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7월 9일 수원 메쎄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 이행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50~70대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과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설명회, 취업상담관, 직업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장년 세대는 산업화와 지역사회의 기둥 역할을 해온 주역들”이라며 “이제는 삶의 제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는 단지 구직 기회를 넘어, 중장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며 “경기도의회는 이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일자리 문제가 단순한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연결된 핵심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 추진에 있어 도의회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는 7월 9일부터 다양한 채용·직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며 50대 이상 도민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지원도 지속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 주재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박현경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장,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송지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이자형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기 교수는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지적장애, 운동장애 등 다양한 중복장애와 일상생활의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활의료와 보조기기 지원 △특수교육과 직업재활 △여성장애인 돌봄 지원 △소득·의료·주거 보장 등 전 생애적 지원 욕구를 제시하며 대전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특화사업 발굴, 예산 확보 및 시행평가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민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뇌병변장애인의 삶은 의료·돌봄·소통·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뇌병변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의회도 정책 실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대전시의회 오광영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대전광역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추가해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광영 의원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 소관 조례안 5건 등에 대한 심의 및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했고 의원들은 업무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의원은 물류단지 관련 질의를 통해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터미널, 물류창고 조성에 따른 난개발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 물류단지 지정과 물류터미널 등 사업인허가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의좋은 형제기업 협약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협약업무는 성과가 필요하며 내실 없는 협약에 대해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광영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중소기업 범주에 속해는 있지만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 유사 조례인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도 같이 개정하는 등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온통대전 배달앱 관련 질의를 통해 “온통대전 배달앱의 플랫폼 일원화 및 많은 배달업체가 참여하고 고객들의 편리하게 사용해 활성화 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진근 의원은 경제분야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가 노잼도시에서 볼거리가 많은 도시로 바뀔 필요가 있으며 도시를 빛낸 사람을 선정해 관련 기념관, 아카데미 등을 통한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등 노잼도시를 탈피하고 일자리확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종명 의원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관련 질의를 통해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시 전문성 및 시정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해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물류시설관련 업무의 이원화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복 의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매뉴얼 관련 질의를 통해 “관련부서에서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지역업체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귀속력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 지석환 도의원, 지역구 내 학교 설립 계획단계부터 용인시와 소통, 직접 챙기겠다. [국회의정저널] 지석환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지난 16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미래국 국장, 대외협력과장 등 관계자 5명과 함께 용인 내 신설학교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석환 도의원의 지역구인 용인시 제1선거구에는 급속히 증가하는 학령인구 수에 비해 학교가 부족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용신고를 비롯해 모현의 학생 수요를 고려해 초·중 통합 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용인 내 신설학교 진행 상황, 문제점 및 세부계획을 보고 받고 동시에 경기도교육청 이관 업무인 미래국 신설 보고를 받는 등 현안 사항을 챙겼다. 앞으로 용인 내 상기 지역구에 초, 중, 고교가 신설된다면 학교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석환 도의원은 용인 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며 “최근 용인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고유초, 중학교 관련 사항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가평 관내 국도비 투입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내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한 경기도 제2차 균형발전사업 중 가평군 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점검은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 조종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청평면 시가지공영주차장, 구역사 일원 도시재생사업, 가평문화원 건립,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 구름다리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하며 이루어졌다.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조종면이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부각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도비 48억원, 군비 19억원이 투입되며 금년 중으로 출렁다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종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지방으로 이관된 사업으로서 지역청소년 문화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건축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35억원, 군비 31억원이 투입됐으며 공정률은 35%로 금년 중으로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시가지공영주차장사업은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평읍 공영주차장은 완공해 운영 중에 있으며 설악면 공영주차장과 조종면 공영주차장은 금년 중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청평면 공영주차장은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2022년 말에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역사 일원 도시 재생사업은 경기도 제1차 균형발전사업으로 2020년에 마무리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사업은 가평역 플랫폼 조성, 친환경 녹색길 조성, 전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83억, 군비 15억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90%로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평문화원 건립사업은 지역 고유문화 개발 및 보전 전승사업을 위해 가평문화원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31억원, 군비 47억원을 투입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5월 중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구름다리 설치사업은 명지산주차장에서 명지목포 구간에 하늘구름다리 2개소와 데크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36억원, 군비 1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착공해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제2차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은 가평군에 450억원의 경기도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웠던 사업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이 사업들로 가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사업이 제대로 완공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연인산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경기도 공원녹지과 관계자들과 연인산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된 내용은 연인산 도립공원 내 시설 정비사업으로 용추계곡 환경복원공사와 더불어 거주하던 주민을 이주시키고 자생식물원 조성공사 현황에 대한 보고와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연인산 도립공원 목공체험장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와 함께 개별적으로 건립하기보다는 경기도 나눔목공소 공모사업을 통해 나눔목공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경기도 나눔목공소는 시·군별로 활용 가능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마을 목공소를 조성하고 도민에게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어 연인산 도립공원 백둔 지역의 민원문제를 논의했다. 연인산 정산까지 백둔리에서 가장 짧은 코스로 인해 등산객이 몰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보강키로 했다. 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화장실 개보수와 수세식으로 변경토록 하는 등 실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경호 도의원은 “연인산은 가평의 중요한 자원이며 경기도의 자원으로 이를 잘 활용해 지역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며 “연인 도립공원이 중요한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비 투입과 관광인프라 구축, 목공 관련 산업 발전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헌책방 서울책보고 외벽을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주민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울책보고는 서울시가 헌책방들을 모아 오래된 책의 가치를 담아 2019년 3월 개관한 헌책방이다. 헌책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대표하는 명사와 지식인들의 기증도서 등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접할 수 있으며 아울러 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맛보는 시민들의 복합 문화공간이다. 서울책보고의 내부는 최고의 시설에 헌책방과 도서관 그리고 다양한 코너와 많은 주민이 이용가능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으나, 건물외부 외벽은 인근의 잠현초등학교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인근 잠실파크리오아파트 주민들과 잠현초등학교 학생들의 정비 요구가 있어왔다. 노승재 의원은 “잠현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고 잠실나루역 인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시비 2억원을 확보했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해 서울책보고의 경관개선과 지역주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시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여기가 약수역 10번 출구이다” [국회의정저널] 지난 3월 13일 지하철 3호선 약수역 10번 출입구에 출구번호·역이름·호선번호가 표시된 ‘기둥형 표지판[폴사인]’이 설치됐다. 이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약수역 10번 출입구 폴사인 설치 현장을 방문해 폴사인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이용시민에게 불편은 없는지 등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약수역은 3호선과 6호선 두 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으로 총 10개의 출입구가 있는데다, 특히 10번 출입구는 지하철 전용 출구가 아닌 상가건물과 연결되어 내려가는 곳에 위치해 눈에 잘 띄지 않고 찾기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이 출입구 표지판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박기재 의원은 “이번 약수역 10번 출입구 표지판 설치로 많은 시민들이 약수역에 쉽게 접근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철역 출입구에 설치된 폴사인은 지하철 이용 시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길 찾기나 약속 장소를 정할 때 기준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지난해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 예산을 확보해 설치가 완료된 약수역, 동대입구역, 버티고개역을 차례로 찾아 설치 현황을 체크하고 추가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박기재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최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편이 없도록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버스회사의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단기 수익률에 향상에 치중해 자산 매각, 비수익·적자노선 폐선, 운수종사자 처우 악화 등으로 인해 자칫 대중교통의 중요한 가치인 공공성 훼손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한국BRT자동차를 인수한 차파트너스는 2019년 영업이익이 20억원임에도 45억원의 배당금을 집행해 논란이 됐고 경기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수원여객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횡령사건이 붉어져 2020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큰 이슈가 됐다.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해 수원여객 횡령사건을 언급하며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시스템을 갖추어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직란 의원은 “사모펀드가 버스회사의 경영에 관여한다면 공공성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이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어렵다면 법령개정을 건의해서라도 감시·감독 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 나아가 원용희 의원은 “도비지원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종의 보증서를 받아 놓아야 하고 업체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회계장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유정훈 교수, 김점산 연구위원, 박재민 이사 등의 전문가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 하면서도 “지자체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by 편집국이필근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은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매일 고소·고발 두려움 속에서 운행 중인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안전인증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어린이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을 하도록 하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 학통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은 1996년부터 관련 지침에 따라 운행을 개시했고 도로교통법상 ‘학통버스’에 대한 정의가 없어 마을버스로 분류되어 왔으나, 2015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마을버스’가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20여 년 동안 도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힘써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위법 취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가 과거 필요에 의해 학통버스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과 학통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고려해 대책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히며 경기도의 행정 소홀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17일부터 2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과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 내용 전달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신기종 회장과 주요 현안 및 업무 계획에 관련된 면담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신기종 회장은 19기 주요활동 내용을 전달하고 남은 임기동안 지역·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 플랫폼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배수문 의원은 “지역사회에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