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명재성 경기도의원, “임금격차·근무환경·심리치유 지원까지 개선 방안 찾겠다”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4일 고양특례시 덕양구청에서 가로청소 미화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자원순환과, 고양특례시 및 덕양구청 관계자, 가로청소 미화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동화크린 환경미화원 노조 대표는 “용역 설계서 공개를 통한 근무조건 확인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시·군 직영과 용역업체 미화원의 임금 수준 차이가 여전히 크고 주행차량에 노출된 위험한 작업환경에도 위험수당과 안전장비가 충분치 않다”며 현장의 고충을 호소했다. 명재성 의원은 “시·군 직영과 직종 간의 임금 격차 해소, 위험수당 지급 확대, 파상풍·폐렴구균·독감 예방접종 지원, 식대 정액 지급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위탁용역 설계서에 최저시급의 기본급 적용 방식이 미화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용역 계약 내용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자세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도로에서 위험에 노출되며 도시의 청결을 지키는 미화원들의 업무 환경에 깊이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로드킬 사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 치유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각 시·군의 현실을 반영한 용역 설계 기준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근무 구역 지정, 배수로 청소, 용역 설계서의 불합리한 부분의 확인과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청소 미화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은 더 깨끗한 경기도, 안전한 시민 생활로 이어진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도와 시·군,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정책 전반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특위 구성 후 첫 업무보고가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총괄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주택건축본부장, 청년청장, 행정국장,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이 각각 해당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여성특위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이 날 여성특위 위원들은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 및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주택, 일자리, 노동시장 등 구조적문제로 서울시 전실국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인식 차이 반영,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 최정순 위원장은 “저출생과 그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국가 경제가 위축되고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여성특위 차원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서울시 전 실국에서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청년세대 등 정책 대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특위는 3월 5일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에서 의결을 거쳐 그 활동기간을 2021년 9월 14일까지 6개월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는 최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김춘례, 김경우 부위원장과 권순선, 권영희, 김호평, 봉양순, 송명화, 양민규, 유정희, 이동현, 채유미, 최선, 김소양, 권수정 의원이 활동 중이다.
by 고정화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대덕구새마을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손희역 의원은 23일 시의회에서 대덕구새마을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수여식에서 대덕구새마을회 관계자들은“평소 손희역 의원은 지역의 각별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 했으며” 특히 “주민의 복지증진과 대덕구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줬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 모색' 주제로 25일 토론회 공동 개최 [국회의정저널]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급격히 확산되며 살처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는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오는 25일 오후 2시, 장소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이며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개최되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이끌림’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발제자인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살처분의 법적 근거, 현황과 부작용에 대해 살펴본 후 해결 및 법제화 방안 등을 통해 경기도에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위원, 화성 산안농장 유재호 대표, 화성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관리팀 안길호 팀장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축산 및 방역 정책 구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인순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질병관리와 방역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된다고는 하나, 사육 환경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살처분은 막대한 비용과 환경 훼손, 생명 존중 의식 저하를 가져온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살처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이 논의되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by 편집국임성환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성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 9부터 2020년 8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조례 중에서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국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도 국악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악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국악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 조례는 국악의 진흥과 지원과 관련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국악의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임성환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였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값진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 그리고 지역구인 부천시민들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채신덕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채신덕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 9부터 2020년 8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조례 중에서 도민복리 증진 등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변형되거나 사라진 우리 고유의 문화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원 및 청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 조례는 “왜곡된 문화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삶 전반에 우리 삶의 스며들어 있는 일제잔재를 지속적으로 청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채신덕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입법활동을 한 것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민 그리고 지역구인 김포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좋은 정책들을 입안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평화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 평화협력 관련 현안들이 논의 됐으며 기재위 의원들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 위원의 범위 명확화와 평화적이용사업의 시행자 범위 확대 등을 외통위에 건의했다.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의 회복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양측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과 관련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남북 양측이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날 정담회에 국회 외통위 소속 안민석 의원은 “비무장지대 보전과 관련된 법률안과 개성공단 재개 등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은 검토 후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규순 위원장은 “비무장지대 관련된 예산이 국회에서도 확보되어 다양한 DMZ 정책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경기도와 중앙이 협력을 해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마련과 사업추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필근 의원, 이종인 의원, 김재균 의원, 김중식 의원, 염종현 의원, 오지혜 의원, 원미정 의원, 이영봉 의원, 정희시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 등 집행부에 “의회와 소통하며 튼튼한 공존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현국 의장은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양보하며 나름대로 협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협치만으로 의회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협치는 함께 이루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며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고 혼자 먼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의장은 “민주주의가 다소 느리고 시끄러운 이유는 모두가 다르기에 맞추고 조율하면서 최선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민의가 모이는 곳이 의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집행부는 의회와 꾸준히 소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비롯해 총 81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지난 1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51회 임시회는 오는 4월13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by 편집국채계순의원, 대전 1인가구 지원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의원은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성자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김주희 대전시 가족돌봄과장,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장, 서한나 비혼여성커뮤니티‘비혼후갬’운영자, 이옥분 대전경찰청 성평등정책 행정관, 전숙희 전 여성인권 티움 대표 및 연령별 1인가구 대표 등이 참석해 1인가구지원을 위한 제도 확충 건의 및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다. 채계순 의원은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인가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세대별·유형별 맞춤형 정책수립과 지역커뮤니티 형성 및 그 속에서 세대별 소통과 연대를 통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의 방향성으로 경제활동, 주거, 건강, 여가 등 생활전반에 대한 세부항목별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시의 기본정책과 이에 발맞추어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 청년 1인가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뛰어넘어 생활, 문화 등을 포함한 종합생활커뮤니티 형성지원 정책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4050 중장년 1인가구의 지원 지역 커뮤니티 등과의 협업을 통한 1인가구 생활지원 등을 제안했다. 한편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1인가구 현황은 전체가구대비 33.7%로 전국 평균 30.2%보다 높으며 전국에서 가장 1인가구 비중이 높은 도시다. 1인가구는 향후 한국의 인구감소 예상 시점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 1인가구 정책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도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중에 있어 앞으로 1인가구대상 지원의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역 민원 해결 위한 적극 행보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22일 중구 보문산 행복숲길을 방문했다. 행복숲길은 산책 등 여가 목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트래킹 코스로 이용하는 보문산 임도이다. 홍종원 위원장은 임도 구간이 약 15㎞에 달하는데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는다며 공원관리사업소에 조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현장을 함께 찾은 市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임도의 공중화장실 설치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안전 시설물 등이 함께 조성 될 수 있도록 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종원 위원장은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보문산 방문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며 “앞으로 지역민들의 고충 사항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대책안 마련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안장헌 의원 “충남형 뉴딜, 양극화 해소에 방점둬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이 도 역점사업인 ‘충남형뉴딜’ 관련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23일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충남형 뉴딜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에 패널로 나서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 심지어 충남 안에서도 지역 간 발전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낙후지역, 중소기업 등 소외된 곳까지 포용한다는 명확한 방향을 잡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라 할 스마트공장도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일자리 수에 피해를 준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지원 건의는 물론 과감한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린뉴딜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목적이어야지 성장의 도구처럼 삼았던 ‘녹색성장’ 정책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충남형 뉴딜은 결국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적극적 대화를 통해 소통의 문화를 창출하고 민주주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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