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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운영위, 자치법규 병합심의를 통한 회의 효율성 제고
경기도의회 운영위, 자치법규 병합심의를 통한 회의 효율성 제고 [국회의정저널] 이은주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심사 안건 중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숙 의원이 발의한 가족사랑휴가, △이경혜 의원이 발의한 난임 치료 안정휴가, △오창준 의원이 발의한 갑질 행위 피해자 대상 특별휴가 신설하는 내용의 각 3건의 조례안을 병합심의해 개정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도 △이홍근 의원이 발의한 전자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및 회의장 방청사유 제한 공개, △유영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청가 기간 산정 시 폐회·휴회 기간 제외 및 전자회의록 배부 등의 내용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되어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 외 △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이번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병합심의 건이 포함된 만큼, 각 안건의 취지와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속 위원들과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조례 심사의 내실화를 통해 도의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은주, 양우식, 김동규, 이혜원, 이홍근 위원이 참석했다.
가평 수해 현장 달려간 경기도의회 의장단, 김진경 의장 “피해 수습에 총력,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힘 모으겠다”
가평 수해 현장 달려간 경기도의회 의장단, 김진경 의장 “피해 수습에 총력,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힘 모으겠다”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지역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경 의장,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주말 기습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조정면 일대 소방지휘소를 찾았다. 의장단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재난 현장을 직접 살피며 실종자 수색 및 응급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지금은 오직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비상 상황”이라며 “소방 당국은 모든 자원을 투입해 인명 구조를 비롯한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긴밀히 공조해 피해 수습과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다만,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신속한 복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경기도의회도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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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5, 2021
황진희 도의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체육환경 제공돼야
황진희 도의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체육환경 제공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관련해 부천시 관계자와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는 부천중앙공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육시설의 노후화된 전기설비 교체와 부천체육관 부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선을 통해 코로나로 지쳐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개선된 생활체육환경을 제공키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부천중앙공원 및 부천체육관은 중·상동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높고 노후 시설 및 이용불편으로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특히 중앙공원 체육시설은 준공 된지 19년이 경과돼 화재 및 감전의 위험노출로 노후 전기설비 교체와 기존 체육시설의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황진희 의원은 “코로나로 실내운동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실외 생활체육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후화된 체육시설의 교체 및 개·보수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부천체육관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잘 보완해 그 공간을 지역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점검해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였으면 한다”며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중앙공원 및 부천체육관 체육시설이 지역의 생활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 관계자는 “공원 내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 등을 마련해 적극 진행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 -
Jul. 05, 2021
김명원 도의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춘의동 산 통과구간 지하화 강력 촉구
김명원 도의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춘의동 산 통과구간 지하화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관계자,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시공사업단 관계자 및 지역주민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춘의동 산 80-7 통과구간을 지하화로 시공설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명원 도의원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구간 중 부천을 통과하는 ‘동부천IC 고가도로’ 총 6,36km 구간 중 춘의동 산 80-7 통과구간을 지하화로 시공설치 해야 한다” 며 “시민의 안전 및 녹색환경도시를 위해 지상구간의 지하화 안을 관철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민원인은 “통과구간중 약 길이90m 폭70m 구간이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전 의견 청취 없이 옥외로 노출되는 개착식 도로로 계획된 것을 보상계획 통보 시 알았다”며 기존 계획된 ‘개착식 도로 구역’에 건축될 주 변전소를 이전하고 지하화 할 것을 요구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국토부 실시 설계 고시가 개착한 상태로 되어 있어 국토부와 민자사업자 간 지속적인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부천시가 아직 그린밸트 개발행위 허가를 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 당사자 간 긴급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그동안 동부천IC 고가도로 관련 국토부 계획에 대해 환경문제와 미세먼지 및 지역주민의 건강위협문제 등으로 시민들이 꾸준히 결사반대 해왔던 구간이다 지하화 관련해 해법을 제시한 바 있고 꾸준히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l. 05, 2021
추민규 도의원, 초이천·감이천 정비사업 물꼬 터
추민규 도의원, 초이천·감이천 정비사업 물꼬 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의 발빠른 민생 행보에 지역 정가와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번 초이천,감이천 하천정비사업 3억원 용역비 확보가 총사업비 350억원의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9월, 2011년 7월 주택 45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은 초이천에는 총 2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11년 7월 도로 월류 피해를 입은 감이천 경우는 55억원이 확정됐다. 추민규 의원은 “전반기 교육위원 활동 시에는 학생 안전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에 따른 결과로 전체 도의원 중, 제일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며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으로서 하남시민의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사업과 학교 앞 LED 바닥신호등, 음성신호기 및 스마트신호등, 교차로 신설 등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조만간 산곡천 산책로 조성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예산확보에 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이번 수해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공감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만들 것이며 적극행정을 통해서 주민이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깨끗한 하천, 맑은 하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Jul. 05, 2021
충남도의회, 자치분권위원장 초청 특강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과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앞으로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강에는 도의회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예산·홍성 등 기초의회 의원, 직원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 2.0 시대와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주제로 새 자치분권 시대의 개념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의, 미래 지방자치 환경과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 1.0 시대의 주체는 자치단체였지만 자치분권 2.0 시대에선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자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방의회 역시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기존의 강단체장·약의회 구조를 탈피하고 획일적 단일 구조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기관구성이 다양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주민과 지방의회의 권리가 신장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사위원회 설치, 교육훈련과 인사교류,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성·능률성 담보를 위한 세부운영기준 마련과 함께 지방의회의 자정노력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선 의장은 “우리 국민이 더 많은 권력을 누리려면 지방분권이 더 성장해야 한다”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지역주민에게 나누고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이며 우리가 아름답게 가꿔야 할 민주주의 후기 모델”이라며 “이번 강연을 통해 배양된 자치분권 역량으로 도의회 발전과 충남도민의 행복으로 연결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l. 05, 2021
충남도민과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 선정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 30선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담아내기 위한 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조명하고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선정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과 김재광 선문대 교수 등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단체, 도의원까지 7명이 참여하는 입법평가위원회 소위원회는 후보군 조례를 대상으로 4가지 선정 기준을 중점 검토해 조례 30선을 확정했다. 후보군 조례는 지방의회 부활 이후 현재 시행 중인 의원발의 조례 중 각 상임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은 105개다. 단, 집행부 발의 조례와 위임 조례, 기관운영 조례, 폐지된 조례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 발전 기여 여부 역사적 변화 또는 시대상 반영 여부 전국 최초 등 창의·독창적 여부 예산절감 효과나 지역사회 파급 효과 등이다. 대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조례’가 이름을 올렸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장소·행사서 친일 상징물 전시·판매를 제한한 ‘친일 관련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도 선도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분야별로는 기획경제 5 행정문화 3 복지환경 7 농수산해양 7 안전건설소방 3 교육 5건이 선정됐다. 조례 30선은 도의회에서 발행하는 의정정보지 등에 게재될 예정이다. 정광섭 입법평가위 소위원장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은 도민 삶을 담아내기 위한 지난 30년간 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도민에게 보고하고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조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l. 05, 2021
경기도의회 김명원, 조광희, 이영주의원,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1인당 지역화폐로 보편지급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선별지급 동시 실시하라”
경기도의회 김명원, 조광희, 이영주의원,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1인당 지역화폐로 보편지급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선별지급 동시 실시하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명원, 조광희, 이영주의원은 5일 10시 30분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별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다 수출은 실적이 호조이나 내수는 바닥이다 코로나19 방역 거리두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이미 문 닫은 식당도 많다 그런데 올해 들어 넉달새 세금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 동안 33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일인당 30만원씩 지급해도 15조 3천 6백억원 밖에 되지 않기에 전 국민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 손실보상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작년 3월말 경기도민 일인당 10만원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4월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했다 선별할 필요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가능한 지역화폐로 3개월 이내에 사용케 함으로써 신속한 지급으로 행정력 낭비도 극소화 했고 모처럼 골목상권이 명절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반면, 선별 지급됐던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통계상이나 체감 상으로 경기활성화 효과는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특정해서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은 결국 건물주 통장으로 들어가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이번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또다시 차별하겠다고 한다. 소득 하위 80% 1700만 가구는 지원금을 받고 상위 20% 440만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재난 극복은커녕 국민 분열만 조장할 뿐이다”며 선별적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첫째, 81%와 80%가 얼마나 다른가? 몇백원 차이로 지원여부가 갈릴 수 있다 둘째,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가구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6인가구의 경우 연 소득 1억5천9백만원이어도 하위 80%에 속하게 되니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셋째, 가구소득은 80% 이상에 속하는데 재산은 적은 사람들은 못 받고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올해가 더 힘든 경우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7월이기에 소상공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분 소득이 아닌 지난해 소득기준으로 하위 80%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보다 올해 벌이가 더 나빴던 지역가입자는 불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등 국민 분열 조장 실태를 언급하며 다시한번 전국민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손실보상 등 선별지원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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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5, 2021
양민규 의원, “사무행정실무사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설문조사 결과 충격적, 응답자 절반이 고충 토로”
양민규 의원, “사무행정실무사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설문조사 결과 충격적, 응답자 절반이 고충 토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7월 2일에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무행정실무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사무행정실무사 전체 근무자의 90%가 참여한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로 인해 고통 받았다. 인격적 모멸감은 41%에 달하는 인원이, 폭언과 모욕, 욕설 등 정신적 괴롭힘은 30%, 특히 상급자의 인격 모독과 폭언은 32%에 달하는 사무행정실무사가 겪어봤다고 답했다. 업무배제 또는 대화나 모임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28%에 달했다. 의도적 무시와 따돌림 등 차별적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전보 및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부서 내 상호존중문화가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40%가 넘었으며 60%가 넘는 응답자가 업무분장 시 민주적 협의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토로했다. 업무협의나 상호 의견 조율 없이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며 과중한 업무 떠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전 교직원 대상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7%에 달했다. 양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내에 ‘갑질신고센터’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것도 지적했다. 신고를 해도 교육청은 자체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지원청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떠넘기며 갑질 공무원과 가까운 관계인 지원청 공무원에 의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절대 소수인 피해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행정실 내 상급자 다면평가에 사무행정실무사 참여, 둘째는 감사관실과 노사협력담당관실, 총무과의 교육공무직 배치이다. 의견이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양 의원은 “아이들의 배움터인 학교에서 이러한 병폐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모두가 도덕적 양심과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업무에 따른 구분만이 있을 뿐, 직급에 따른 불평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의 직원들 처우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며 상호존중문화가 서울시교육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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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5, 2021
박기열 의원, 서울시 한부모가족 추가 지원 개정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개정 조례안 3건 중 2건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번 통과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해 면제하는 개정안이며 개정 조례가 서울시로 이송되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의 감면시행 홍보와 상수도사업본부 통합징수 전산시스템 변경작업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하수도 요금은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특성상 공공의 목적을 위해 무상공급 시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협의가 진행됐으며 여성가족정책실이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 감액분에 대한 보전을 하기로 했다. 또 다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는 주차요금 50%를 감면받게 된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홍보와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상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조례는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이송되고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므로 주차요금 감면은 2022년 2월 말부터 적용 가능하다. 박 의원은 “2021년 1월 ‘한파 속 내복 아이’라는 언론 보도처럼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과 아이의 양육을 모두 부담해야하는 여건에 사회가 보살피지 않으면 아이나 엄마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며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이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무료입장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료 감면 공공부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 서울시 직업훈련시설 우선입학 서울시 영어마을 및 창의마을 이용료 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란 사별, 이혼 등으로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이고 이 중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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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5, 2021
김용연 시의원 발의‘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김용연 시의원 발의‘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실태조사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비규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인 석면실태조사의 지원 근거 조항이 서울시 조례에 마련됨에 따라, 시민이 안전한 서울시로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약자 보호와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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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5, 2021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홍보 영상’2종 공개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홍보 영상’2종 공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방분권 홍보 영상’ 2종을 공개했다. 이 영상들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제작된 것으로 지방분권 CM송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쉬운 가사를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을 이해하고 함께 외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방분권 드라마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한 내용을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낸 영상으로 등장인물들의 몰입도 높은 연기와 탄탄한 대본, 극적 연출을 통해 자치입법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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