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7월 9일 수원 메쎄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 이행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50~70대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과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설명회, 취업상담관, 직업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장년 세대는 산업화와 지역사회의 기둥 역할을 해온 주역들”이라며 “이제는 삶의 제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는 단지 구직 기회를 넘어, 중장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며 “경기도의회는 이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일자리 문제가 단순한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연결된 핵심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 추진에 있어 도의회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는 7월 9일부터 다양한 채용·직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며 50대 이상 도민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지원도 지속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 주재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박현경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장,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송지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이자형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기 교수는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지적장애, 운동장애 등 다양한 중복장애와 일상생활의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활의료와 보조기기 지원 △특수교육과 직업재활 △여성장애인 돌봄 지원 △소득·의료·주거 보장 등 전 생애적 지원 욕구를 제시하며 대전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특화사업 발굴, 예산 확보 및 시행평가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민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뇌병변장애인의 삶은 의료·돌봄·소통·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뇌병변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의회도 정책 실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조성환 의원, 파주시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노후시설 개선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지난 18일 파주시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 휴카페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방문은 조성환 의원과 경기도 평생교육국 및 파주시 복지정책국 등 청소년 업무 관계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파주시 교하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휴카페의 운영현황 및 지원사업을 보고받고 시설 라운딩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조성환 의원은 “파주시는 전체 인구의 17%가 청소년으로 청소년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의 비중이 매우 낮고 기존에 구축된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역시 시설이 노후 된 상태이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경기도에 신청한 경기도 특별보조금 5억원이 하루 빨리 결정되어 시설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공간을 다양한 공간으로 재구성한 청소년 휴카페를 보며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가까이에서 휴카페를 쉽게 만난다면 청소년시설이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단순히 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작은 공간을 많은 지역에 조성해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뛰어놀 수 있는 청소년 공간사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의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추진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18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주식회사 배공만 본부장 외 관계자 1명,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장 외 2명과 함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동두천 사업추진 정담회를 가졌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업은 높은 수수료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광고비 無, 중개수수료1%로 부담 없이 가맹점 영업·홍보를 할 수 있다. 또한 배달앱 내 동두천사랑카드 사용 촉진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경기 북부 중 먼저 런칭한 연천, 포천, 양주 등 타시군의 사례분석 및 행정답사, 상권의 특수성을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동두천시의회와 협의해 금년 5월부터 가맹점 모집, 6월 중 소비자 모집, 7월 중에 배달앱 런칭 예정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 주식회사 관계자는 “가맹점, 소비자 모집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여러 가지 홍보방안, 이벤트를 모색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유의원은 “자문위원회를 추진해 배달특급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히며 “SNS, 지역맘카페, 현수막게시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 지석환 도의원, 처인구 내 생활체육시설 신설 추진현황 및 불편사항 점검 [국회의정저널] 지석환 도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용인시 체육시설팀장과 함께 처인구 내 생활체육시설 개설 및 신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시설의 개선을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는 포곡읍 파크골프장과 모현읍 능원리 다목적구장 등 처인구 내 생활체육시설 신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하는 등 처인구 내 생활체육시설 관련 현안 사항을 챙겼다. 특히 중앙동 통일공원 농구장과 포곡탁구협회에서 사용 중인 탁구장 시설이 열악해 이용 시 불편하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이를 체육시설팀장에게 전달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시 체육시설팀장은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존 생활체육시설 개선과 처인구 내 생활체육시설 신설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석환 도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신설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은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구축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교통국 택시교통과,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구축과 관해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작년 경기도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한 택시 공공호출앱 센터 구축 관련 용역비 2억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에 따라, 올해 공공호출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이 실시되기 전 관계공무원 및 실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최됐다. 정담회 시작과 함께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현재 거대기업의 택시업계 진출 및 독점행태로 인해 도내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앱 정책에 택시를 포함시켜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이 구축된다면 도민들의 택시콜에 따른 수수료 저감 효과, 승차거부 우려 해소 등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다”며 공공호출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는 “현재 도내에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경기도의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처럼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 또한 놀라운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교통공사를 통한 개인·법인의 통합 운영, 현재 4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호출앱에 대한 연계 검토 등 연구용역을 통해 다방면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해당 사업은 정보화사업이기에 행정안전부 심의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심의를 위한 관계부서의 노력을 강조하며 “원활한 심의절차 진행과 함께 택시운수종사자 및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은 “운영주체, 방식 등에 대해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기에 단계적 추진이 중요하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최대한 행정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의원,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주요사업 관련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와 2021년 주요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정은주 부장은 복지사업 관련해 추진사항 및 복지현황에 대해 설명한 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안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며 지역주민들이 전해주시는 의견에 귀 기울여 소통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백승기 의원은 “복지관 관계자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로서의 정책 제안과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맞춤형 복지관으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 11월 1일 개관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분야로 전개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관을 통해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복지를 위한 대표적인 이용시설이다.
by 편집국“차별없는 평등사회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인이 편리한 사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생활하기 편한 사회이다”‘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18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경기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진단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김제선 교수는 연구 배경에 대해 최근 노인,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 도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무장애 도시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연구 목적으로는 경기도민의 차별 없는 인권중심적 가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무장애도시 관련 현황조사를 토대로 조성에 필요한 현재의 여건 등을 진단하고 경기도에서 무장애도시 정책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의 통합적 무장애도시 정책 및 자치입법의 내용을 제안하는 것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최종현 의원은“무장애도시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권 중심적 가치를 담고 있다. 물리적 장벽과 함께 차별과 편견을 제거해 장애가 삶의 장애가 되지 않거나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며“무장애도시적 관점에는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 가족, 여성,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경기도는 타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무장애도시의 가치를 지향하고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편의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며“이번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 대안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최종현 회장을 비롯해 권정선 · 박옥분 · 이필근 · 이애형 경기도의원, 조경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팀장, 김제선 교수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연구단체로 의원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을 통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오는 4월,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주요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제114조에 의거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활성화와 정책협의 강화를 위해 당내 기구로서 광역의회의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도 광역의원 협의체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원의 주요정책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달려와주신 대표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전국광역의회협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난해 말 자치입법권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법’개정을 이뤄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와 ‘지방의회법’제정 등 전국광역의회 대표의원협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우리가 자주 소통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고 말했다. 또한 최근의 LH사건으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이르고 있는바, 국민이 원하는 것을 기민하게 살피고 전국 광역의회가 앞장서 공직과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앞으로도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후 두 번째 회의로 향후 출범식 및 조직구성, 지방의회박람회, 지방분권을 위한 교섭단체의 나아갈 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경기도의회 박근철 원내대표, 인천광역시의회 김종인 원내대표, 울산광역시의회 백운찬 원내대표, 강원도의회 허소영 원내대표, 전라북도의회 성경찬 원내대표, 전라남도의회 이장석 원내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약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대표의원협의회는 ‘지방분권 실현과 광역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향후 전국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조상호 의원, 교육안전망 강화 위해 배움터지킴이 학교별 2인으로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현재 서울시 사립초등학교와 중·고교에 배치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를 학교보안관과 동일하게 학교별 2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된 723개 사립초등학교, 중·고교 중 2명의 인력의 배치된 곳은 224곳으로 전체의 1/3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한 명의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어 학교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는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564개 국공립 초등학교와 32개 특수학교에 2명씩 배치되어 총 1,261명의 학교보안관이 학교 안팎의 안전을 전담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배움터지킴이는 723개 사립초등학교와 중·고교에 총 947명이 배치되어 있다. 조상호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안팎의 안전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 명의 배움터지킴이가 학교 전체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부실한 인력배치로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립 초등학교와 중·고교의 교육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움터지킴이를 학교보안관과 동일하게 학교별 2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고정화이세열 의원, 만리배수지 사면 소방도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18일 만리배수지 사면 도로확장 및 주차장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업과 관련해 공덕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인근 지역주민들과 만리배수지공원 근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을 찾은 이 의원은 그간의 진척 상황과 안전사항 등을 점검하며 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김태균 현장소장을 만나 “공사기간 중 소음, 분진 등 주민불편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만리배수지 도로확장 사업은 인접 환일7길 일대의 사면 정비를 통해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노상주차장 20면을 조성해,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원활히 대처하고 인근 주택밀집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1월에 착공해 오는 6월 준공예정에 있다. 이세열 의원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역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김경영 서울시의원, 보조금 위법 집행에 대한 서초구의 책임 있는 모습 필요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3월 18일 의원연구실에서 서초구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적되었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과 관련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책방안 및 개선계획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달 초,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초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을 위법적으로 집행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책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지난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으로 교부된 50억원을 2019년 사고이월 조치했음에도 예산을 미집행했고 관련법에 따라 불용예산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서울시에는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는 허위보고 후에 자체 내부 방침을 통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해 2020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서초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이 같은 허위 집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한 자체 규정 강화, 심의위원회 운영 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집중 심의, 건축전문가 확보, 보조금 정산 시 증빙자료 필수화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했다.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의 위법 집행은 공공 돌봄 체계 구축과 보육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에 공들여 쌓아온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상황”이라며 “서초구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모든 자치구와 서울시가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 책임성을 통감하고 위법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경영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공보육 강화를 위해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성실히 노력해 온 서울시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한다며 “서울시의 관리규정 강화와 시스템 개선 등 개선방안 추진 시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해 자칫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 것”을 당부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