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7월 9일 수원 메쎄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 이행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50~70대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과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설명회, 취업상담관, 직업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장년 세대는 산업화와 지역사회의 기둥 역할을 해온 주역들”이라며 “이제는 삶의 제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는 단지 구직 기회를 넘어, 중장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며 “경기도의회는 이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일자리 문제가 단순한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연결된 핵심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 추진에 있어 도의회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는 7월 9일부터 다양한 채용·직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며 50대 이상 도민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지원도 지속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 주재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박현경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장,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송지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이자형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기 교수는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지적장애, 운동장애 등 다양한 중복장애와 일상생활의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활의료와 보조기기 지원 △특수교육과 직업재활 △여성장애인 돌봄 지원 △소득·의료·주거 보장 등 전 생애적 지원 욕구를 제시하며 대전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특화사업 발굴, 예산 확보 및 시행평가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민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뇌병변장애인의 삶은 의료·돌봄·소통·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뇌병변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의회도 정책 실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2차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전국 광역의회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는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18일 서울시의회에서 2차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의원들은 출범식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4월 16일 또는 5월 7일에 출범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관,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021년 사업계획,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총회 추진, 출범선언문 채택 등의 안건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출범식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와 ‘지방정치 리더 특강’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조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오늘 10월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되는‘지방의회 박람회’도 광역의회 교섭단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박근철 회장은 “17개 광역시도의회 대표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광역의회 교섭단체의 힘이 결집될 수 있는 출범식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광역의회 교섭단체가 중심이 돼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서현옥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18일 오후 2시 평택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하류 상생으로 살아나는 ‘경기남부 하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도내 오염 하천 수질개선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하천문화연구회’ 회원으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기도 하천관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안을 연구해왔으며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서현옥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연구들이 도내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지자체 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다”며 “수질 관리가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만큼 발원지부터 하류까지 관계된 모든 지차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유역별 물관리를 위해서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해 유역별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기존의 관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경기남부 하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국가 주도 개발로 물 관련 충분한 인프라가 확충된 만큼 이제는 획일적인 정책개발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장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할 때”며 “분산된 물 관리 체계에서 지자체 사업이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유역별 관리와 통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어린이통학버스 관련한 위반내용과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관계로 어린이 운송용 자동차 업그레이드 지원비용과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로 자산취득을 할 수 없는 구조고 하남시에서 1년 기준 100만원을 기능보강비로 교부받고 있는 상황이며 살 수 있는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정작 필요한 물품을 제때 구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더구나 2013년 시설환경개선금 지급 이후론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 전자기기 및 대형가전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추민규 의원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주로 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열화상카메라와 방역물품의 연속성이 시급한 상황이고 마스크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라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1 기업체와 1 지역아동센터의 1:1 MOU 체결 강화를 목표로 도차원의 예산지원과 도의원으로서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조여원 회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일원화 추진이 시급하고 너무 복잡한 구조의 형태로 구성된 것이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도 차원에서 시설의 노후화된 물품을 교체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하남시와 경기도 차원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등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by 편집국인천지역 금융불평등 해결방안 토론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지역 금융불평등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형 지역공공은행을 제안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역뉴딜 사업으로서 대안금융인 지역공공은행을 제안하고 그 역할과 사례를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금융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금융소외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좌장과 사회는 손민호 위원장이 맡았고 발제자로는 인천대 양준호 교수가 나섰다. 양준호 교수는 지역차원의 ‘대안금융’을 영리를 목적으로 상업금융기관들이 조장한 금융배제를 해결함에 있다고 밝힌 후 지역뉴딜의 개념, 대안금융의 주체와 대상, 대안금융의 사례, 지역공공금융의 원칙과 인천형 지역공공은행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송영석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 금융부동산팀장, 인천시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 및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 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 사회적 가치의 확산, 지역공공은행의 운영방식, 인천시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 사업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손민호 위원장은“코로나19로 인해 금융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오늘 지역공공은행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러한 금융소외자의 문제를 해결해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정책제언으로 이어져 어려운 시민경제 활성화와 금융의 공공성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7개 안건 처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27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27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6건, 의견 청취 1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 등 25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비 보조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보다 많은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따라 연령 조정이 가능하도록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은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인 점을 강조하고 이번에 제·개정된 조례안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은 만큼 집행부에 철저한 정책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3일에 개최되는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행감 계획 승인 및 조례안 13건 심의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7일부터 18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조례안 13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승인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8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6월 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앞서 세종시청과 교육청 의 주요시설 각 2개소를 현장 방문해 교육 및 시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의견 또한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양일간 조례안 심의 결과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고 5건을 수정 가결했다.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는 각급 학교 소속 교직원들에게 참석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아 수정 가결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추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지원계획 수립 시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학교장이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해 수정 가결했다.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손실 보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작은 사고까지 재난 범위에 포함되도록 수정 가결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들이 교육 여건 개선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향후 계획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1차 추경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교안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환의 시대, 경기체육 혁신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경기도 체육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환의 시대, 경기체육 혁신방안 토론회”를 2021년 3월 24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체육회 시대를 맞이해 경기도민과 체육인, 그리고 체육단체 등을 위한 경기도의 체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와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전부개정 등 경기체육의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토론회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축사,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채신덕 부위원장,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김동화 의왕시체육회 사무국장과 언론에서는 황선학 경기일보 부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이대택 국민대학교 교수가 “지방 체육 정책과 미션,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표를 할 계획이며 이후 토론에서는 최만식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최만식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주제인 ‘전환의 시대, 경기체육 혁신방안’은 민선체육회 출범과 함께 경기도민 중심의 체육정책을 펼치기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역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함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정한 스포츠자치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비전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미리 도의원, 남양주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만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김미리 의원은 18일 남양주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코로나와 실업률 증가 등의 여파로 가정어린이집을 퇴원하는 영아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보육교사들의 고용 불안 등 운영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어린이집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임영숙 회장의 발언을 듣고 김미리 의원은 “국가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 만0~2세 영아중심 보육이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면서 “영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육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숙 회장은 “가정어린이집은 주로 만0세~2세까지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2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이다.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와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직장이며 우리 집과 같은 환경으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집근처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보육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아동의 출결 일수를 반영하는 아동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반별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도민의 고충을 듣고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발전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 17일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는 도내 2기 신도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용인시 간 개발이익금 배분 갈등을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했다. 소위원장인 양철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광교신도시 개발 집행수수료 법인세 부담주체에 대한 GH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6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광교신도시 사업비 정산 추진현황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및 도시주택실로부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원시와 용인시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청취했다. 고찬석 의원은 “법인세 문제는 협약서 상 나열이 안 되어 있어 협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4자 협의가 안 되는 경우 경기도에서 조정해 결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 의원은 “경기도에서 협약서 문구를 너무 유추해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약서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번 회의 전까지 실무자 선에서 조정을 해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일 의원은 “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개발이익은 수원시·용인시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가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며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 경기도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바로 바로 정산해서 수원시·용인시에 개발이익금을 지급하면 된다”며 “어떤 사업에 구체적으로 활용할 지는 지역 사정에 맞게 수원시·용인시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4자 사업시행자에 GH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형 의원은 “GH는 경기도 감사 및 GH 내부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하는데 광교사업단장은 법인세 문제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개발이익금 지원보류 현황 3개 사업 중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이의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과 수원도시계획시설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고 질의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GH는 법무법인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법무법인이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의뢰한 쪽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자료 제출 등에 있어 그 점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만 의원은 “경기도와 GH는 2012년 11월 및 2015년 9월 사업시행자 회의 결과를 들어 법인세를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근거라고 주장한다”고 하며 그러나 “2012년 회의 결과 통보에 대해 수원시·용인시가 반박공문 및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원 의원은 “개발이익금 산정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으로 산출해야 함에도 양측 의견이 달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GH 측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양철민 소위원장은 “GH 광교사업단장이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최근 갑자기 GH와 같은 의견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하며 “다음 번 제3차 회의 때는 GH 사장, 법무실, 감사실 관계자 모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금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한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는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읍면지역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도내 농촌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들과 지혜를 모은다. 도의회는 18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발족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연구모임은 읍면 주민활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형성하고 민관이 함께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했다. 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맡았고 김영권·김기서·윤철상 의원과 행정안전부·충남도 담당 부서 관계자, 주민자치회장, 농산어촌개발 사업 주민대표, 언론인,정책연구자 등 모두 18명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에서는 농촌공간을 둘러싼 중앙정부 및 충남도 정책 동향 읍면소재지 공공시설 실태와 활성화 과제 진단 충남 읍면소재지 공공시설 활성화 사례 탐방 및 현장토론 충남 읍면소재지 공공시설 활성화를 위한 광역의 역할 충남 농촌유휴시설 활용실태 및 민관협력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연구하고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충남연구원 한상욱 연구위원으로부터 농촌공간 정책 최근 동향과 충남도 대응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명숙 의원은 “2004년부터 도내에서 권역 및 면단위 종합정비 사업 같은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추진 시부터 주민들의 공간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부재로 18년이 지난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공공시설이 다수 존재한다”며 “인적자원과 프로그램, 시설 등 세부 항목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생기 넘치는 농촌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