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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운영위, 자치법규 병합심의를 통한 회의 효율성 제고
경기도의회 운영위, 자치법규 병합심의를 통한 회의 효율성 제고 [국회의정저널] 이은주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심사 안건 중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숙 의원이 발의한 가족사랑휴가, △이경혜 의원이 발의한 난임 치료 안정휴가, △오창준 의원이 발의한 갑질 행위 피해자 대상 특별휴가 신설하는 내용의 각 3건의 조례안을 병합심의해 개정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도 △이홍근 의원이 발의한 전자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및 회의장 방청사유 제한 공개, △유영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청가 기간 산정 시 폐회·휴회 기간 제외 및 전자회의록 배부 등의 내용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되어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 외 △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이번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병합심의 건이 포함된 만큼, 각 안건의 취지와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속 위원들과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조례 심사의 내실화를 통해 도의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은주, 양우식, 김동규, 이혜원, 이홍근 위원이 참석했다.
가평 수해 현장 달려간 경기도의회 의장단, 김진경 의장 “피해 수습에 총력,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힘 모으겠다”
가평 수해 현장 달려간 경기도의회 의장단, 김진경 의장 “피해 수습에 총력,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힘 모으겠다”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지역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경 의장,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주말 기습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조정면 일대 소방지휘소를 찾았다. 의장단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재난 현장을 직접 살피며 실종자 수색 및 응급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지금은 오직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비상 상황”이라며 “소방 당국은 모든 자원을 투입해 인명 구조를 비롯한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긴밀히 공조해 피해 수습과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다만,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신속한 복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경기도의회도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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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2, 2021
김옥수 충남도의원 “특색있는 저출산 극복 정책 없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2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극복 정책 중 임신·출산 분야에서 당사자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의 저출산 대응 사업비는 국비·지방비를 포함해 총 1조 691억여 원으로 도지사 취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2배 가량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돌봄 분야가 4628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임신·출산 분야는 2723억 5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임신·출산 분야 중에서 도 자체사업은 ‘행복키움수당’ 지원사업 예산이 전체의 92.98%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즉, 단순 현금성 지원인 행복키움수당을 제외하면 충남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지원’ 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한 비중은 0.01%, 수혜 인원은 105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1만명이 넘는 출생아 수와 비교하면 도내 임산부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한 것인지, 알고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도입 등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2019년 기준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5000개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남에서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5%로 전국 평균보다 3.1%p 낮았다”며 “함께 일하고 돌보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눈치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포상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Jul. 02, 2021
김대영 충남도의원 “쌀겨·왕겨는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은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겨와 왕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쌀겨는 사료와 버섯재배, 비료 등에 사용되고 왕겨는 축사 깔개나 부숙비료 등에 활용된다. 문제는 관련 법 적용의 혼선과 현장 인식 부재 등으로 인해 배출자와 사용자 모두 범법자를 만들 우려가 높고 수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쌀겨와 왕겨는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 시 폐기물로 인식돼 배출자와 운반자, 축산농가 등 처리자 모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사료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지난 2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등 법 적용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영세하고 고령한 농·축산농가의 특성상 온라인 처리방식에 의한 허가와 신고 절차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전북의 축협 미곡처리장이 왕겨를 허가 없이 농가에 납품했다가 행정청에 의해 고발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3월과 4월 ‘미곡 부산물인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4000여명이 동의하는 등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도내 시군별 연간 발생량과 사용량, 행정지도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신고 누락 등으로 발생량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집행부는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려 피해를 보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농민과 축산·양계농가 등 영농현장에서 쌀겨와 왕겨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의 불합리성과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l. 02, 2021
김한태 도의원 “충남형 장애인 고용대책 마련 시급”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 장애인 고용대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성과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은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충남형 장애인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내 등록장애인은 2017년 12만 8503명에서 2020년 13만 425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관련 예산도 2019년 133억원에서 2020년 177억원으로 확대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일반형 일자리에 123억원 우편물분류, 급식지원 및 환경정리 등 복지형 일자리 43억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업무보조 5억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6억원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도내 평균 참여율은 등록장애인수 대비 1%에 그쳤고 중도 포기자 비율도 12.5%나 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과 보령, 논산지역의 경우 참여율과 중도 포기율이 평균치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사업 대부분이 단순 노동인 데다 그 효과도 현저히 낮다”며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립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스스로 복지수혜를 벗어나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장애인별 맞춤식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비대면·디지털 분야 직무개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연계 확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등 민간·공공부문별 맞춤형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Jul. 02, 2021
황영란 충남도의원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정밀검사 확대”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은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내 학교급식시설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 확대를 주장했다. 앞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파사고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해양 방류키로 결정했다. 방사성물질은 미량이라도 사람에게 노출되면 백혈병과 뇌질환, 각종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기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 주변국에게도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충남연구원이 도민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따른 수산물 선호변화 보고서’를 보면 99.5%가 ‘방사능 오염수 배출시 충남산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황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유출은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특히 방사능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외부피폭에 비해 훨씬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는 같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되어도 아이는 성인남성에 비해 5배 취약하다고 밝혔다”며 “미래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방사능 검사·관리 강화, 급식시설 식재료부터 검사,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Jul. 02, 2021
홍기후 충남도의원 “학생 등하굣길 안전 빨간불”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통학로 정비 사업 지연으로 충남도 내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보도 없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몇 년째 지지부진하다”며 “관계기관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도내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중·고 26만여명의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가 2019년 3월 전국 초등학교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는 학교는 1834곳으로 나타났다. 당시 충남에선 442곳 중 123곳에 보도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곳은 35곳뿐 나머지 88곳은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방치된 실정이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시작조차 못한 것은 지자체와 교육기관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는 학교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요청 했지만, 학교장이 부지매각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교육감은 공유재산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청과 제2관서의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다시 해당 관서의 장과 학교장에게 공유재산 임차와 사용 허가, 용도폐지 재산 처분 결정 등 관리책임과 사무가 위임된다. 막강한 권한이 학교장에게 주어지다 보니 오히려 큰 부담감으로 작용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불허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지자체가 공사비를 지원해준다고 해도 학교장이 공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통학로 조성과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학교부지 무상사용을 승인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by 편집국 -
Jul. 02, 2021
윤철상 도의원 “충남 치유농업 이끌 전문인력 확보해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윤철상 의원은 2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치유농업을 이끌 전문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치유농업은 육체·정신적 건강 유지·회복을 위해 농정 및 농촌 경관을 활용하는 모든 농업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나라마다 1000개 이상 치유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도 120여 개 치유농장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 22개가 충남에 위치해 있다. 특히 올 3월부터 시행된 치유농업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지난달부터 전국 11곳에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치유농업 교육을 위한 시설·장비와 전문 교수요원을 필수로 확보하고 지정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대학 등이 공모 대상이다. 하지만 충남은 2016년 치유농장 육성 시범사업을 통해 제반 조건은 갖췄지만, 전문적으로 컨설팅할 전문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치유농업 확산과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한 체계적 추진계획과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법적 기준 인력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치유농업은 고혈압과 당뇨 등 대사성 만성질환자의 인슐린 분비 기능 강화는 물론 초등학생이 텃밭을 가꿀 때 공감능력 향상과 부정적 정서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자료가 있다”며 “유럽의 경우 건강보험, 연금과 같은 보건·복지기능과 제도적으로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Jul. 02, 2021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1회 추경 13억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1회 추경 13억원 삭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총 14건 13억 5787만원을 삭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삭감액 8억 6049만원보다 4억 9738만원 더 감액된 규모다. 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8조 652억 2300만원 대비 7788억 500만원 증액된 8조 8440억 2천800만원 규모로 도민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민생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추경안 편성 취지에 맞게 조정하면서도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사업은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김석곤 예결특위 위원장은 “추경은 시급하고 필요성 있는 경우로 한정해 엄정하게 편성해야 하기에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소모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김명숙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예산 편성지침은 ‘도민중심 예산’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이자 기본 작업으로 예산 편성지침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안은 이날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 -
Jul. 02, 2021
김영권 충남도의원 “다문화가정·외국인학생 정책 현장서 찾아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이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도내 다문화가정·외국인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현장 전수 상담조사와 통역인력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내 초·중·고 학생 25만 9000여명 중 다문화가정·외국인 학생 수는 1만 989명에 이른다. 특히 도내 다문화가정·외국인 학생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는 학생 수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문제는 학생들이 언어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다문화가정·외국인 학생이 많이 다니는 아산 신창중학교를 찾았을 때,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과 한국인 학생도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은 약 221만 6600명으로 총인구 대비 4.3%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 기준인 5%에 가까워진 만큼 학교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다문화 지원사업 추진 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개선해 달라”며 “언어소통과 학습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역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아가 외국인 학생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따뜻하고 포근한 고향의 품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l. 02, 2021
오세훈 시장의 거짓뿐인 협치
오세훈 시장의 거짓뿐인 협치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호평 의원은 2021년 7월 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시정운영 방식에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오세훈 시장은 시장 취임 전부터 여러 차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의회와의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김호평 의원은 이러한 약속이, 보고 누락, 허위보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제출 거부, 고의적인 정보은닉·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집행부의 시의회에의 보고 누락을 지적했다. 이번 해 4월 중순과 하순에 걸쳐, 새롭게 취임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집행부 다수 부서의 시장업무보고가 있었다. 김호평 의원의 분석 결과, 해당 보고내용 중 30.9%가 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제299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에는 누락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시장업무보고 내용의 22.1%는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었다. 시장에 보고된 새로운 사업 중 하나인 ‘초중고 학생 문화공연 무료관람 지원’의 경우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관람의 대상이 되는 공연의 횟수, 관람인원, 내용 등과 관련해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완료됐다고 시의회에 보고되기도 했다. 이러한 허위보고의 결과 시의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심의에 제약을 받게 됐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등 여러 실국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빌미로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특정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지방자치법’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의회 고유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김호평 의원은 내정 당시 논란이 있었던 오세훈 시장의 정무부시장, 대변인, 민생특보 인사와 관련해 자료요구를 했으나, 정무부시장실 등에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고의로 장기간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내용 또한 부실하게 기재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태의 이면에는 오세훈 시장의 ‘제 식구 챙기기’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또한 내비쳤다. 한편 이러한 시의회의 정당한 심의·감사 권한을 제약하는 행태들에 대한 지적을 마치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오 시장의 자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는 여기에만 국한되어있던 것이 아니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시의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한 바 있는 서울시가 정작 시의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평 의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행한 코로나19 선제검사 결과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질타하고 이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청할 의향을 밝혔다. 김호평 의원은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협력할 자세는 전혀 되어있지 않다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협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 다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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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1, 2021
조성환·이영주 의원, 자살유가족 지원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조성환·이영주 의원, 자살유가족 지원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도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이 1일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자살유가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함께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이영주 의원은 “자살유가족은 ‘자살유가족’이라는 동일한 단어 안에 압축적으로 일반화할 수도 없고 자살유가족 보도 기준 또한 한 두 조항으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며 “자살유가족에 대한 보도기준이 상징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유가족을 배려한 보도기준이 정립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은주 의원은 “자살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 전문 상담사, 법률 전문가 등이 모두 함께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위기개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또한 유가족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어 함께 소통하고 문화활동, 정서적 공유 등을 통해 일상을 하루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조성환 의원은 ＂자살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자살'에 대한 의미를 재검토 해야한다＂며 ＂경기도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신상담, 자조모임 지원, 교육, 홍보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조성환 도의원이 사회 및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강명수 위원, 라이프호프 조성돈 대표, 이영주 경기도의원이 자살유가족 현황·사업·언론보도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 경기도 정신건강과 엄원자 과장, 자살유가족카페 운영진 심소영씨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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