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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기업·기관의 출연이 큰 힘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기관의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소멸위기 등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아젠다인만큼 기업·기관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 오후 3시, 12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와 배달플랫폼 업계 및 관계부처가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을 통해 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플랫폼을 운영한다. 종사자의 사고 사례, 날씨·도로 상황 등 위험요인 대비 방법, 사고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및 공제조합 설립 과정 등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종사자 대상 배달 재촉, 음식 배달과 무관한 요구 및 특정 배달 방법 강요 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종사자의 휴식 공간 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에필요한 홍보·안내 비용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난해 배달 플랫폼 사업장 점검과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종사자의 안전의식 미흡, 음식점·주문고객의 배달 재촉 등을 업계와 함께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여러 기업이 자율적·자발적으로 종사자 안전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배달산업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종사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에 안전한 배달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21 미디어 학생정책참여단 정책제안한마당’을 오는 1월 21일 티마크 그랜드 호텔 명동에서 개최한다. ‘2021년 미디어 학생정책참여단’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활동내용을 함께 되돌아보고 우수 참여단을 시상하고 격려하며 부총리와 대화를 통해 교육부 주요 정책에 대해 직접 제안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서 교육부장관상 수상팀 학생과 지도교사 등 30여명이 참석하며 그 외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2021년 미디어 학생정책참여단’은 학생들이 매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부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나아가 매체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 제안 활동을 하도록 하는 참여형 매체 교육 지원 사업으로 2021년 9월, 전국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선정된 35개팀, 402명의 학생들이 약 3개월 동안 참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제공되는 정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제안사항을 매체를 활용해 제작했다. 참여단의 활동내용 및 정책제안 결과물 등을 심사해 우수 ‘미디어 학생정책참여단’으로 총 10팀을 선정했으며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정책제안한마당에서는 유은혜 부총리가 참여 학생 및 지도교사들과 함께 그동안 활동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며 학생들이 제안한 교육정책을 경청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학생참여단은 온라인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는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등의 정책 제안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미래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제안한마당 행사에 참여한 세종온빛초등학교 박O민 학생은 “학생정책참여단 활동을 하면서 더 나은 교육 정책을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눈 시간들이 너무 뿌듯하고 보람찼다”며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이런 경험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정책제안한마당과 연계한 행사로서 교육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경인교육대학교와 공동으로 매체 교육 관련 국제발표회를 1월 20일 티마크 그랜드 호텔 명동에서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디지털 환경의 아동 권리와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의 국제 동향 및 과제’를 주제로 ‘소니아 리빙스턴’ 런던정치경제대학 교수의 강연과 대담이 진행될 예정이며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부모 미디어교육을 위한 소셜 리빙랩 운영 연구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다. 매체 교육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자리를 이틀(2022.1.20.~1.21.)에 걸쳐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로 급속히 확산된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한 기본 권리이자 기초 소양으로서 매체 문해력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큰 변화 속에서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이 교육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참여를 해보는 경험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능동적으로 이용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매체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힐 예정이다.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청소년들은 디지털 대전환이 가져올 세상의 변화를 극명하게 체험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이용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좋은 체험이 될 것이며 매체 교육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0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수서정거장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및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황 차관은 수서정거장 지하 건설현장에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현황, 안전관리 현황 및 방역대책을 보고받은 뒤, “최근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 등 대형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모두가 안전관리의 주체라는 책임감과 경각심을 높여 작은 것 하나도 꼼꼼히 살펴보고 매일 반복되는 작업과 안전교육 과정에서 혹시 무뎌진 부분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철도건설 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황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경미한 사고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각별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국립세종수목원, “동백꽃 필 무렵” 전시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생명자원 중복 보존을 위한 동백나무 기획전 “동백꽃 필 무렵”을 오는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계절전시온실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세종수목원의 동백나무 수집종 중 개화한 동백나무 일부 품종을 분경과 화분으로 전시했다. 특히 국내 최대 동백나무 군락지인 오동도를 모티브로 삼아, 붉은 동백나무 품종으로 분경을 조성해 동백나무 섬을 연출했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천리포수목원과 협업을 통한 사진전도 개최되는데 천리포수목원에서 볼 수 있는 동백꽃 중 40종을 선정해 다양한 품종의 동백나무 꽃을 사진과 미디어월 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특별전시를 통해 생물 다양성과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식물 전시를 통해 국민의 힐링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립임실호국원, 설 명절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국회의정저널] 국립임실호국원은 지난 1월 19일 민족 고유의 대명절 설을 맞아 임실군 소재 사회복지시설 등에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직원대표로 구성된 위문팀은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과 후원금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한 곳과 모자가정 두 가구를 방문해 훈훈하고 정감이 가득한 설 명절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날 직원대표로 참석한 박정인 의전단장은 “가족과 친지가 한 곳에 모여 화목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는 가정이 많을텐데, 잠시만 시간을 내어 우리 곁에 어려운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보람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현장 중심의‘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발간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전국 5만 4천여 개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할 때 일선 폐수배출 사업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를 1월 21일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환경산업의 고도화, 다양화 등으로 인해 일선현장에서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를 전문가, 유관협회 등과 함께 마련했으며 4대강 권역별로 ‘폐수배출시설 안내서 설명회’를 개최해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안내서는 인허가의 모든 단계별로 사업자와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과 함께, 현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설치제한지역 해당여부 등 민원 회신사례 80여 건을 수록했으며 ‘I. 일반사항’, ‘II. 허가·신고 업무’, ‘별책’으로 구성됐다. ‘I. 일반사항’에서는 안내서의 적용범위,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시설, 허가 및 신고 업무절차도 등을 소개했다. ‘II. 허가·신고 업무’에서는 사전 준비사항부터 신청서 작성, 가동 신고 및 오염도 검사 등 일련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공무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과 현장 적용사례를 수록했다. 이와 함께, ‘별책’에서는 ‘II. 허가·신고 업무’의 단계별 업무추진 시 필요한 관련 법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1월 21일부터 배포하며 환경부 누리집에서도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그간 복잡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줄어드는 한편 공무원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물환경보전법’ 및 행정규칙 개정 등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해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산업폐수의 적정 관리는 공공수역 보전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이번 안내서가 현장에서의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수처리의 기본원칙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1월 전국 오리과조류(오리류·기러기류·고니류) 분포지도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과 1월 14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172종 약 137만 마리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전체 겨울철새 개체수는 전월에 비해 약 5만 마리 증가했고 지난해 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약 28만 마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금강호, 동진강, 동림저수지, 태화강에 국내 도래 철새의 절반 가량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는 전월 대비 약 1만 마리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약 25만 마리 증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2~3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시예찰 대상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주 1회 이상 지속하며 특히 작년에 야생조류가 집단 폐사한 철원 토교지, 고성 송지호, 구미 지산샛강, 창원 주남지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각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 등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진단하는 한편 야생조류 폐사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철새도래지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안내현수막, 소독시설 등 출입통제조치를 점검하고 관리 중이며 동물원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 철새가 가금농가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새 먹이주기 행사 안내서’를 제공하고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토록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많은 개체의 철새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앞으로도 긴장감을 갖고 예찰 강화 및 방역 상황 점검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개선 구성방식(무선 LTE 통신방식)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확대 등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굴뚝원격감시체계를 무선통신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굴뚝원격감시체계의 관측자료 전송은 통신의 안전성과 보안유지를 위해 유선 통신망에 기반하고 있으나 다양한 환경의 사업장에 적용하기에는 설치위험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산업계 의견 청취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굴뚝원격감시체계 자료전송에 무선통신망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무신통신망 허용은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유선통신망의 한계점을 공유하고 설치 위험 완화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무선통신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포항 및 광양 일대 3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선 통신망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한국환경공단은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 및 보안 성능을 평가했으며 공용 무선망을 적용한 자료전송 과정의 자료수신율, 통신장애 발생률 등을 검증해 유선 방식에 준하는 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 내부통신망을 공용 무선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통신규격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한편 굴뚝감시체계에 무선통신 기술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사업장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가 확대되고 사업장 내 에너지 절감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선 통신망 기반의 통신규격 개선을 통해, 신규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의 통신망 구축비용 절감은 물론, 우리나라 굴뚝원격감시체계의 고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감축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1월 20일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교통안전관리 취약분야로 여겨지며 대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던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그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년 4,292명에서 ’21년 2,900명으로 감소해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특히 보행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및 어린이·고령자 등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반적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등을 통해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환경을 구축해 보행 사망자를 40% 이상 감축했으며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그간의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 관련 사망자는 ’16년 853명에서 ’21년 566명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매년 사망자 비중은 2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사망자가 가장 많고 치사율이 높아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 위험이 큰 화물차에 대해,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장착해 운영한다. 또한, 화물차 주요경로에 휴게시설 및 화물 전용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물차 적재물 이탈은 대형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점을 고려해,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을 ’22.1월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고속도로 인공지능 단속 및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 적재불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 화물차 연식이 1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또는 부적합 시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시행한다. 또한, 차량 노후화 정도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된다. 사고다발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보험할인제 폐지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는 운행기록·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위험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된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해 음주 운전자의 업계 진입을 제한하고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올해부터 추진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및 조달청 입찰심사 시 교통안전과 관련된 배점을 확대해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교통안전을 제고토록 유도해 나간다. 렌터카 업체는 반드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 렌터카의 특성을 반영해, ‘음주운전-lock 장비’를 시범장착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단속 행정력이 미흡했던 화물차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등에 대해, 현장 중심의 상시 단속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국토부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금년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 및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본격 시작한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지자체를 통해서 행정처분되며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미장착·오작동 등에 대해 차량 운행정지 및 과태료 등이 적극 집행될 예정이다. 중대사고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점검은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화물차·버스·택시 업체가 대상이었으나, 렌터카 업체까지 포함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50대 이상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50대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전수점검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교통사고 시 발생되는 충격을 완화해 대형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비상제동장치를 전체 화물차로 확대해 장착토록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간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등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시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동장치 등에 중대결함이 발생되면 운행정지토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사자격이 없는 부격적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방지를 위해 자격유지제도의 기준도 강화해 나간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 및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본인행정정보 서비스에 국민의 아이디어를 담는다 [국회의정저널]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해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에 있어서도 국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달라진 나의 일상’을 주제로 ‘공공 마이데이터 국민참여 공모전’을 진행해 수상작 21점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활용 아이디어, B.I., 홍보콘텐츠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됐다. 공모 결과, 총 324점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개 분야에 걸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5점, 장려상 13점이 선정됐다. 활용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해 대리인이 처방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안된 ‘대리처방 서비스’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B.I. 분야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정체성을 잘 표현한 ‘내 주머니 속, 마이데이터 쏙’이미지가, 홍보콘텐츠 분야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개념과 장점을 음악과 영상으로 재미있게 전달한 ‘공공 마이데이터 송’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도, ‘공공근로 원클릭 신청’아이디어, ‘방문 없이, 대기 없이 전송 OK’홍보콘텐츠 등 다양하고 참신한 응모작들이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이 수여되고 장려상을 포함한 전체 수상자에게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더불어, 활용 아이디어 분야 수상작은 해당업무 담당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 마이데이터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B.I.와 홍보콘텐츠는 행정안전부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거나 유튜브, 페이스북에 게재되는 등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본인정보에 대해 주권자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