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7월 30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9월 12일 개최 예정된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유관 기관들과 본격적인 준비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원신동장, 고양시 문화예술과 팀장, 고양시립합창단 단장, 신원마을 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릉천 음악회 운영 방안, 콘텐츠 구성, 지역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 공릉천 음악회는 지난해 9월 27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웃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다. 올해 행사가 예정된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은 이인애 의원이 도비 5억원, 시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쉼터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공릉천에서 직접 실감했다”며 “제2회 음악회는 공릉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릉천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100년 역사의 명문 일산초등학교가 좁은 등굣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만에 후문을 복원하고 주변 통학로를 복원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일산초교 옛 후문은 지난 1992년 본관 44개 교실 증축으로 개설해 10년간 사용한 뒤 2002년 일산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문 신설로 폐쇄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일산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자들과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초교 내부 통학로 복원공사 및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4일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1백년 전통의 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후문을 통해 등교하는데, 좁은 보행로로 인해 비가 올때면 두명이 지나갈 수 조차 없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비와 경기도교육비를 확보해 후문 복원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6월 10일 일산서구청 및 학교 측과 후문 복원 및 주변 통학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협의한 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재구조화 예산 1억3천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청은 일산동 628-4, 631-14번지 일원 교통정온화 시설공사 및 도로 도막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 일산초교 후문 데크계단 설치 공사에 착공해 8월말 준공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8월말까지 일산초교의 기존 폐쇄된 후문을 철거한 뒤 문주 석재 마감후 새로운 교문으로 교체설치하고 교내 통행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문 좌측부지에는 보도블록 포장을, 우측부지에는 데크를 설치하며 디자인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일산초교 후문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산시장 방면이나 신축 어반스카이 쪽 어린이들이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메타버스 기술 활용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위한 문화콘텐츠 발굴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1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최 위원장은 “게임, 만화, 방송 등 비대면 산업은 성장한 반면, 대면산업이 많은 문화체육관광분야는 큰 타격을 받았다”며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지역 간 향유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메타버스는 위드코로나와 더불어 디지털 환경이 발전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확장하고 성장하고 있는 추세”며 “비대면 시대에 메타버스는 콘텐츠 향유 수단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소속감을 길러주는 플랫폼으로까지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경콘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도민친화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이혜원 경기도의원, 요양보호사 성폭력예방 대책 마련, 노인쉼터 공간분리 촉구 [국회의정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지난 1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성폭력 예방대책 마련,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남녀공간 분리를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방문요양센터와 부천 및 의정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남·녀 간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화장실 공용 사용은 성인지 감수성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쉼터의 남·녀 공간 분리를 통해 학대노인들이 안전하고 안정감 있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천과 의정부 쉼터 임차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남녀 공간의 분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혜원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이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2차 가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며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이용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센터 직원 전부를 포함한 성인식 개선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며 정책 집행 시에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기를 당부했다.
by양운석 의원, ‘미흡한 저수지 안전관리 대책’ 강하게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은 15일 경기도 안전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미흡한 관리 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양운석 의원은 저수지 안전관리는 농정국과 안전관리실이 공동으로 맡고 있는데 안전관리실이 업무상 총괄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안전관리실시 용역 결과를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85개소가 있는데 이 중 50년이 넘은 부실 저수지가 많아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농정국과의 협업을 통해 저수지 안전관리 DB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으며 “재난 안전에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양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5일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인재개발원,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by김영준 경기도의원, 코로나19 백신 접종후유증 대책 촉구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이상 반응 대처를 위한 정확하고 광범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준 경기도원은 1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김영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외 긴급승인을 위한 임상시험 결과자료’ 를 보면 다양한 이상반응이 기록돼 있다. 실제로 백신 접종 후 호흡곤란, 가슴 조임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여러 가지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며 “이상 반응 중 ‘아나필락시스’ 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나필락시스에는 호흡곤란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뜻에 대한 우리말로 된 자세한 설명과 대처 방법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률 등을 무시하고 쉽게 넘길 정도가 아니다 백신 접종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일반인들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시, 대처법을 몰라 이곳저곳에 전화하고 헤매는 등 고통을 받는 사례들이 있다” 며 “백신 접종후유증과 증세 대처를 위한 제대로 된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소중한 생명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by소영환 의원, ‘MZ세대 특성을 반영한 조직 문화 만들 것’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MZ세대 특성을 반영한 공무원 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소영환 의원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MZ세대가 소속감 보다는 개인의 성취에 더 집중하고 수직적 관계 보다 수평적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가 이에 맞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조직 문화 개선을 교육만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 개선 없이 역효과만 낼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조직 문화 개선에 뒤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이 몇 개의 시·군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많이 개선됐다”고 말하며 “31개 모든 시·군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집행율이 저조한 신규 사업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비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조회수가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권락용 경기도의원, 도민 과오납 세금 환급에 대한 효율적 체계 마련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지난 12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를 진행했다. 권락용 의원은 “세정과의 지방세 연구 방법이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없다”고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연구 기관이나 방법을 수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권락용 의원은 “세금 과오납을 주장하는 곳은 대부분 기업체이며 도민들은 과오납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업이 아닌 일반 도민들이 세금 과오납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받아들이는 제도나 구조를 만들어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권락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료 준비 미흡과 불성실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한 준비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5일에는 안전관리실과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한미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폐쇄적 자료제출 강하게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지난 12일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미제출에 대해 질타했다. 한미림 의원은 자치행정국 감사에서 “경기도민 알권리 차원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연가사용 내역 자료를 요청한바 있었지만 개인 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며 “지사의 일정은 단순 개인정보로 치부하기에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매번 동일한 사유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지적하며 “집행부는 지방의회에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경기푸른미래관의 2021년 주요 업무 추진성과를 보며 멘토링단 운영 등 입사생 학업 편의 제공 내역에 대해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평가에 대한 실행 계획을 보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한 의원은 오는 15일 안전관리실과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y김명원 도의원, “제2경인선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은 개발이익 환수해 광명지하 차량기지로 조성”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명원의원은 “제2경인선이 지역간 또는 지역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며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면 현재의 부지는 미니신도시급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이전되는 차량기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에 보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개발이익 환수와 차량기지 이전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 차량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해 홍콩 쿨롱베이, 일본 시무라, 독일 슈트트가르트 처럼 차량기지를 지하에 만드는 방법이 있고 우리도 고속철도 SRT수서역에 주박기지가 있다”며 구로차량기지의 지하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해 논의한 바는 있는데 정무적 이유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하차량기지 경우 道차원에서 논하기 보다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김은주 의원, 슈퍼비전·재교육 의무화 등전문상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체계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과정국·융합과학교육원·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슈퍼비전·재교육 의무화 등 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주 의원은 “본 의원이 위 센터 관련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자칭 ‘학교상담관계자’라는 사람이 전화통화를 통해 조례안에 담겨 있는 슈퍼비전·재교육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심한 경우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격양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례 제정 추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전문상담인력은 일반교사와는 달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을 만나 그 아이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므로 내담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인 육성필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상담이나 위기관리는 지적 능력보다는 숙련된 상담 경험과 지속적인 슈퍼비전·재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담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상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교육과 자격관리가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도교육청의 지원 부재로 개인의 사비를 들여 교육을 받아야 해서 학교상담실에 근무하면서 3년 동안 한 번도 슈퍼비전이나 재교육을 받지 않았던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54.3% 이다. 또한 개인비용을 들여서 슈퍼비전과 재교육을 최대 72시간, 569만원 들여 받은 분도 있다”며 도교육청의 상담교사 재교육 지원 체계 부재를 비판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상담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위기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도교육청은 전문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슈퍼비전·재교육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가락시장 채소 일부 품목에서 특정 도매법인의 독과점이 심하게 나타나 출하 농민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매법인 간 수탁경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의원은 서울시 경제정책실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시장 내 F법인의 채소 일부 품목 독과점에 따른 도매법인 간 수탁경쟁이 사라져 농민들의 출하 선택권 제한과 농산물 가격 지지와 출하서비스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로 이어지고 있어 산지 출하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락시장 내 F법인은 양배추 거래에 있어 반입 물량의 95%, 무·배추의 경우 86%, 대파는 53%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품목의 도매법인 간 수탁경쟁 제한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법인 간 경쟁이 없어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도매법인은 6개 법인으로 F법인을 제외한 5개 도매법인은 과일류 45개 품목, 채소류 146개 품목, 기타 2개 품목을 포함한 193개 품목을 취급할 수 있으나, F법인은 무, 배추, 양배추를 포함한 청과부류 8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태성 의원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현재 가락시장 내 채소 일부 품목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5년마다 이루어지는 도매법인 재지정 조건에 거래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에 대해 거래비중을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는 평가 방식 도입을 통해 도매법인 수탁경쟁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F법인이 취급하는 8개 품목의 도매법인별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과 F법인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F법인이 취급하지 못하는 상장예외품목은 여타 도매시장법인 취급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 매출구조에서도 높은 영업 이익률이 유지되므로 굳이 상장예외품목 물량 유치를 위한 산지 개척 노력과 해당 품목 취급 중도매인과 담당 경매사 확보에 지난 25년간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태성 의원은 경쟁구조 개선을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도매법인의 역할은 거래교섭력이 약한 생산자를 위해 위탁판매 대행사업자로 개설자인 서울시로부터 지정을 받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도매법인 재지정 시 생산자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생산자 단체가 주장하는 법인 간 경쟁촉진을 위해 취급품목 제한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태성 의원은 “도매법인 지정조건을 매년 실시되는 도매법인 평가 내용과 연동되도록 해야 하고 도매법인 지정 관련 심사위원회도 현재의 내부 위원 중심보다는 법률가, 회계사, 노무사, 유통전문가 등 다양한 외부인사를 포함시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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