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道의회 북부분원 개소, 19일부터 본격 운영 돌입 [국회의정저널]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분원인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 19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경기도 북부지역 도민의 행정적 편의 극대화와 의정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추진한 북부분원이 개소함에 따라 현장중심 의정활동 활성화는 물론, 경기 남·북부지역 불균형 해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1층에서 ‘북부분원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온 문경희 부의장과 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청 이한규 행정2부지사와 이재강 평화부지사, 경기도교육청 조도연 제2부교육감, 김민철 국회의원, 위원회 위원인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자리를 함께했다. 장현국 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구인 경기도의회가 남부에만 소재해 있으면서 북부지역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편이 컸다”며 “오늘 북부분원 개소가 북부지역 의원의 의정활동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발굴해내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근철 대표의원은 “북부분원 설치로 의원들의 회의와 업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돼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북부지역 공무원의 업무효율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별관 5층에 자리한 북부분원은 상임위원회 공용회의실과 공동집무공간 등 각각 110㎡ 규모의 2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공용회의실에서는 업무보고와 예·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가사, 회의 등이 진행되며 공동집무공간은 의원 집무실과 접견실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실 사용은 13개 상임위별로 이용신청을 받아 이뤄지며 상임위 소관 북부청 실·국 및 북부소재 공공기관이 많은 건설교통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순으로 우선 배정된다. 경기도의회는 단기적으로 북부분원 전담인력을 두는 한편 중기적으로는 1개 과 3개 팀 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확대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수원 본원에 집중됐던 의정활동이 의정부 소재 북부분원으로 분담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북부분원이 오랜 중첩규제로 고충을 겪어 온 도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북부지역 발전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정승현 운영위원장, 김명원 건설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소속 권재형·김규창·김원기·김미리·이영봉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은 장현국 의장이 지난해 7월 의장 출마당시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목표로 내세운 핵심 공약사항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2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북부분원의 법적 설치 가능여부 및 타당성 분석 등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왔다. 북부분원은 이날 개소식 직후 진행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를 시작으로 제351회 임시회부터 운영된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규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19일‘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일본정부를 규탄했다. 권중순 의장은“오염수 방류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며 “대전시의회도 함께 해 이같은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성명서에서“이번 일본정부의 결정은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동아시아 바다에 방사능을 내보내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우리의 해양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임을 지적하고“방류된 오염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즉각 제주도, 동해로 유입될 것이 자명하며 그럼에도 최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과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나 양해조차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일본정부의 반인륜적, 반환경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일본정부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유엔해양법 협약을 위반하는 무단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일본정부는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수용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관계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125만844톤의 오염수 방류가 강행될 경우 수산물 오염 및 인접국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며 “이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무자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기준치 아래로 낮추어 방류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방사능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나와있지 않다”며 “설비를 통해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의 경우 희석하면 농도는 옅어질지 모르나 오염물질 총량은 동일하기에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해양오염 사태가 이어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보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편집국서윤기 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은 지난 4월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9조에는 학교·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11조에서는 학교·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학생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되어 서윤기 의원은 “그동안 시민행복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반성 없이 관성적으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으로써 헌법이 천명한 시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왔다. 마찬가지로 교육 정책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교육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이에 기존의 관성적인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정책 속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김달수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 개정·시행된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저출산’ 이라는 용어가 ‘저출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이와 함께 인구의 날이 속한 일주간을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운영해 경기도 인구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달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인구의 날이 속한 일주간을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운영해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2030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2030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금정동 벌터마을의 경계 공업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추가 용도변경해 사업구역을 확장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과중되는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군포시청 미래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장으로부터 금정동 벌터·마벨지구 12만 100여㎡는 2016년 1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곳으로 보고 받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공감하며 “도시기본계획 변경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경기도, 군포시 해당부서와 협의해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분권분과 회의가 지난 16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국회 등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운영위원장, 송한준 전 의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은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한 이해식 국회의원의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문원식 위원 , 신원득 위원 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열린 회의에서 배수문 위원장을 비롯한 권정선 의원, 이애형 의원, 문원식 위원, 신원득 위원 등 자치분권분과 위원들의 논의가 이어졌으며 위원들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의회 강화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법’의 추진과정을 묻는 질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5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 ‘의회직렬신설’, ‘의회직원 정수확대’, ‘조례제정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입지 강화를 위한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연구기관 설립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 입법, 정책방안을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지방의회법’은 의회 예산 편성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감사권 청구 권한 부여, 교섭단체 구성 등 지방의회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아 한 단계 높은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y 편집국유근식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지난달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독도가 불법 점거되어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작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긴급안건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본적지가 독도이면서 현재 독도향우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근식 의원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 및 교과서 검정을 통해 끊임없이 역사왜곡을 자행해 왔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주권에 대한 침해 시도를 계속해왔는데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로 드디어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왜곡된 교과서로 배우게 됐다”고 말하고 “교과서를 이용해 자국의 미래세대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역사왜곡 작태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책을 주문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을 악용한 역사왜곡 작태를 즉각 멈추고 지금까지 검정을 통과한 역사왜곡 교과서를 즉각 수정 할 것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은 결국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일본의 허황된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더욱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 주문 일본의 역사왜곡은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사안인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한 대처 주문의 내용이 담겨있다. 경기도의회는 긴급 안건접수된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을 15일 교육기획위원회에 회부했으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by 편집국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 만장일치 가결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과 ‘선거사무원 수당 건의안’이 지난 14일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을 합의한 데 이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 위치한 의장협의회 사무실의 세종 이전은 공식화됐으며 향후 실무적 차원에서 사무실 위치 및 이전 방법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태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 27년간 동결돼왔던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선거사무원 및 투개표 관계자 수당의 현실화에 대해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세종과 대전, 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등 총 17개 안건을 수렴하고 이태환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에게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25일 진행된‘ 제29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110명이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결의안은 지난 13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후쿠시마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본의 이번 결정이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검토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확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 구축’ 등 우리 정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인구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경제성을 이유로 인류의 터전인 해양 생태계의 근본을 무참히 파괴하는 일본의 행태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황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 중앙정부,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는 19일 오후 1시 40분 의회 본관 입구에서 4당 소속 시의원 모두가 모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 대회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무를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