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7월 9일 수원 메쎄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 이행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50~70대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과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설명회, 취업상담관, 직업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장년 세대는 산업화와 지역사회의 기둥 역할을 해온 주역들”이라며 “이제는 삶의 제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는 단지 구직 기회를 넘어, 중장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며 “경기도의회는 이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일자리 문제가 단순한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연결된 핵심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 추진에 있어 도의회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는 7월 9일부터 다양한 채용·직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며 50대 이상 도민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지원도 지속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 주재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박현경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장,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송지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이자형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기 교수는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지적장애, 운동장애 등 다양한 중복장애와 일상생활의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활의료와 보조기기 지원 △특수교육과 직업재활 △여성장애인 돌봄 지원 △소득·의료·주거 보장 등 전 생애적 지원 욕구를 제시하며 대전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특화사업 발굴, 예산 확보 및 시행평가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민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뇌병변장애인의 삶은 의료·돌봄·소통·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뇌병변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의회도 정책 실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복지국조례안 등 5건, 청년가족국 조례안 1건,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등 3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용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및 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이 심사됐다. 특히 손희역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by 편집국남궁형 시의원,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 철회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남궁형 의원이 제물포고등학교를 송도 이전과 해당 부지에 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인천시교육청의 계획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남궁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이 발표한 제물포고 이전을 포함한 ‘인천교육복합단지’ 사업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낙후된 원도심 교육환경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물포고 마저 송도로 이전하면 인구 공동화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남궁형 의원은 “고등학교가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제물포고 이전은 원도심의 교육환경 악화와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시 교육청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역사와 전통을 지닌 명문 고교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원도심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시교육청은 원도심 학생들에게도 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이 따듯한 교육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도성훈 교육감이 주장한 ‘지역경제 활력 및 원도심 활성화 촉진’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물포고 송도 이전은 2011년에도 시교육청이 추진하려 했던 사업으로 당시 중구·남구·동구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철회된 바 있다. 남궁형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한 원동력인 교육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시교육청은 오히려 원도심 교육환경을 망치고 있다”며 “제물포고 이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서 지역주민과 지혜를 모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도 건의하는 등 원도심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난 2015년 박문여고 이전으로 그동안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기대하며 묵묵히 피해를 감내해 온 학부모들의 눈물과 원도심 교육환경 피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윤종명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윤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8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 향상 및 안전한 해체에 필요한 사항 중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관리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 명부작성·관리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종명 의원은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광역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18일 ‘대전광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으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실태조사실시와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장이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 교육청, 경찰청, 관련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종원 위원장은“안전한 보행권 확보는 어린이의 생명권, 학습권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어린이와 성인 모두 안심하고 다닐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도시 대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8일 대전시 유성구 소재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 자치경찰제 관련 제도 개선 건의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17개 광역시·도의회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박수빈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박수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8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리모델링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수빈 의원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by 편집국전국최초 코로나19확진자 비롯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손희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희역 의원은“코로나19 감염증 유행상황이 1년이 넘게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롯해 확진자·병력자에 대한 혐오·차별·배제의 상황이 존재한다”며“이제는 감염 예방과 함께 감염병 확진자·병력자가 사회적 냉대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조례다.
by 편집국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의장, 자치분권 새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동 결의문 채택 [국회의정저널]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 등 자치분권 새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18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4개 시도의회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현안들에 대해 적극 힘을 모으겠다는 결의의 내용도 담겼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차원의 공동 선언문 채택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선제적으로 모색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제를 발굴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세종시 호수공원 내 국가균형발전 상징공원 등을 방문한 데 이어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실질적 재정분권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충청남도의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이 18일 충남창업마루 나비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충남도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정거버넌스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공휘 의원을 대표로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총 20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회원들은 앞으로 연수와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한 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방 자주재원 부족과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지방의 중앙의존을 심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자치분권위원회의 분석이 있었다”며 “실질적인 재정분권 달성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초석을 놓는 연구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청권 시도의회, 지방분권 촉진 힘 모은다 [국회의정저널] 충청권 시도의회가 32년 만에 옷을 갈아입은 새 지방자치의 조기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18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 정착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4개 시도의회는 결의문 채택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안착에 적극 협력하고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의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제고 등 자치분권에 큰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촉진될 수 있도록 충청권 시도의회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오후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전담인력 정원 확보 건의안 등 1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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