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김재균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연구용역결과를 특별한 이유 없이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비공개사유와 공개시점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구결과 확산 및 활용을 제한받고 있었다. 이에‘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외부 위촉위원의 회의 참여비율 확대, 학술용역 결과물 공개 규정 등을 정비했다. 또한,‘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적극적으로 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재균의원은“학술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심의기능의 공정성 제고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by 편집국이영봉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종전의 국제기구 외의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으로 확대하고자 발의 됐다. 또한 원조를 받는다는 의미의 ‘수원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순화하고 그 밖의 약칭이나 불분명한 의미와 중복되는 문구나 표현 등을 정비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국제협력 주체를 종전보다 확대해 폭넓은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 동부권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및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박관열 의원은 “이번 추가 경정예산에는 경기도의 특화산업인 가구·섬유산업에 대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길어지자 과거 IMF시절과 다르게 노동유연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었다”며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까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주로 경기 동북부권역에 집중된 가구·섬유 등 도내 특화산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동부권역 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이천, 여주, 양평, 가평군 등 5개 동부권역 시·군은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99.3%가 팔당특별대책1권역인데다 일부 남은 면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형편”이라며 그간 중첩된 규제로 인해 많은 양보와 희생을 요구받았음을 토로했다. 실제로 2019년 경기연구원이 8가지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가 1위로 나타난 바 있다. 양평군과 이천시가 뒤를 잇고 있지만 그 편차는 큰 편이다. 또한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등 북부권역에 비해서도 동부권역의 규제중첩비율이 월등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규제에 피해를 받아온 동부권역에 가점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지난 수십년간 차별과 고통을 받아 온 경기 동부권역 도민들의 희생을 헤아려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2021 마을계획단 연합 발대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9일 서구문화원에서 열린‘2021 마을계획단 연합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은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 문성원·우승호 의원 및 5개 자치구 마을별 대표단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권중순 의장은 “마을계획단을 통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도성이 향상되고 지역공동체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행복한 마을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남궁 형 의원, 인천시와 함께 시민이 함께하는 자치분권 문화 조성에 박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남궁 형 의원이 인천시와 협력해 지방자치 문화가 지역사회와 시민들 사이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영상물을 제작·배포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남궁 형 의원의 제안으로 예산이 편성된 이번 영상물은 당초 공직자 대상으로 자치분권교육을 위한 연극으로 기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연이 어려워지면서 연극공연 무대를 그대로 영상으로 옮겨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그동안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분권 관련 영상물을 많이 제작했으나, 이렇게 연극공연 영상물로 제작해 전면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남궁 형 의원은 시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직접 연극공연에‘해리포터 박사’로 출연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영상물은 연극공연과 함께 제작과정 및 인천 주민자치회 활동모습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 등 총 2편으로 만들어졌으며 유튜브 검색창에서 ‘함께 하는 세상’으로 검색하면 관람할 수 있다. 고창식 인천시 자치행정과장은 “자치분권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이 주도적으로 정책현장에 참여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궁 형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의 주인인‘시민참여’가 강화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고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며 “자치분권 영상물 배포사업은 시민들이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시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이 확대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노력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자치분권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며 "인천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민주주의의 노래’ 음원 발매 기념 쇼케이스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열린 ‘민주주의의 노래’ 음원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민주주의의 노래’ 앨범은 1980년대의 척박한 정치 현실과 고난 속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민중가요를 재조명함으로써 대중문화로서의 저변 확산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노래가 가진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대간·계층간 사회적 소통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으며 ‘광야에서’ 등 총 10곡으로 구성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노래’ 앨범 제작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가치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시민의식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빛을 발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모든 사회로 뻗어나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형근 도의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자조모임 활성화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지난 17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국가대표 수준의 훌륭한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활성화 지원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발달장애인 바이올린 연주와 소프라노 성악 등 감동적인 무대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은 1부 순서에 이어 2부 순서에서는 발달장애인 바이올린 송우련 연주가와 발달장애인 소프라노 전해은 성악가가 안양신문 문화예술분과 전문위원에 위촉되어 안양신문 정변규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문형근 의원은 “안양시에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인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재능과는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장애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해 경기도 산하기관 등 많은 곳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마음껏 배우며 활동하고 청년이 되어서도 재능이 직장으로까지 연결돼 장애인들과 가족 및 부모님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경기도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염종현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도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면서 정책사업비 내에서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변경으로 막대한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에도 의회의 사전통제 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염종현의원은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해 기금 용도의 목적,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미리 논의하려는 취지에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출금액 중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염종현의원은 이번 개정내용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나 감시차원이라기 보다는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내실 있는 지원계획 수립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수상레저산업 관련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과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호 의원은“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최근 여가·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활기찬 수상레저활동에 기반한 수상레저문화를 조성하고 수상레저산업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해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4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하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고 불법촬영 의심 화장실의 신고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불법촬영 예방과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담았다. 아울러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대책 마련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체계 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예방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 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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