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 양대 럭셔리관광 네트워크, 한국 럭셔리관광 매력에 빠져들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방한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럭셔리관광 양대 네트워크 회원사를 초청, 2025 럭셔리관광 트래블마트 및 지자체 협업 연계 팸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의 핵심인 트래블마트는 4월 2일 콘래드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글로벌 럭셔리 관광 네트워크인 버츄오소와 세렌디피안 회원사 총 1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내 고급호텔 및 인바운드 여행사 20개사와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트래블마트 전후인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팸투어가 진행된다. 상기 네트워크 회원사 등 17명은 한국 럭셔리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울, 부산, 제주, 경주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하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럭셔리 관광 콘텐츠를 체험한다. 특히 최근 Netflix 글로벌 화제작 ‘폭싹 속았수다’에서 다뤄진 해녀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제주 해녀와의 대화, K-뷰티 체험, 한국 전통 막걸리 빚기 등 한국에서만의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본다. 공사 반호철 테마관광팀장은 "럭셔리 관광객은 전문 네트워크 회원사를 활용해 본인들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글로벌 럭셔리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업해 럭셔리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의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방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여행과 바다를 잇는다’ 공공기관, 해양관광 활성화 위해 손잡는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4월 2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한국해운조합과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연안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해양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뜻을 모아 성사시켰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어촌·어항·섬 연계 지역 특화 해양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해양관광 활성화 캠페인 추진 관련 상호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바다가는 달’ 캠페인을 5월 한달간 진행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해양관광 상품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양관광 저변 확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국민들이 바다를 좀 더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함께 발굴해나갈 것"이라며 "또한 해양관광을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우선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됐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중국어선 불법어업 특별단속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4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 및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 및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및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어선 불법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경북 울진에 방어 스마트양식장 생긴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4월 3일 ‘기후변화 대응 신규 양식어종 지원’ 사업자로 경상북도 울진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신규 양식어종 지원’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화에 대응해 차세대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자로 선정된 울진군은 ‘울진군 정치망 어업회사법인’과 함께 2028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최근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는 방어를 차세대 양식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난류성 어종인 방어는 주로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해역으로 서식지가 이동하고 있어 동해안 중심으로 양식이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방어는 지방질이 풍부해 젊은 층 입맛을 사로잡는 등 국민 횟감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방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어업인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으로 해상에는 태풍 등 재해 극복이 가능한 부상침하식 가두리 양식시설을 조성하고 육상에는 스마트양식장 및 원스톱 가공시설은 물론 종자·중간육성어 대량생산 연구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방어 스마트양식·가공시스템 조성이 국내 방어 생산량 증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양식 품목을 계속해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수생태계 전문가와 함께 국가 생물측정망 신뢰도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3일부터 이틀간 소노펠리체비발디파크에서 ‘2025년도 국가 생물측정망 정도관리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 생물측정망’은 전국의 하천 및 하구에 3,674지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연구진이 매년 분야별로 각 지점 현장에서 수생생물과 하천환경을 조사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등급으로 평가해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수생태계 분야 정책과 연구를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종합토론회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 기관과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연구진 20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생태계 조사·평가를 위한 생물측정망 운영계획 및 정도관리 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는 저서생물, 어류 등 다양한 수생생물을 연구자가 직접 채집해 종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조사·평가 과정에서 연구진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의 정도관리 향상을 위해 분야별 현장조사 및 실험실 분석 방법, 교차검증 방안 등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할 계획이다. 토론회 첫날에는 하천, 하구, 호소 등 분야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정도관리 방안 주제발표 이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생태계 건강성 및 군집구조 변화 예측, △훼손하천 복원 및 관리를 위한 자연기반해법 원칙과 실천방안 등을 소개하고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의 심층 토의가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분야별 현장 시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생물측정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진 간 전문지식의 상호 공유와 정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생태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향후 물분야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보고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질 유네스코의 ‘물과학 보고서’의 첫걸음이 되는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을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발간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가 2032년 발간을 목표로 삼는 ‘물과학 보고서’는 과학적 평가를 통해 세계 각국의 수질, 수문, 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로 정부 간 검증을 거쳐 국제정책협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물과학 보고서’는 현재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보고서와 버금가는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은 ‘물과학 보고서’의 시작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국가 물평가 수행 방법 및 절차를 소개한다. ‘국가 물평가’를 시작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유역 물평가’를 거쳐 국제적 수준의 ‘물과학 보고서’ 발간을 통해 각국과 국제기구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은 △비전·목표 설정, △문제 인식, △데이터 수집, △모델링, △위험 지표, △분석, 보고서 작성, △검증 및 재분석, △정보공유 및 소통 등 총 9단계의 수행절차를 제시한다. 이 지침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누리집에 이번 주 안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 작성을 위해 해당 의제의 구상단계부터 유네스코 선도국가 그룹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 유엔 물 총회’에서 환경부 장관 주재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해당 의제의 주도적 참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유네스코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월 제26차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정부간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으로 소개됐으며 ‘유네스코 물과학 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이 이사회 결의안으로 채택됐다. 한편 이번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 공동 발간에 앞서 올해 3월에는 중부대학교 이주헌 교수가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타당성조사 위원회에서 공동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물평가 의제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이어갈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3월 초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리디아 아서 브리토 유네스코 자연과학부문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 ‘물과학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사를 밝히고 유네스코 과학 기반 국가 물평가의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헌 교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 환경부는 물 관리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해 ‘대한민국 물과학 보고서’를 올해 안으로 시범적으로 작성하고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물평가 방법론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에 발간한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은 향후 ‘물과학 보고서’ 출간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국제사회의 물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보고서와 유사한 영향력을 갖게 될 해당 의제에 적극 참여해 향후 정부간 협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4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오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오준학 교수가 세계적으로 태동기에 있는 키랄 유기 광전자 소재 및 소자 개발을 통해 차세대 광학 감지기 및 광통신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앞당긴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키랄성은 오른손과 왼손처럼 같은 모양을 가지지만 서로 겹쳐지지 않는 비대칭성을 의미한다. 키랄성을 가진 물질 중에서 빛과 전자의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키랄성 광전자 소재라 하며 이러한 소재는 특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빛을 감지하거나 방출할 수 있어 정밀한 빛 제어가 가능하다. 기존의 원편광 제어 기술은 편광판과 위상지연판 같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해 소자의 소형화 및 집적화가 어려웠으나, 키랄 광전자 기술은 3차원 디스플레이, 가상 현실, 초정밀 감지기, 생체 시각화, 양자 계산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발견되어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까지 보고된 키랄성 소재는 원편광 감지력이 낮고 복잡한 제작공정으로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었다. 오준학 교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초분자 키랄성 개념을 최초로 유기 광전자 소자에 도입했다. 오 교수는 간단한 용액 공정으로 키랄성 물질을 고분자 반도체에 추가하고 이를 이용해 나선형 구조의 초분자체를 형성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오준학 교수는 나선형 고분자 초분자체를 이용해 빛의 입사각과 관계없이 원편광뿐만 아니라 타원편광도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감지기를 개발했다. 나아가 이 감지기를 활용해 차세대 광통신 체계의 초기 모형과 실시간 원편광 감지 및 시각화 체계도 구현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의 중견연구사업과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재단 등을 통해 추진된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에 2023년 5월 게재됐다. 오준학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융합된 성격이 강해 학제 및 연구팀 간 협업이 핵심요소였다”며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적 응용을 통해 실제 기술로 연결될 때 연구의 가치와 의미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복잡한 공익법인 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꺼번에 해결 [국회의정저널]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란다.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는 각종 신고의무를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또한,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해 신고 편의를 제고했다. 공익법인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방지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했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오류점검을 강화해 부실공시를 미연에 방지했다. 지난해 검증 결과 의무위반이 빈번한 취약 항목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은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공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세법 교실도 확대·운영한다. 또한, 이번 신고 기간에는 공익법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도록 AI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약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행정안전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매년 4월 3일에 추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 추념식은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진행한다. 주제에는 4·3을 극복한 제주인의 정신을 강조하며 평화 정신을 세계로 확산해 유사한 비극을 겪은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다. 추념식은 10시부터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평화의 시 낭송,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추념광장 내 ‘평화의 종’을 영상 입체 기법으로 구현해 올해 4·3 77주년을 상징하는 7의 숫자를 담아 7회의 타종과 함께 본행사를 시작한다.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사이렌을 울려,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4·3 영령에 대한 추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추념식에서는 4·3문화해설사 홍춘호 씨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소개하는 제주4·3의 역사와 명예회복, 평화의 섬 선포 20주년,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활동 등이 담긴 영상도 소개된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김수열 시인이 평화와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시를 낭독한다. 유족 사연에는 김경현 씨와 그의 딸 김해나 양이 70여 년 만에 만난 김경현 씨 3대의 유족 이야기를 소개한다. 제주4·3 당시 29세였던 아버지 고 김희숙 씨 유해의 유전자 감식으로 당시 4세였던 아들 김광익 씨, 손자 김경현 씨 3대가 70여 년 만에 만난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가수 양희은 씨와 벨라어린이합창단이 ‘애기 동백꽃의 노래’, ‘상록수’를 불러 추모공연을 하며 추념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 4·3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추념식을 통해 제주4·3의 아픈 기억을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하고 4·3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