 사업은 2018년에 시범으로 출발해, 2021년 한 해 학습자가 지난해 대비 1.5배 늘어나는 등 우수한 기관의 참여와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매치업 사업은 기업, 교육기관, 학습자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기술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직무·지식 교육 모형을 제시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과 지식 공유를 위해 공동으로 해당 분야 핵심직무에 따른 교육과정과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운영하며 학습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직무 중심 전문분야를 학습하고 이수결과를 취업과 연계하거나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2년 매치업 사업은 운영분야 확대 및 내실화 학습자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및 활용도 제고 민관 협업 강화, 전략적 홍보 등을 통해, 과정 이수 후 사회 진입 또는 이직 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➊ 우선, 매치업 운영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4개를 신규 선정하며 문제해결 중심 심화과정을 신규 도입·운영해 산업 맞춤형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➋ 올해 신규 선정된 매치업 분야부터 수준별 과정을 도입해 보다 현장성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기초과정은 직무에 대한 지식⋅기술을 담은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와 연동해 제공하고 심화과정은 기업과 연계한 문제해결⋅실무 프로젝트 기반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 ➌ 아울러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문제해결형교육, 기업 재직자와 학습자 간 연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매치업 이수 결과 인증, 직무실습, 취업 시 활용 등을 위해 지속해서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➍ 매치업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은 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및 재직자 디지털 신기술 재교육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과 연계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매치업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표기업 또는 대표기업-지자체-교육기관 연합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2022년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운영분야 선정 결과는 평가를 거쳐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및 직무능력 인증평가 개발비로 올해 최대 3.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교육부는 2022년 매치업 사업을 직무·현장 중심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개편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매치업 사업에 우수한 기업과 교육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