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도봉의 문화적 자산 편지문학관 개관 3주년 축하"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지난 3월 31일 도봉구민회관 중정에서 열린 편지문학관 개관 3주년 기념행사 "같이, 축하해, 봄"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2년 3월 개관한 도봉 편지문학관은 전국 유일의 편지 전문 문학관으로 디지털 시대에 잊혀가는 손편지의 가치와 의미를 되살리는 특별한 문화공간이다. 특히 2024년 개정된 국정교과서 초등 국어 교과서에도 소개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는 공연과 기념식, '듣는편지' 순으로 진행됐으며 편지문학관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개관 3주년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홍국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편지문학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느림의 미학'을 일깨우는 도봉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라며 "단순한 문학관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편지문학관이 국정교과서에 소개된 것은 그 교육적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봉구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개관 이후 편지문학관은 편지 전시회, 편지 쓰기 프로그램, 편지 낭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왔다. 특히 매년 '서울 북페스티벌'과 연계한 행사를 개최하며 도봉구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편 홍 의원은 "편지문학관이 도봉구의 자랑스러운 문화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주민들이 더 많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변경 추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국내외 콘텐츠 산업 성장에 발맞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충남콘텐츠진흥원’ 으로 변경하고 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규모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관의 설립 취지를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명인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충남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해 내용을 보완했다. 이현숙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충남도 역시 이에 발맞춰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충남이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가 도내에서 유일한 컨테이너 항만인 대산항 육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타 지자체가 화물 유치에 열을 열리는 반면 충남은 확보한 예산도 삭감하는 지경”이라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산항 수출입 규모는 약 8,450만 톤으로 전국 31개 무역항만 중 6위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77억 달러, 9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물동량도 2019년 7만 4000TEU에서 지난해 12만TEU로 상승해 역대 최고 규모이자 전국 6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대산항은 전국에서 상위권 규모의 항만이지만 지원은 타 항만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광양항 100억원, 군산항 36억 3500만원, 인천항 28억 5000만원, 포항항 20억원 등 전국 평균 28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지난해 11억 7500만원에서 올해 9억 4000만원으로 2억 3500만원 삭감됐다. 전국 평균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포항항과 군산항의 경우 대산항보다 수출입 규모가 현저히 작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출 화주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기준, 1TEU당 마산항 5만원, 인천항 4만원, 포항항이 3만 8000원인 반면, 대산항은 1만원이다. 전국 최저 수준이다. 장 의원은 “충남은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이 현저히 적음에도 오히려 올해 지원규모를 대폭 줄였다”며 “대산항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데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단순히 선사만 배 불리는 것이 아니라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큰 지원책”이라며 “다른 항만보다 많이 주진 못할지언정 비슷한 수준까지는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소멸위험단계 지역은 105곳으로 충남에선 전체 15개 시군 중 10곳이 속해 있다. 구체적으로 부여와 서천, 청양은 고위험지역, 공주, 보령, 논산, 금산, 홍성, 예산, 태안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충남의 시·군별 소멸위험 비율은 66.7%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대전과 세종은 소멸위험 지역이 없고 충북이 63.6%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충청권에서 충남이 소멸 위기가 가장 높은 것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의 영향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이 위축되고 특히 세수 감소로 공공시설 운영과 서비스 유지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계에 이르러 해당 행정구역이 폐지되거나 인근지역과 통합되면 고유의 역사성과 지역 공동체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종합·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와 국토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 해결도 촉진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충남도 역시 시·군 소멸위험 지역의 인구감소 대비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람 중심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정주하고 싶은 충남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와 충남도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한다. 김명선 의장과 양승조 지사는 4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시행한다. 확대 대상은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충남문화재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 3개 기관장이다. 양 기관은 또 추후 인사청문 대상 확대 시 상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명선 의장은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제도”며 “인사청문회 협약과 운영에 적극 협력해 준 양승조 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제화되어 지방자치의 명실상부한 지표가 되길 바란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다른 기관에서도 인사청문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도의회가 임명권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열고 기간은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진행된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도의회는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검증한다. 인사청문회는 2018년 9월 첫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공주·서산·천안·홍성 등 도내 4개 의료원과 충남교통연수원, 금일 열리는 충남개발공사까지 포함해 모두 7차례 진행됐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주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책임의정 적극 나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가 금년 한해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 강화에 팔 걷고 나섰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올해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로 가기 위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삼고 대전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지난 3일 상임위원장 회의를 거쳐 주요 중점관리 12개 사업을 선정해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열린 의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견제감시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3개 사업을 선정해 의회 차원에서 반기 1회, 연 2회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평가 결과 정상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부진·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질책과 더불어 문제점을 도출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의회에서 선정한 금년도 중점 관리대상사업을 살펴보면, 대전시 소관으로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대전의료원 건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사업 스타트업파크 및 재도전 혁신캠퍼스 통합조성 과학기술인과 기업인 협업플랫폼‘어울림플라자’구축·운영 시내버스 일부 공영제 도입 검토 용역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이며 대전시교육청 소관으로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립 추진상황 학교시설 개방 확대 추진상황 등이다. 한편 권중순 의장은 “금년 한 해 남다른 각오로 21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를 더욱 강화해 의회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겠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춰 시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임 의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시민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행부와 함께 방역과 경제, 지원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 시민 생활안정에 최우선 하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by 편집국남종섭 위원장, 용인 특수학교 마무리 공사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2일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59번지 일원에 특수학교로 설립 중인 용인다움학교의 마무리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3월1일자 개교에 맞춰 부임한 신임 교장과 교직원, 입학예정인 학생의 학부모 및 장애인학부모단체대표, 도교육청 행정국장 등 교육청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학교 마무리 공사와 개교준비에 따른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학교의 소재지 도의원인 지석환 의원과 용인지역의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장,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도 배석해 새로 신설되는 용인다움학교의 공간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이 자리에서 남종섭 위원장은 “용인지역은 1,370여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있으나 그 동안 특수학교가 용인강남학교 한 곳에 불과하고 재학인원도 15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수학교의 추가 신설이 용인교육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말하고 “특수학교가 없어 먼 거리를 통학해야만 했던 학생들이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오랜 기간 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한 지난 세월이 이렇게 특수학교 설립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특별히 지역 도의원이신 지석환 의원님과 하석종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님도 배석한 만큼 차질 없는 개교준비와 개교 이후에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다움학교는 지하1층, 지상4층의 건축면적 2,947㎡ 규모로 건축됐으며 유·초·중·고 통합 형태로 완성학급은 32학급이고 재학인원은 200명이다. 남 위원장이 방문한 이 날 학교는 준공검사가 실시됐으며 마무리 청소작업과 학교 주변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면 학교의 시설공사는 마무리된다. 초대 용인다움학교장으로 부임하는 전영숙 교장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이 곳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배움터가 이렇게 훌륭하게 신축되어 너무나 감사 드린다”고 전하고 “3월 2일부터 학생들이 차질 없이 새 보금자리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신설학교로써 학교운영에 부족한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도교육청, 용인시와 함께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22,499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있으며 이중 4,915명만이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재학률은 21.8%이다. 2021년 3월 1일자로 용인다움학교 이외에도 의왕정음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어 재학률은 상향될 전망이며 특히 용인지역의 경우 이번 특수학교 신설로 인해 그동안 10.9%에 머물렀던 특수학교 배치율이 25%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용인이 특수교육 오지라는 오명은 옛 이야기가 될 전망이다.
by 편집국임채철 경기도의원,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성남교육지원청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임 의원은 평소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학생이 행복한 성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임 의원은 성남 지역을 교육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약 43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해 성남 중앙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노후 개선비를 지원했고 약 40개 학교에 대응지원비 약13억 5천만원, 소규모환경개선비 약12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성남금융고 체육관 21억원, 이매중 체육관 31억원, 중탑초 체육관 건립 29억원 등을 확보해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임 의원은 최근 성남 학교 현안 관련 정담회를 통해 이매고 현안사업인 학교 원격수업 및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녹음 전용실 구축하고자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의를 진행한 결과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사업비 4,600만원을 녹음전용실 구축 예산으로 확정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확대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한 전용 공간 마련으로 학교 현장의 현재 상황은 물론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다른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 등 변화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 의원은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현장을 많이 돌아보고자 노력해왔고 그러다보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눈에 보이게 되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왔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성남교육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김생환 시의원,‘서울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추진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익활동 사업을 심사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준이 미비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단체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조례안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간위원이 3/4 이상 참여하는 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김생환 의원은 “현재도 교육·학예에 관한 여러 법인과 단체들이 서울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해 민간 차원의 교육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단체들의 공익사업을 촉진해 서울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보조금 지급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월 3일 국회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당초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2021년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총 157.6억원을 반영해 줄 것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을 지방과 같이 50%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입법발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설명을 들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진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에서 윤위원장은 광역철도의 국비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광역교통시설의 국비 지원이 적으면 안된다.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국비지원이 5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극 지지했다. 앞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지난 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하자 경기도와 기재부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날 면담은 지난 1월 26일 기재부와 경기도의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이어진 과정으로 김명원위원장을 비롯해 오진택, 권재형 부위원장, 김경일 도의원과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등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인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1차 임시회 비대면 영상회의 실시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1차 임시회’ 비대면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강원도의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 설맞이 행복나눔 실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6일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권중순 의장은 복지관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등을 살펴보면서“어르신들의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와 건강한 생활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보살핌을 부탁드린다”며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회는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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