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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수백억 이자수익 확보 추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수백억 이자수익 확보 추진” [국회의정저널] 박상현 경기도의원은 7월 18일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기금·지방보조금·출연금·위탁금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는 공공자금이 교부된 이후 사업 집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이 보통예금에만 머무는 현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 명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금 운용 권한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됐다. 박 의원은 “보조금 예치계좌가 실질적으로 3만 개 이상의 가상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가 이 계정의 자금 흐름과 잔액 부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한계”며 “상반기에만 수백억원의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보조금 등 공공자금이 경기도 일반회계 계좌에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하고 사업 부서가 집행 시기에 맞춰 자금을 분할 교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에 교부된 자금 역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조기에 반납받아 정기예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매달 수억원의 잠재적 이자 수익을 도 금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자 수익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모범 사례를 확산시킬 계획도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박 의원은 출연기관 자금 운용 매뉴얼 마련과 이자 수익 기반의 성과 평가제 도입, 각 기관과 부서에 대한 교육과 지침 전달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공자금의 이자수익을 다시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가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수해 복구 지원 총력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가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수해 복구 지원 총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상면 일대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지원 및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김규창, 안계일 이은미 의원이 함께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먼저 ‘경기도-가평 합동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김미성 가평부군수로부터 수해 피해 전반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복구 대책 및 주민 지원 방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구조·구급 대응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침수지역과 산사태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피해 규모와 주민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보니 피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특히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말했다. 이어 “아직도 산사태의 위험이 남아 있고 수습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에 가평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가 수습될 때까지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운영위, 자치법규 병합심의를 통한 회의 효율성 제고

경기도의회 운영위, 자치법규 병합심의를 통한 회의 효율성 제고 [국회의정저널] 이은주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심사 안건 중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숙 의원이 발의한 가족사랑휴가, △이경혜 의원이 발의한 난임 치료 안정휴가, △오창준 의원이 발의한 갑질 행위 피해자 대상 특별휴가 신설하는 내용의 각 3건의 조례안을 병합심의해 개정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도 △이홍근 의원이 발의한 전자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및 회의장 방청사유 제한 공개, △유영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청가 기간 산정 시 폐회·휴회 기간 제외 및 전자회의록 배부 등의 내용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되어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 외 △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이번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병합심의 건이 포함된 만큼, 각 안건의 취지와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속 위원들과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조례 심사의 내실화를 통해 도의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은주, 양우식, 김동규, 이혜원, 이홍근 위원이 참석했다.
가평 수해 현장 달려간 경기도의회 의장단, 김진경 의장 “피해 수습에 총력,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힘 모으겠다”

가평 수해 현장 달려간 경기도의회 의장단, 김진경 의장 “피해 수습에 총력,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힘 모으겠다”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지역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경 의장,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주말 기습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조정면 일대 소방지휘소를 찾았다. 의장단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재난 현장을 직접 살피며 실종자 수색 및 응급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지금은 오직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비상 상황”이라며 “소방 당국은 모든 자원을 투입해 인명 구조를 비롯한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긴밀히 공조해 피해 수습과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다만,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신속한 복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경기도의회도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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