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료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한정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의료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접종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대상포진은 극심한 신경통과 후유증으로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맞벌이 가정 위한 ‘가족돌봄 수당’ 지원 추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맞벌이 가정을 대신해 아이를 돌봐 주는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가족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돌봄수당 등 지원사업 △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많은 부모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돌봄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세대 간 돌봄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조례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김생환 시의원,‘서울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추진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익활동 사업을 심사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준이 미비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단체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조례안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간위원이 3/4 이상 참여하는 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김생환 의원은 “현재도 교육·학예에 관한 여러 법인과 단체들이 서울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해 민간 차원의 교육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단체들의 공익사업을 촉진해 서울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보조금 지급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월 3일 국회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당초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2021년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총 157.6억원을 반영해 줄 것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을 지방과 같이 50%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입법발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설명을 들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진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에서 윤위원장은 광역철도의 국비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광역교통시설의 국비 지원이 적으면 안된다.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국비지원이 5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극 지지했다. 앞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지난 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하자 경기도와 기재부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날 면담은 지난 1월 26일 기재부와 경기도의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이어진 과정으로 김명원위원장을 비롯해 오진택, 권재형 부위원장, 김경일 도의원과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등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인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1차 임시회 비대면 영상회의 실시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1차 임시회’ 비대면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강원도의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 설맞이 행복나눔 실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6일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권중순 의장은 복지관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등을 살펴보면서“어르신들의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와 건강한 생활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보살핌을 부탁드린다”며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회는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해양·환경특위, 해양쓰레기 절감 대책 수립 주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해양·환경 특별위원회는 3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해양쓰레기 감축과 처리비용 최소화를 주문했다. 이계양 위원은 “해양·육상쓰레기 처리비용은 해양쓰레기가 월등히 많다. 어디에서 처리해야 할지 답이 나와 있는 것”이라며 “해양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할 방법을 마련하고 육상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우 위원은 “보령호는 인근에 축사가 많은 데다 바다를 막아놓았다 보니 오염된 물을 가둬놓고만 있는 상태”며 “서해안 갯벌을 보전하고 하천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막기 위해 하천관리부서와 협의, 정밀조사 등을 통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계획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내년 개최되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 대해 “해양 머드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보령머드박람회 사무국장 채용 시 바다와 해양을 잘 아는 분이 위촉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수 부위원장은 “악취 등 환경 유해 관련 민원 발생 시 행정에서 현장을 늦게 찾으면 상황이 달라져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을 수 없다”며 “긴급출동 방안을 보강하고 보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재표 위원장은 “오염물질이 굴뚝 하나와 여러 개일 경우 전체 오염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서산 석유화학단지가 건립된 지 3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돼 폭발 또는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빈번하다. 입주업체와 협의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에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위원은 “해양자원 순환센터 대상지 위치가 외진 곳에 있어 향후 쓰레기 운반비용 등 유지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업대상지를 선택할 때에는 사회적인 비용과 효율성을 따진 후 선택해 달라”고 역설했다. 장승재 위원은 “오염 수치가 법적 한도 내에서 지켜지면 행정적 처벌을 못하지만 허용기준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에게 무해하다는 뜻이 아니다”며 “개발과 보존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 없지만 최소한 도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종 환경오염 구역 현장을 찾아 감축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승만 위원은 “간월호와 부남호, 홍성호는 바다를 막아 만든 호수인데 수질이 농사도 짓기 어려운 6등급”이라며 “엄청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수질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장 어민의 말로는 최근 수산물 수확량이 늘었다고 한다 행정에서 치어와 치패를 방류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어족자원 방류 확대를 주문했다.
by 편집국황대호 의원, “남양주 축구클럽 교통사고는 예견된 참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지난 2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남양주FC 축구클럽 버스 교통사고에 따른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예견된 참사”고 지적하고 운동에서 꿈을 키우려는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만 내몰려고 했던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이 그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황대호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게재하면서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학교체육 비리감사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감사를 빙자해 묻지마 식으로 학교 운동부를 해체해 왔고 대안 없는 클럽스포츠 정책들을 남발함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학생선수들이 학교 밖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고 비참한 훈련환경에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수 없이 경고해 왔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회마저 무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결국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았고 이번 사고마저 발생되어 예견된 참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이 지적한 클럽스포츠 정책이란 경기도교육청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미명하에 학교 운동부를 해체하면서 대안으로 지자체와 함께 학생 체육을 활성화하겠다며 도입한 G스포츠클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사고를 겪은 남양주FC의 경우에도 기존 남양주 소재 초·중학교의 학교운동부가 해체되면서 결성된 스포츠클럽으로 지난 2일 남양주FC 학생 선수들과 감독, 코치 등 총 31명이 탑승한 전지훈련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3일 현재까지 학생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상태이나 중상자 중 학생 1명도 뇌수술 이후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G스포츠클럽은 결국 민간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학교나 공공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 타 지역으로까지 운동할 장소를 찾아 이동을 해야만 했던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하고 “코로나 시기에 왜 전지훈련을 갔느냐고 비난하기 전에 도교육청이 대안이라고 제시했던 정책이 결국엔 학교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비협조속에 학생선수들을 도심 밖의 공장이나, 운동장 구석, 돌이 무성한 맹지 또는 타 지역을 전전하도록 방치한 것은 아닌지 진심어린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황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이번 사고를 아직도 성적지상주위와 만연한 폭력, 무리한 합숙훈련으로 덧 씌여진 엘리트체육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가”고 말하고“운동에서 자신의 꿈을 찾으려는 학생선수들은 교육청에게 있어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며 공개 질의를 던졌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클럽 학생선수들 또한 소중한 경기교육 아이들이며 도교육청에서는 이들이 향후 직업선수가 아니더라도 문화체육 또는 스포츠산업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직업교육 차원에서라도 안전한 스포츠클럽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스포츠 강대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야한다고 입으로는 외치면서도 공공기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책임하게 학생들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며 “이번 사고로 꿈조차 펼쳐보지 못하고 하늘로 간 학생과 이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갈 어린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황대호 의원은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공동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안과 관련해 황대호 의원은 “학생선수의 수업·진로상담 등 필요한 교육지원과 학부모의 교육참여, 학교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 지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안에 담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번 남양주FC 사고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체육 환경을 새로이 정비하고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학생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전곡선사박물관 주요사업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전곡선사박물관 관계자와 2021년 주요사업에 대해 정담회를 가졌다. 전곡선사박물관은 1978년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세계 구석기 고고학에 큰 영향을 준 유적으로 인정받아 국가사적 제26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곳으로 선사문화의 다양한 모습과 다채로운 사계절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이다. 전곡선사박물관 이한용 관장은 “2021년 전곡선사박물관 주요사업으로 코로나시대를 맞아 주제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선사문화 이해를 제고 시키고 비대면 교육 운영과 함께 박물관 외연 확장 및 접근성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전곡선사박물관은 선사시대 전곡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연천군 문화관광 프레임과 연결되어야 하며 이미 잘 알려진 전곡리 주먹도끼가 연천군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심사숙고해서 한 시설과 스토리들이 즐거움과 함께 병행되는 프로그램 확대, 한탄강을 넘을 때 박물관 건축물이 부각 될 수 있는 야간 조명시설, 볼거리로 관광객을 위한 시대물 전시 확대,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재현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유의원은 “전곡선사박물관이 연천군 관광의 출발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역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함께 하자”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영권·안장헌·오인환 충남도의원,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선정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광복회가 선정하는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나란히 선정됐다. 김영권·안장헌·오인환 의원은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으로부터 선정패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정원 태극기를 수여받았다. 선정패에는 ‘꿋꿋한 정의’와 ‘견고함’을 의미하는 우리나라 토종 ‘노각나무 꽃’이 새겨져 있다. 태극기는 광복회가 복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 주관 사업·행사의 친일 상징물 공공사용을 제한하고 친일 잔재 조사·연구활동 추진 근거를 담은 2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하는 등 친일잔재 청산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안 의원은 동학농면혁명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고 일본 경제보복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 의원은 충남형 남북교류협력 모델 발굴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평화통일 교두보 역할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의원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씀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올바른 역사 정의를 실천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친일 잔재 청산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 문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린다. 도의회는 조승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9인 이내로 구성되며 2022년 6월 30일까지 도내 청년 관련 문제 진단과 일자리 창출, 노동권 보장, 주거문제 실태파악, 신용악화 대책 등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청년 관련 금융지원과 부채 경감, 기금 및 건강권 보장, 복지증진 및 교류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조례 제·개정 등도 제안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와 충남도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세대는 고용상황 악화와 실업,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며 “청년과 직접 소통하고 협의해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도출하고 미시적 관점에서 담당 실·국과 함께 관련 문제점을 파악·개선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청년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이를 통해 충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청년이 살기 좋은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관련 민원상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민원을 접수 받고 현안사안과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2019년부터 시행한 “장애인 동료지원가”를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을 촉진해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2020년도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5명 배정에서 2021년 2명으로 축소될 상황으로 3명이 실업상태에 처한 대책을 요구받고 경기도에 인원 충원 요청과 선정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16개 시군이 사업에 신청한 상황으로 수요조사 및 공모사업 등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되면 시·군간 사업량 및 예산에 맞춰 하반기에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영봉 도의원은 “10대 전반기 보건복지상임위원으로서 현 사업에 대해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번에 효과보다는 사업 설계부터 사전 수요조사와 현장상황을 꼼꼼히 챙겨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하반기 잔여 사업비를 통해 시·군에 인원이 재분배되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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