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권락용 도의원 코로나 이후 유니크베뉴 발굴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 마이스 포럼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대비 경기 MICE 유니크베뉴 발굴 및 활성화 전략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2020년 11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침체된 관광시장과 MICE산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지역의 유니크베뉴를 발굴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경기 MICE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윤영혜 교수는 “그동안 국내외 MICE 산업의 현황과 코로나 이후 MICE산업의 변화와 전략을 조사해 유니크베뉴의 현황과 가치를 살펴보고 학계와 기관의 관련자 자문회의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대비 유니크베뉴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 했다”며 경기도형 유니크베뉴 선정 기준 확립, 마이스 활성화 및 유니크베뉴 지속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유니크베뉴 인증제를 통한 브랜드화 등 마이스 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민경선 의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으며 최갑철 의원은 “연구결과 도출된 시·군의 유니크베뉴를 활용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김우석 의원은 연천-포천-철원으로 이어지는 한탄강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의 자연환경 활용방안 검토, 김강식 의원은 수원 화성과 경기아트센터 등수원 유니크베뉴와 수원컨벤션센터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김철환 의원은 김포 애기봉 전망대와 신성한 포구마을을 활용한 유니크베뉴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심규순·원용희 의원은 우수 유니크베뉴 성공 모델을 발굴과 지속적인 자문을 통한 콘텐츠 개발, 김용성·오지혜·안혜영 의원은 유니크베뉴와 기존 컨벤션센터의 상생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권락용 MICE포럼 회장은 “각 지역에 유니크베뉴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콘텐츠도 중요하다”며 “경기도 내 각 시·군에 선정된 유니크베뉴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학습에 대한 후행연구를 진행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 제언된 의견들은 신중히 검토해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성수석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특별한 희생의 중심에 있는 이천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수석 의원은 “이천시는 수도권의 유일한 상수원인 팔당수계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1급 대상지역”이라며 “이로 인해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등 모두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규제가 넘쳐난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각종 규제들로 기업들이 이천을 떠나거나 경쟁력을 잃었고 이천시가 사활을 걸었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마저 물거품이 됐다”며 “이제는 보상받아야 할 때”고 호소했다. 성 의원은 이천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로 균형발전 가치실현, 편리한 교통망과 스마트 반도체 벨트 지정, 그리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꼽았다. 성 의원은 “이천시의 도시지역 비율은 17.8%로 경기도 평균 32.54%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는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 7개 시·군 평균 22.04%보다도 낮은 수치”며 “동서남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천시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지정돼 반도체 중심 첨단 산업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편리한 교통망까지 더해져 공공기관 이전에 적합한 도시”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이천시는 규제 1등급,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 속에서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지켜왔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인 이천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박세원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최고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화성지역 소방서비스의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성동탄소방서가 조속히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세원 의원은 ”화성지역 화재가 지난 2019년 기준 무려 637건이나 발생해 화성소방서가 하루 평균 2번이나 출동하다 보니 도내 35개 소방서 중 가장 많이 출동하는 셈이다“고 밝혔다. ”게다가 화재 및 구급·구조를 위해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10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도내 가평, 양평 등 군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이처럼 화성지역 소방서비스가 열악해진 것은 넓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서는 단 한 개소만이 있는데다 구도심에 편중되어 있어 현재 조성 중인 동탄2신도시의 소방관리에 큰 구멍이 나 있다“고 했다. 덧붙여 ”2015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동탄2신도시 소방시설이라고는 2017년말 들어선 목동119안전센터가 유일하다”며 “현재 25명의 소방직 공무원이 24만 여명의 주민과 1천452개소의 소방대상물을 관할하고 있어 소방안전과 화재예방에 대해 화성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 의원은 “동탄과 같이 초고층아파트로 밀집된 지역은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화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화성에서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부터 소방서 부지를 확보해두고 있는 만큼, 화성동탄소방서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소방서비스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직란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14일 제3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추진 직결불가 원칙’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에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도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경기도 중심의 철도망 대책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도의원은 미리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의 평면환승 원칙 발표로 경기도내 서울시 도시철도 연장사업중 추진이 확정된 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진접선, 옥정포천선, 5개 사업외에 3기 신도시 교산, 창릉, 왕숙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구상중인 철도사업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수원·용인·성남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수서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수서3호선연장 직결사업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경기남부에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 용인, 성남, 화성시등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더욱 증가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용서고속도로 주변은 약 3만세대가 넘는 공공주택이 들어섰거나 현재 건설, 예정 중에 있으며 게다가 서오산TG에서 서수지TG를 연결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가 2021년∼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5개소의 IC를 거치기 때문에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이나 우회 광역도로를 강구하지 않으면 심각한 교통난이 일어날 것”이라며 심각한 교통난을 우려했다. 김 도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남부도민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도권 광역통합교통정책의 차원의 경기도 철도정책에 대한 3가지 안을 제안”했는데, “첫째, 수원·용인·성남 3개시 협의체를 구성해 차량기지 후보지를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국토교통부에 3호선연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 “둘째, 3호선 연장 직결사업자체가 어렵다면, 경기남부지역에 수도권 광역철도망체계의 기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경기 남부를 연계한 노선을 계획하되, 3호선 노선과 별도로 도시철도와 연계해 수서∼경부선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셋째, 차량기지가 있는 모란~경부선까지 혹은 구상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을 확대해 도시철도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각각 제안했다. 끝으로 김 도의원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통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교통도 복지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에 경기도만의 도시철도망을 구축해 ‘경기도 철도의 시대’를 열어1,380만 경기도와 2,500만의 수도권테두리에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철도시대를 열어갈 것”을 요청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독도 관련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국회의정저널] 4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재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8종의 검증을 통과시킨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4월 15일부터 이번 제351회 회기 중 도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을 지탄하는 1인시위를 순차적으로 이어나가기로 결의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체육회 직원들과 혁신방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3일 상임위회의실에서 경기도체육회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체육의 미래와 향후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 지석환 위원과,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 기이도 체육행정팀장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직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체육회 관련 그간 추진되어 온 주요현황에 대한 보고와 경기도체육회 일선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혁신방안에 대해 체육회 직원과 도의원이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의 자유토의로 진행됐다. 그간 경기도와 체육회의 갈등으로 구조조정 등 신분의 불안 및 내부적 문제인 직원 간 불신해소 필요 등 체육회 직원의 의견을 청취한 최만식 위원장은 “도민과 체육종목단체에게 질 높은 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늘 노력해주시는 경기도체육회 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근 가짜뉴스와 정보들로 인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본 정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조직은 성공할 수 없다 조직개편의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센터의 설립은, 기존 경기도체육회의 업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무 이외의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며 “오히려 추후 체육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경기도체육회 직원들의 고용불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5월부터 경기도, 도의회, 경기도체육회가 함께 경기도체육회 혁신방안과 더불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채신덕 부위원장도 “경기도체육회의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처음 의도했던 방향과 많이 다르게 전개되어 당혹스러웠다” 며 “당초 직원들의 인건비는 손대지 말도록 주문했었는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체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도의회의 의도가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석환 위원은 “오늘 직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도의원들과 협력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체육회 직원도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스스로 깨닫고 자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대표 격으로 나온 여러분들께서 체육회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내곡동 의혹 제기 행정조사를 잠정 보류하고 오 시장의 시정 업무 파악과 협치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의 시정질문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 같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시가 지난 9개월여의 시정공백을 빠르게 회복하고 시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성과를 함께 도출하기 위한 민주당의 대승적 결정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또한 민주당과 적극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4.7 보궐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서울시민의 추상같은 민심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발로 뛸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공적으로 서울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의회에서 천만 서울시민을 향한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by 고정화 기자임종국 서울시의원, 브라질 상파울루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은 지난 12일 브라질 교민사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브라질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영상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브라질 교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는 서울시의회 유용의원을 비롯해 권영희, 이광호, 임종국, 이호대, 김경우, 이준형 의원 등 7명이 위촉됐다. 브라질 상파울루시의회는 지난 2010년 브라질 최대 패션중심지인 상파울루 봉헤치로를 한인타운으로 지정했으며 한인이민 제57주년을 맞아 한-브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는 의미의 한글상징물을 세워 기념하고 있다. 상파울루는 남미 최대의 도시로 브라질 경제의 중심지며 1963년 한국민이 이주한 이래 약 5만명의 한인 교포가 살고 있으며 봉헤치로 지구와 인근에는 약 3만명의 교민이 거주하며 주로 패션·직물제품 생산과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브라질 한인교민회 장길웅 회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의회 자문단은 브라질 교민사회 발전과 양 도시 상호간의 교류협력강화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상파울루 시의원 자문단 구성과 함께 상파울루 각 도시의 자문단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 종식 시 서울시와 상파울루시 상호간 방문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임종국 의원은 “한국인의 강인한 생활력과 의지로 먼 타국에서 뿌리내려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 지역을 발전시켜 온 한국민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 해외 교민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서울-상파울루 양 도시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시 재정건전성과 막대한 예산소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제 의원은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되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도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재정이 아깝다며 보급품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며 “재정부족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채발행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세원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인제 의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과감한 세출조정으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인천광역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 ‘데이터산업 조례 제정을 위한 현장의견청취 간담회’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은호 의장을 비롯해 연구회 대표 이병래 의원, 안병배·임동주·김병기 의원, 인천대학교 김훈 교수, 인천시 김하운 경제특보 등 전문가와 인천시 관계 공무원 및 인천테크노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현장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날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현장 의견을 듣고자 인천시 소재 데이터산업 현장기업을 초청했다. 현장기업으로 참석한 홍대의 몬드리안 AI 대표는 “국가차원에서 AI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산업은 추후 인공지능산업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지역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석원 TG 이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목표, 추진방향의 설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우혁 모토브 대표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면 관과의 업무 추진 시 데이터의 가치나 산업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훈 교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데이터에 전문성 있고 현장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인천시 김준성 미래산업과장은 “기본계획을 비롯해 데이터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서 간의 적극적인 업무협업 논의와 의견 제시가 있었다. 공공데이터 활용분야와 관련해 인천시 김세헌 데이터혁신담당관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조례에도 마련돼 있다”며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질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데이터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업하겠다”고 했다. 이병래 의원은“이번 간담회는 인천시의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 집행부와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실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향후 인천시의 데이터산업이 지역경제선순환의 기반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