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명재성 경기도의원, “임금격차·근무환경·심리치유 지원까지 개선 방안 찾겠다”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4일 고양특례시 덕양구청에서 가로청소 미화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자원순환과, 고양특례시 및 덕양구청 관계자, 가로청소 미화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동화크린 환경미화원 노조 대표는 “용역 설계서 공개를 통한 근무조건 확인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시·군 직영과 용역업체 미화원의 임금 수준 차이가 여전히 크고 주행차량에 노출된 위험한 작업환경에도 위험수당과 안전장비가 충분치 않다”며 현장의 고충을 호소했다. 명재성 의원은 “시·군 직영과 직종 간의 임금 격차 해소, 위험수당 지급 확대, 파상풍·폐렴구균·독감 예방접종 지원, 식대 정액 지급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위탁용역 설계서에 최저시급의 기본급 적용 방식이 미화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용역 계약 내용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자세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도로에서 위험에 노출되며 도시의 청결을 지키는 미화원들의 업무 환경에 깊이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로드킬 사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 치유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각 시·군의 현실을 반영한 용역 설계 기준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근무 구역 지정, 배수로 청소, 용역 설계서의 불합리한 부분의 확인과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청소 미화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은 더 깨끗한 경기도, 안전한 시민 생활로 이어진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도와 시·군,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및 현대위아 평택공장 천막농성장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는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로부터 현대위아 본사와의 협의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요청을 받아들여 1, 2차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노조와의 정담회 개최, 노사정 사회적 대화참여 요청 공문발송, 현대위아 본사와의 정담회 개최 등 민생특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민생특위는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타협을 제안했으나, 현대위아는 대법원 판결에 판결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으로만 일관해 대법원의 조속한 시일 내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제350회 임시회에‘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촉구 건의안’을 제출했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또한 약 270일 이상 천막농성 중인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노조원분들을 격려와 응원하기 위해 현대위아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민생특위 원미정 위원장, 김재균 위원, 김영해 위원,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 권혁미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노조 관련 그간의 민생특위 위원회 활동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입장문 발표를 통해 민생특위 차원의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원미정 위원장은“현대위아 본사 측에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을 다시 제안하며 대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 불법파견 문제 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계양 충남도의회 안건소위원장 ‘고고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은 24일 충남도의용소방대 류석만 연합회장의 지명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고고 챌린지는 지난 1월부터 환경부가 생활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캠페인으로 누리소통망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한가지씩을 약속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해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회용품 사용 줄여서 지구 환경 지키자’는 표어로 챌린지에 참여한 이 위원장은 “환경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보다 개인컵, 비닐봉투 대신 친환경 가방을 사용해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원 염종현 외 8명, OB맥주, CASS, 버드와이저 맥주 불매운동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염종현 도의원외 8명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OB맥주, CASS, 버드와이저 맥주 불매운동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불매운동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선구, 임성환, 김명원, 이진연, 조광희, 염종현, 황진희, 권정선, 최갑철 도의원 등 9명의 도의원이 함께했다. 염종현 도의원은 “OB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를 시켰다”며 “30년 동안 하청회사가 5번 바뀌어도 하청노동자 고용은 승계되어 왔으나 작년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8명을 해고시킨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OB맥주 불매운동을 제안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명원 도의원은 “30년 가까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으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같은 일을 하며 근면하게 일 해온 노동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해 보겠다고 2020년 2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30년간 한 번도 없던 일이 발생했다”며 노동조합 가입에 따른 부당해고를 지적했다. 이어 권정선 도의원은 “근무기간은 다르지만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노동자 18명이 같은 이유로 9개월째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진희 도의원은 OB맥주 직매장은 회사가 물류운송을 수탁한 CJ대한통운이 재하청을 준 물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설명하며 “현재의 방식은 말도 안되며 OB맥주는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할테니 복직을 포기해달라”는 불합리한 요청을 지적했다. 조광희 도의원은 “현재의 OB맥주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OB맥주 불매운동을 제안한다”며 “외국기업인 OB맥주가 우리나라에서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맥주를 만들지도 팔지도 말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불매운동 동참과 해고된 19명의 노동자의 복직을 응원했다.
by 편집국김직란 도의원, 3호선 연장 반드시 추진되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서3호선 수원연장추진위원회’ 시민대표들과 서울시, 경기도와 연결되는 도시·광역철도 직결 사업불가 방침으로 인해 영향이 생길 3호선연장과 관련해 정담회를 가졌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경기·인천지역 도시·광역철도의 시외 연장에 있어 직결이 아닌 평면환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도시·광역철도 직접연결 불가방침으로 인해 경기도내에 추진 또는 구상되고 있는 8개 철도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서울시의 일방적 선언으로 인해 앞으로 추진될 3호선연장사업도 영향이 있을 것이기에 수원시민들의 의견을 듣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말로 정담회를 시작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서울까지 운행되는 용서고속도로의 심각한 교통정체로 인해 경기남부시민들의 출·퇴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서3호선 연장이 절실한 바, 경기도차원에서 3호선 연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호선 연장이 서울시의 방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경기도 성남 모란역과 판교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과 같이 경기도만의 도시철도 마련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통도 복지인 것을 강조하면서 “신분당선·인덕원선·분당선 등 경기도의 갈비뼈 역할인 동서방향철도는 마련되고 있는데, 척추역할을 하는 남북 방향철도가 없다”며 “수원시민들의 불필요한 이동시간 증가를 줄이고 잦은 환승으로 인한 경기도 환승할인지원금 증가 등 불필요한 예산증가가 방지되기 위해서는 수서3호선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하철8호선 모란∼판교역 연장사업에서 판교와 연장하는 방안은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강조하며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 방문 등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수서3호선 수원연장추진위원회’는 광교권역,아주대권역,매탄권역,권선권역,세류권역을 중심으로 수서3호선 수원연장을 통해 수원시 교통체증을 해결하려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이다. 금일 정담회에는 추진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 오진택 부위원장, 김종배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y 편집국[82-20210224112020년jpg][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박 의원이 2020년 5월 발의해 제정된‘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유통시장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플랫폼 거래를 이용하는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유통 플랫폼 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플랫폼 거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분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플랫폼 문화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의원발의로 제·개정되어 공포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by 편집국유광혁 경기도의원, 안경사회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유광혁 경기도의원이 24일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안경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유광혁 의원은“병의원 일선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과 함께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기사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다양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 인력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의료기사 인력 수급과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광혁 의원은 평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속한 안경사, 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등 8개 직종의 처우개선과 인력 수급동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민 건강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by 편집국성준모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평생교육복지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준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도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해당 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다보니 관리·감독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사업내용을 명시했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해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원대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1년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거나 평생교육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 명시해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성준모 의원은 “도교육청은 지난 해 도내 19개 등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10억 8,3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21개 시설에 15억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해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요구하는 기본 경비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현재 교육청의 시설별 지원규모는 월 6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운영비로는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을 요청하는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교육 이념실현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점차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국회·도의회 농정해양분야 정책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국회·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들은 농정해양 분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도의회는 김영진 국회의원에게 공익형직불제도 개선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국비 지속지원 후계농업인 관련 개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범위조정 및 백신접종 경기도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5개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 김인영 위원장은 “국회와 경기도의회 상임위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이 마련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정담회가 농정해양 분야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촌 또한 코로나19 및 가축전염병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오늘 제출한 건의안을 통해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국회의원은 도 농정해양분야 발전을 위해 중앙·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정담회에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 김인영 농정해양위 위원장 등 농정위 위원 10명과 국회 농해수위 김영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고은정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페스티벌 대표의원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도의회 3층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페스티벌 대표의원상’시상식에서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 생활개선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도의회 교섭단체의 일하는 이미지 제고 및 정책중심 도의회 교섭단체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제정한 상으로 지난해에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로 제정과 전부개정된 310건의 조례 가운데 117명 소속의원이 공모한 조례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건의 우수조례를 최종 선정하고 대표발의한 의원에게‘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상’을 수여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고은정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과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전국최초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은정 의원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창하고 있고 각국이 글로벌 분업화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점을 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기도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정책 등 지역적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진출기업 복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우수한 복귀 기업 유치를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지난 연말연시‘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상’에 이어 ‘우수의원 3관왕’영예를 안은 고은정 의원은“본 조례의 시행으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의 생활이 점점 나아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교육 공동체의 미래지향적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도의원으로서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지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표창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56건 중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4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대표발의 의원들에게 상패를 시상한다. 김지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기업문화 개선 및 일과 생활의 균형 가치 확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업으로 캠페인 및 시범사업,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지나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개인의 삶에 대한 중요성이 높이지고 있다”고 밝히며 “노동하는 사람의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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