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명재성 경기도의원, “임금격차·근무환경·심리치유 지원까지 개선 방안 찾겠다”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4일 고양특례시 덕양구청에서 가로청소 미화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자원순환과, 고양특례시 및 덕양구청 관계자, 가로청소 미화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동화크린 환경미화원 노조 대표는 “용역 설계서 공개를 통한 근무조건 확인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시·군 직영과 용역업체 미화원의 임금 수준 차이가 여전히 크고 주행차량에 노출된 위험한 작업환경에도 위험수당과 안전장비가 충분치 않다”며 현장의 고충을 호소했다. 명재성 의원은 “시·군 직영과 직종 간의 임금 격차 해소, 위험수당 지급 확대, 파상풍·폐렴구균·독감 예방접종 지원, 식대 정액 지급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위탁용역 설계서에 최저시급의 기본급 적용 방식이 미화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용역 계약 내용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자세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도로에서 위험에 노출되며 도시의 청결을 지키는 미화원들의 업무 환경에 깊이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로드킬 사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 치유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각 시·군의 현실을 반영한 용역 설계 기준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근무 구역 지정, 배수로 청소, 용역 설계서의 불합리한 부분의 확인과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청소 미화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은 더 깨끗한 경기도, 안전한 시민 생활로 이어진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도와 시·군,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 우수조례 페스티벌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은 2월 23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진행된 ‘2020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김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경기도 공직사회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 내·외의 갑질을 근절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김현삼 의원은 경기도의회 8대, 9대 의원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작년에는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2021년 생활임금 토론회, 사회적경제 관련 토론회 개최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수상소감에서 김현삼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행위 문제는 국민적 관심 및 문제의식이 고조되면서 정부에서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제시한 적이 있을 정도로 문제시되고 있다”며 “갑질 근절로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 우수조례 페스티벌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2월 23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진행된 ‘2020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재난 등으로 도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남운선 의원은 전반기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비롯해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취약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수상소감에서 남운선 의원은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의 삶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금의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조성환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표창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23일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원발의 조례 심의 결과,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선정되어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는 높은 비용과 대기시간 등으로 응급실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소아 경증환자들이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관리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도민 복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외의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등 총 9건의 대표발의 및 223건의 공동발의 조례를 통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차별없는 복지제도 구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말을 정책으로 펼쳐낼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며 “행복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4관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은 2월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과 2020년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각각 우수조례와 최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이번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과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은 도민의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제정조례 및 전부개정조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원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용희 의원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의 양극화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 예상 되므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며 “이번 상은 기본소득 관련해서 무분별한 개별조례 난립을 방지하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남겼다. 오늘 수상한 원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는 작년 12월 1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매니패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분야에서 우수조례, 올해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주최하는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수상한 것을 포함해 총 4차례의 상을 받았다.
by 편집국김종배 도의원 대표발의‘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가 23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는 상품 제조에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기능하는 소재·부품과 관련된 사업 육성을 위한 전반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단순 임기응변식 사업 수행이 아닌, 법제도화를 통해 소재·부품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 흔들림 없는 산업기반을 만들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준비했었다”며 “경기도의 기초 산업기반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내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대한 법제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오지혜 의원,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의회 최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은 2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오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해 최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산업 기반이 잘 조성된 경기도가 전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지혜 의원은 “사회, 경제 전반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조례”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수상자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 제정조례 페스티벌’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함께 주최하고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의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 등 7개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도민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선정한 것으로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특히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도지사가 기초조사비와 조합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개인·민간기업·기초지자체의 역량 한계로 방치되는 공간과 주택을 지역민의 공간으로 탈바꿈 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창균 의원은 남양주 시의원 출신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의 현안사항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펼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일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 인권 향상 기여하겠다” [국회의정저널] “인권이 존중받을 때 살기 좋은 사회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주요 인권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종현 위원장은“경기도가 향후 5년간 4조4천억원의 예산을 인권 관련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여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인권정책을 인권증진특별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 유도를 통해 경기도의 인권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인권 관련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중심으로 진행됐으며‘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상황도 논의됐다.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인권아카데미 도민 참여확대,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내실화, 학생인권 증진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최종현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18명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 12월 18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의 대표발의안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3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수많은 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시스템이 문제”고 언급하고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선수 고충 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추의원은 “늘 학생인권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전문가로서 학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등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남시와 경기도 체육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달수 의원,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의회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은 2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세계화, 다문화에 접어든 현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경기도 문화다양성위원회’설치와 운영, 문화소통센터 설치,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관한 경기도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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