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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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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6, 2021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를 위한‘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종배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이 허용된 상황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 방안 계획수립,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 안전표지 설치,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해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확보를 위해 도로관리청, 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해 예산 지원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16, 2021
인천시의회,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 정착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적 이용과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 토대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시의회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 정착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적 이용과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 기틀 마련을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의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례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지역문화네트워크 박상문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박사와 생명평화포럼 정세일 상임대표가 각각 ‘한강하구의 평화적 공동이용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과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 정착 활동 지원 조례 제정 방향’ 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남정호 박사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둘러싼 복잡한 거버넌스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국내 법제도와 합의된 비전의 부재로 한강하구의 평화적 공동이용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많다”며 “이러한 현실의 제약사항을 반영하면서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세일 상임대표는 “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사업 등 평화정착을 위한 사업들의 다양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천시가 남북교류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 정착 활동의 컨센서스를 조속히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후에는 인천시의회 조성혜 의원, 박원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집행위원, 구영모 통일민주협의회 사무총장, 김순래 강화도시민연대 생태보전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도 있었다. 조성혜 의원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역사적·경제적·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남북 간 평화적 협력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지만,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와 관련 법적 근거 부족으로 민관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민관의 평화 정착 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돼 인천시가 서해평화도시로서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16, 2021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업무보고 받아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업무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에 대한 대응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학교와 학원에서 확진자 대량 발생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그에 따른 대응책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위원들은 대전시청 내에 확진자 발생 등 대전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시기로 참석한 대전시와 교육청 관계자에게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 진정을 위해 노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호 위원장은 “멈추지 않는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로 돌아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Apr. 16, 2021
“수요에 부합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통해 장애학생 학습권을 보장해야”
“수요에 부합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통해 장애학생 학습권을 보장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학생 수요에 부합한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인력 지원을 통해 뇌병변장애학생을 포함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추진하도록 한다” 김은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과 유광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김선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외 장학관 1인, 탁미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탁미선 지부장 외 장애학생 부모 4인과 함께 뇌병변장애학생을 포함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장애학생 부모는 학교 일선에서 장애학생이 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나 보조인력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되지 않아서 장애학생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은주 의원은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의회와 도교육청은 함께 노력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장애학생이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그 의의가 크다고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유광혁 의원은 장애학생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육기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청 특수교육과, 도 장애인복지과 등과 부서를 넘어서는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 등을 통해 장애학생 부모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는 하나,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에 있어서 장애학생 및 부모가 느끼는 문제는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기관별 관할의 문제, 정보편차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있어서 원스탑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인력 지원 외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복합특수학급 신설 추진, 병설특수학교 신설 추진, 교사 등에 대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방안 개선,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건강관리지원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장애학생 부모와 함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된 전체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를 다시 가질 것을 약속하면서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 -
Apr. 16, 2021
신월여의지하차로 개통, 여의도~신월IC 8분 만에 주파
신월여의지하차로 개통, 여의도~신월IC 8분 만에 주파 [국회의정저널] 여의도와 신월IC 구간을 지하로 관통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가 16일 0시 개통됐다. 이에 따라 신월IC를 통과한 차량이 여의도까지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출퇴근 통행시간이 종전 32분에서 8분으로 단축된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왕복 4차로 총연장 7.53km의 국내 최초 도심 내 대심도 지하터널로 국회대로 지하 50~70m 깊이에 뚫렸다. 소형차 전용도로로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승합차까지 통행할 수 있으며 통행요금은 2,400원이다. 도로 상부에는 2025년까지 광화문광장의 5배인 약 11만㎡의 친환경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서울 서남권 지역의 생활환경이 한층 쾌적해진다. 개통식은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출구에서 열렸다. 개통식에 참석한 장상기 의원은 “2015년 10월 착공 이래 5년 6개월 만에 드디어 도로가 뚫려 감개무량하다”며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상부 공원이 동서 교통축과 녹지축이 되어 서울 서남권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Apr. 15, 2021
“경기동남부를 생태미래농업벨트로 발전시켜야”
이영주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장애인의 탈 시설과 자립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한다”이영주 경기도의원은 17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 언론 발전 정책, 양평 등 경기동남부 미래농업마을 조성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및 탈시설 자립생활 관련 사업, 경기도 노동정책 강화 방안, 꿈의학교 문제점과 개선대책, 도농복합도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등 도정과 교육 현안 질문을 가졌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언론 발전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이 언론영역을 감시, 비판, 견제, 후원할 수 있는 뉴스플랫폼의 필요성 및 경기언론포털 구축과 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경기 언론인들의 교육, 언론사 자격 심사와 평가, 언론인 지원 제도, 지역 광고제도 등 다양한 문제들을 연구·실행할 수 있는 경기언론재단 설립을 통해 경기 언론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평 등 경기 동남부 지역 미래농업마을 조성과 관련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 친환경 유기농법, 저탄소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나 시설 재배 등 다양한 시도로 경기동남부를 생태미래농업벨트로 발전시켜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희망, 모여드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방안을 질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긴급구제책에 대해 서울시나 대구시처럼 대안을 찾지 않고 법 개정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물었다. 또한, 경기도가 지금까지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과 2016년부터 2년 이상 걸쳐 계속되던 탈시설 자립생활 5개년 계획이나 실무회의도 중단된 것에 대해 질문했다. 경기도형 디지털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국민들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아카이브 사업을 설계하고 데이터댐 겸 국민들의 사진, 영상 아카이브 제공을 제안했다. 경기도 노동정책 강화 방안에 대해 노동권익센터의 설립 목적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노동국장 직속으로 조직을 개편해 이동노동자쉼터를 활용한 거점별 센터 설치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타 시·도의 사례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 운영 관련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또한, 도·시비 지원으로 설립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와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비정규직지원센터와‘관계정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박사급 전문연구인력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정책 기초연구와 박사급 연구자들의 연계, 경기도의 주요 전략과 정책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그룹 지원과 연구결과를 도정에 반영하는 관학 순환 구조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요구 사안에 대해 노동단체가 제기하는 문제 점검과 비정규직 당사자와의 소통의지에 대해 물었다. 이영주 의원은 교육행정 현안과 관련해‘꿈의학교’사업비 재원이 각기 다름으로 인한 이중 결산보고 운영자들의 문제제기 등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지역사회와 연계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실패와 대책도 물었다. 학교 통폐합의 기본 방향과 대책에 대해 2020년 현재 초중고 통폐합 대상 혹은 점차적 통폐합 후보 학교 수, 경기동북부의 심각한 상황, 도교육청의 명확한 입장, 통폐합 방향, 통폐합 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학교공간의 전환과 관련해 초중고학생들이 놀고 쉴 수 있는 공간, 만남과 대화의 공간, 혼자 명상할 수 있는 공간,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 독서를 위한 공간, 동아리 공간 등 학교 공간의 전면적인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몽실학교와 같은 학교 밖 학교가 가능한 학교 내부로 이동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도농복합도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양평과 같은 지역 학생들은 지원 학교의 소재지에 따라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1시간 넘는 지역까지 등하교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지역의 평준화 여론이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경우 보다 빠르고 간결한 방식으로 평준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by 편집국 -
Apr. 15, 2021
인천시의회 남궁 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본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지구 파괴 범죄행위로 규정 강력 규탄
인천시의회 남궁 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본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지구 파괴 범죄행위로 규정 강력 규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남궁 형 의원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일본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춰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백만t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14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제사회와 연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현재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남궁 형 위원장은“한국·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뿐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일본 정부의 오만함의 극치이며 지구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며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반드시 철회시키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과의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일본의 방류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해야 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조치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일본에 국제조사단을 파견 검토 방침을 밝힌바 있다. 남궁 형 위원장은“4월 16일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정된‘국민안전의 날’인만큼 일본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인천시민의 안전이 제일 걱정이 된다”며 “일본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후쿠시마 원전 폐수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 방법에 대해 주변 국가들과 협의해야 한다”며 “인천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정부와 협력해 해양환경 유지와 인류 건강·안전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Apr. 15, 2021
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 “서구의회 발전 기여 표창패”받아
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 “서구의회 발전 기여 표창패”받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의원은 15일 서구의회 1층 로비 에서 열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서구의회 제2·3·4대 의원을 역임 하는 등 서구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패를 받았다. 윤용대 의원은“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앞으로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 -
Apr. 15, 2021
고은정 의원, 경기도 바이오의료산업 집중 육성정책 제안
고은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15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경기도 바이오의료산업’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SW교육 활성화’적극 지원, 지식재산교육 강화를 위한 ‘발명교육센터 운영’혁신에 대한 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질문을 통해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사례를 들어 바이오헬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학·연·병이 연결되어 연구, 교류, 임상, 컨퍼런스가 가능한 산업생태계와 상생협력체계를 만드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서울‘서울바이오허브’, 충북 오송, 인천 송도 등의 바이오산업 활성화 정책사례를 들어가며 명실공히 경기도가 미래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전국 최대 바이오의약·의료기기 기업이 밀집해 있고 바이오의료산업은 기술적 수준과 최고의 인재, 첨단기술과 장비, 중장기적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가 바이오의료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과 ‘동북아 감염병 연구 허브, 남북 평화의료 협력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최적화된 지역으로 ‘일산테크노밸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양을 비롯 파주, 김포 등 경기서북부지역은 남북평화시대의 거점이며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서 특히 고양은 오는 2024년 준공예정인 일산테크노밸리에 첨단산업과 연구시설이 입주예정인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A노선이 건설 예정으로 교통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바이오의료산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들이 일과 삶을 병행하는 직주환경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고양시는 바이오메디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여건인 의료, 연구, 교육, 생활기반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국에 하나 뿐인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6개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신약과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임상실험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상담, 마케팅 등에 유용한 대형전시장인 킨텍스가 있는데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뉴딜사업에 발맞춰 각 의료기관 특성에 맞춘 의료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메디 빅데이터 클러스터 추진 가능성은 무궁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현재 경기바이오센터의 시설과 장비, 인력으로는 세계는 커녕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이오기업들을 위한 세제인센티브 도입 및 규제샌드박스 적용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일산테크노밸리에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경기도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재정 교육감을 향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 준비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식재산교육 강화를 위한 ‘발명교육센터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세상의 핵심 기술이자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술이 됐지만, 초·중·고의 부족한 컴퓨팅 교육시간으로 컴퓨팅 사고력이 정립되지 않아 이것이 대학의 부실한 컴퓨팅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초·중·고의 SW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양과 질 모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AI의 구구단에 해당하는 컴퓨팅사고력을 구구단처럼 몸에 배도록 하는 기초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SW교육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에야 고양교육지원청 산하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에 교육부 예산으로 교실 4~5칸 규모의 SW교육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타 지자체에 너무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늦게 추진되는 상황인 만큼, 우수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 학생들과 지역 사회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고양SW교육센터는 고양, 파주, 김포 경기서북부 학생들을 위한 전용공간 및 융합적 교육 공간으로 경기남부와 동북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권역별 SW교육센터를 추가 설치 및 운영을 통해 165만 모든 경기아이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지식재산교육 강화를 위한 발명교육센터 운영 혁신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식재산교육 및 발명교육을 총괄하며 21세기 지식중심사회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 탐색에 중요한 능력 향상을 위해 기존 교과교육의 지원 강화, 발명교육센터 조직과 인력,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문을 마무리하며 고 의원은“우리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경기위축에 맞서 보다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될 경제·사회적 흐름을 내다보며 미래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당장이 아니라 5~10년 뒤 지역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일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능동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Apr. 15, 2021
경기도의회 김영준의원, “광명시민의 생존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경기도의회 김영준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의원이 15일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광명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준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일방적인 구로차량기지 이전 추진을 비판하며 경기도 광명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권을 책임져야 할 곳은 경기도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광명시도 국토부 기본계획상 현 위치로의 이전은 불가하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이전 사업의 총 사업비 증가로 인한 두 번째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준의원에 따르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서울시 구로구의 민원해결과 지역개발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빠진 채, 광명시와 국토부만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김의원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광명시민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민의 문제인 만큼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광명시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추진과 두 번째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준의원은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주민들이 추진하던 취락정비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한 만큼 원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각별한 보상책 마련과, 광명·시흥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만큼 경기도의 중재가 중요함을 언급하며 주민 의견 청취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 진입 방향 교통량의 증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울 진입 방향 도로망 구축 계획이 전무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교통대책’과 제2경인선 등 도시철도에 대해 언급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인천2호선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영준의원은 박완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 통과 시 광명시의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징수액이 703억원에서 281억원으로 축소되어 매년 422억원의 레저세 손실이라는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사행성 시설 유치라는 지역주민의 희생에 대한 고려 없이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 재원을 깎아 특정 지자체만 혜택을 보게 되는 개정안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광명시와 경기도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져 경기도교육청도 생존수영 교육을 교과과정에 편성했음에도 교내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경기도 초중고교를 모두 합쳐도 15개교에 불과하다”며 “학교 내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해야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해 실내수영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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