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7월 9일 수원 메쎄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 이행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50~70대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과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설명회, 취업상담관, 직업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장년 세대는 산업화와 지역사회의 기둥 역할을 해온 주역들”이라며 “이제는 삶의 제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는 단지 구직 기회를 넘어, 중장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며 “경기도의회는 이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일자리 문제가 단순한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연결된 핵심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 추진에 있어 도의회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는 7월 9일부터 다양한 채용·직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며 50대 이상 도민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지원도 지속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 주재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박현경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장,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송지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이자형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기 교수는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지적장애, 운동장애 등 다양한 중복장애와 일상생활의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활의료와 보조기기 지원 △특수교육과 직업재활 △여성장애인 돌봄 지원 △소득·의료·주거 보장 등 전 생애적 지원 욕구를 제시하며 대전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특화사업 발굴, 예산 확보 및 시행평가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민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뇌병변장애인의 삶은 의료·돌봄·소통·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뇌병변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의회도 정책 실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제천뜰 근린공원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19일 제천뜰근린공원에서 열린 ‘제천뜰 근린공원 시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종촌동 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촌동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뜰근린공원 시설 개선과 수목식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단풍나무 등 그늘이 많은 수목 식재, 거리 공연 등이 가능한 야외무대 설치 보행교 야간 경관 조명 및 보행등 설치, 정자목 기능을 할 수 있는 나무 식재, 트리 하우스, 짚라인 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쿨링포그 및 상징조형물 설치 등 다양한 시설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임채성 의원은 “종촌동 제천뜰근린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대표 휴식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공원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근린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휴식 공간 및 수목 등이 부족한 제천뜰근린공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협의체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7월 중 착공해 연말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by 편집국원용희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은 19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것을 막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부분을 평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원용희 의원은 “적자금액을 부당하게 늘려 과다한 재정지원금을 받아가거나 회사가 적자임에도 오너 일가들은 배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왔다”고 언급하며 “도민의 세금이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지원 과정 전반에 관해 검토하는 절차가 좀 더 타이트해 질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 점수를 최하점을 부여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부분을 반드시 평가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엄교섭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19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도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건설관련 신기술과 신공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건설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유명무실화 되어 있기에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던 것을 위원 3명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위원장이 반드시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종배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9일(금)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까지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임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 못지않게 자재대금이나 용역비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이 불능이 되는 경우에도 큰 피해를 입히기 십상이다”며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직군에 있는 건설노동자 등에게 각종 대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 일 것”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를 동반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용어 정의를 바로 잡고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 까지도 이 조례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시·군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 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늘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건축물 심의과정에서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년의 시행과정을 거쳤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조례 개정에 따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경기미술협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미술협회에 따르면, ‘심의 부결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총 520건을 심의해 177건을 가결함으로써 343건이 부결되어 부결율이 66%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작가는 그 간의 예술활동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한 17년부터 19년도 경기지역의 공공장식품 설치가 아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기탁한 금액을 살펴보면 총 92건에 100억원에 이른다” 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치할 경우 작품을 준비한 작가의 창작활동의 수익과 더불어 준비과정의 비용의 손실 뿐 만 아니라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아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탁금은 도민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로 경기도와 관계없이 쓰여 질 우려가 있다” 며 제도 정비를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호선으로 선출되던 위원장을 임명제로 바꾼 것은 특정인의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제도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취지를 제대로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 장식품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도 집행부와 상의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례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작가에게는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30건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7~18일 양일간 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0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1건과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등 기타 안건 9건을 심사한 결과 26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 보완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의 우선 순위에서‘세종시민’과‘등록단체’를 동등하게 하고 이용의 제한 사유와 이용료 반환 및 그에 따른 수수료 제외에 관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법령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개념에 근거해 상위법에 맞게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지원과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문경희 부의장,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19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올해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선포한 비상사태에 불복해 쿠데타와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문경희 부의장은 “같은 하늘아래 살면서 지구상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항쟁에 나선 선량한 시민들을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폭력을 가하는 군부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응원의 메세지를 전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안승남 구리시장의 지명을 받은 문경희 부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장, 안희경 용인시의회 의원, 박혜옥 포천시의회 의원을 지목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릴레이 참여를 요청했다. 참여방법은 “Everything will be OK” 응원메세지와 ‘세 손가락 경례’로 인증사진을 업로드 하면 된다. 세 손가락은 ‘선거, 민주주의, 자유’를 뜻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일산테크노밸리·고양영상밸리·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양 지역구인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승원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은 18일 오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고양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영상밸리 사업의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장항동 일원 약 21만평 규모로 메디컬·바이오와 미디어·콘텐츠산업을 접목해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고양영상밸리는 대화동·법곳동 일원 약 26만 평 규모로 한류문화 콘텐츠를 생산해 한류열풍을 이어나가기 위한 디지털방송문화 클러스터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는 고양시가 최종 선정됐다. 해당사업은 방송·영상·웹툰·음반·케이팝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창작산업을 기반으로 제작, 유통, 체험 등 연관산업들을 집적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콘텐츠산업 중 하나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일산테크노밸리·고양영상밸리의 기업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최승원 의원과 소영환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영상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과의 토지보상 문제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IP융복합 콘텍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GH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기업유치를 위해 홍보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과 소 의원은 “주변 인프라 구축 및 지원센터 유치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군포중앙고등학교 현장의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19일 군포 부곡중앙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장 및 군포의왕교육장 등 교육관계자와 만나 코로나 19상황에서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포중앙고는 군포지역 자율형 공립고로서 교육혁신 의지가 강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력 향상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지정·운영되는 학교이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우수교사 초빙 권한, 교육과정 및 운영에 있어 다양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권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군포중앙고 관계자는 산본중심가에서 군포중앙고로 배정받은 학생들이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없어 두 번을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나 노선의 경제성등을 이유로 노선신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군포지역에서 유일하게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군포시가 기숙사 설립을 지원해 줬으나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아 기숙사비 부담이 30만원에 육박하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이 학교가 현안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지역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고 교육에 관한 사항은 당장에 경제성의 논리로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통학의 문제는 군포지역의 외곽에 위치해 있는 군포중앙고가 겪을 수 있는 당연한 문제로 많은 관심과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며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학교에서 풀기 어려운 민원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화성시 향남읍 주민자치회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 공청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은 지난 18일 화성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린 철도교량하부 유휴부지 활용방안 공청회에 경기도 창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화성시 철도트램과, 향남읍 주민자치회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철도 유휴공간 활용은 지역주민과 창업자를 위한 커뮤니티 성격의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스타트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공간 입주까지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앞으로 지역주민자치와 협력해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자리에서 김인순 의원은 교량 하부공간은 지역단절과 도시 미관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구도심과 신도심 지역 내 이질감을 형성하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자고 요청했다. 김인순 위원장은 “철도 아래 유휴부지에 가설건축물을 만들어 창업을 돕는다는 대안적 접근은 적은 예산 투입과 유휴부지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며 “화성시도 주민참여소통 공간을 제공하면서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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