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명재성 경기도의원, “임금격차·근무환경·심리치유 지원까지 개선 방안 찾겠다”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4일 고양특례시 덕양구청에서 가로청소 미화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자원순환과, 고양특례시 및 덕양구청 관계자, 가로청소 미화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동화크린 환경미화원 노조 대표는 “용역 설계서 공개를 통한 근무조건 확인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시·군 직영과 용역업체 미화원의 임금 수준 차이가 여전히 크고 주행차량에 노출된 위험한 작업환경에도 위험수당과 안전장비가 충분치 않다”며 현장의 고충을 호소했다. 명재성 의원은 “시·군 직영과 직종 간의 임금 격차 해소, 위험수당 지급 확대, 파상풍·폐렴구균·독감 예방접종 지원, 식대 정액 지급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위탁용역 설계서에 최저시급의 기본급 적용 방식이 미화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용역 계약 내용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자세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도로에서 위험에 노출되며 도시의 청결을 지키는 미화원들의 업무 환경에 깊이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로드킬 사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 치유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각 시·군의 현실을 반영한 용역 설계 기준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근무 구역 지정, 배수로 청소, 용역 설계서의 불합리한 부분의 확인과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청소 미화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은 더 깨끗한 경기도, 안전한 시민 생활로 이어진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도와 시·군,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박근철 대표의원 [국회의정저널] 박근철 대표의원은 23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도형 민생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더 큰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대표연설 첫머리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정책 때문에 경기도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사의 소통과 결단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만들어낸 민주당의 대표 정책이다”고 소개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도민들의 자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도 집행기관에 “ 도립 공공병원 강화 도립대학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경기도연수원 설립을 통한 도민 행복지수 향상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등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와의 연계를 위한 교통망 구축이 아닌 도민중심의 교통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도민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 경기도 중심의 GTX 노선 마련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서울시의 광역철도 직결관련 결정 철회 민자도로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남북교류협력의 불씨를 되살려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했다. 작년 11월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정부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박근철 대표는 “상대적으로 운신이 자유로운 지방정부 주도로 끊어진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새로운 번영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남북교류협력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급식비에서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현재 12개 체제인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에 대한 운을 떼기도 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경기도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상임위원회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기본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재난기본소득,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평화와 번영의 시대, 도민 정체성 제고 위회 조직혁신 등을 위해 담대하게 걸어가겠다”며 “경기도형 민생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더 큰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민의 힘 이애형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반대 1인 시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지난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오늘 경기도청 앞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 의원은 “경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남부권 도민의 행정 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이전에 대해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이전 결정 과정에서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기습발표로 인해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이주 관련 문제 등을 전혀 협의하지 않은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침체된 경제로 인해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지금, 막대한 혈세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공공기관의 재정 악화 및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1차 3개 기관, 2차 5개 기관의 이전계획 발표에 이어 지난 2월 17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의 산하 공공기관의 3차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by 편집국박태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대표의원상 시상식에서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박태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한 진료참여 및 동료지원가의 활용 등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정신건강 위기상황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본 조례를 계기로 정신과적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 정부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도의원은 “정신질환자는 사회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경계나 격리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신질환자의 생활과 자립, 그들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 도모와 함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도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가족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그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주요 성과로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운영, 정신질환자의 일시적 안정을 위한 휴식 위기쉼터 운영, 동료지원가, 가족활동지원가 센터 등 채용지원, 정신의료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예산을 지원한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복숭아공선출하회 관계자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는 지난 22일 이천 장호원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경기동부과수조합 복숭아공선출하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김인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공선출하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천 복숭아가 널리 알려지게 된 점에 감사드린다. 정보 공유가 활발해야 할 시기에 코로나19로 기회가 줄어 아쉬웠는데 이 자리를 빌려 과수하시는 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히며 과수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복숭아 농가에서 재해보험 혜택이 미미하고 자부담률이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농정해양위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 2019년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춘 바 있으며 향후에도 농가 부담 완화 및 실질적인 보장 확대를 위해 집행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복숭아 농가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집 건강과일 공급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일반 수매가보다 좋은 조건으로 납품할 수 있으므로 출하회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귀농귀촌 지원, 농기계 보조, 농식품 수출 물류비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갔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 파악 후 답변해줄 것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농민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언제든 말씀해주시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 도 대변인·홍보기획관·소통협치국 등 업무보고 청취, 도-의회-도민 간 적극적 소통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2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5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및 중앙협력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와 도의회 간의 미흡한 소통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박근철 의원은 “도의회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양 수레바퀴로서 어느 하나에만 치중되어서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며 “형식적인 소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함께 논의하고 공감하며 협력할 수 있어야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박태희 의원 역시 “도정과 의정은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도의회와 집행기관은 경쟁관계보다는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요구했다. 또한 도민에게 전달되는 각종 도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소영환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홍보는 예산의 낭비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도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도정과 의정은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며 무엇보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나아가 도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마무리했다. 이 외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대표상징물의 개발에 따른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방류수 수질개선· 안성시 산업단치 조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 보고’를 청취했다.
by 편집국임성환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검도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했다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해 규정했고 검도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사용의 제한, 보험가입 등 조례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해 신설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임성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검도회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의 정비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문형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기능별로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현상변경분과위원회는 2008년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의 증가로 현상변경분과 필요성이 제기돼 신설됐고 유형문화재와 기념물관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결정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도 이후 일부 현상변경 사무가 시·군에 위임되어 현상변경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감소하고 있고 현상변경분과위원회 위원을 유형문화재·기념물분과위원회에서 선임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상변경분과 기능을 유형문화재·기념물분과위원회로 일원화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by 편집국문형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유도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했다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해 규정했고 유도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유도회관 운영과 관련해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사용의 제한, 보험가입 등과 같은 규정을 신설했다. 문형근 의원은 “유도회관 수탁자의 의무, 보험가입 규정 등은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해 신설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유광국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체육회관의 위탁운영 시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체육회관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체육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도 추가했다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체육회관 사용 시, 도 단위의 체육단체의 사무실과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했던 것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개정했다. 유광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체육회관의 운영과 사용에 형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창립발기인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2월 20일 창립발기인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발기인 224명의 위임을 받아 정관을 의결하고 상임대표 등 임원 및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상임대표에 김창원이 선출됐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는 재산, 소득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해 생계절벽에 놓인 대상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창원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기인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면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다"며 "3월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울운동본부 출범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범식은 3월 1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후원 및 회원가입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