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7월 30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9월 12일 개최 예정된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유관 기관들과 본격적인 준비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원신동장, 고양시 문화예술과 팀장, 고양시립합창단 단장, 신원마을 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릉천 음악회 운영 방안, 콘텐츠 구성, 지역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 공릉천 음악회는 지난해 9월 27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웃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다. 올해 행사가 예정된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은 이인애 의원이 도비 5억원, 시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쉼터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공릉천에서 직접 실감했다”며 “제2회 음악회는 공릉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릉천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100년 역사의 명문 일산초등학교가 좁은 등굣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만에 후문을 복원하고 주변 통학로를 복원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일산초교 옛 후문은 지난 1992년 본관 44개 교실 증축으로 개설해 10년간 사용한 뒤 2002년 일산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문 신설로 폐쇄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일산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자들과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초교 내부 통학로 복원공사 및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4일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1백년 전통의 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후문을 통해 등교하는데, 좁은 보행로로 인해 비가 올때면 두명이 지나갈 수 조차 없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비와 경기도교육비를 확보해 후문 복원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6월 10일 일산서구청 및 학교 측과 후문 복원 및 주변 통학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협의한 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재구조화 예산 1억3천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청은 일산동 628-4, 631-14번지 일원 교통정온화 시설공사 및 도로 도막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 일산초교 후문 데크계단 설치 공사에 착공해 8월말 준공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8월말까지 일산초교의 기존 폐쇄된 후문을 철거한 뒤 문주 석재 마감후 새로운 교문으로 교체설치하고 교내 통행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문 좌측부지에는 보도블록 포장을, 우측부지에는 데크를 설치하며 디자인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일산초교 후문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산시장 방면이나 신축 어반스카이 쪽 어린이들이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호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주차장 100% 요금 인상으로 시민 가계부담 가중시킨 서울대공원 질타 [국회의정저널] 최근 빅테크 플랫폼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독과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대공원의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이 빅테크 플랫폼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은 지난 11일 제303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대공원의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에 주차요금이 100% 인상됨에도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한 서울대공원의 책임감 없는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서울대공원은 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현대화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입찰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고 8월 30일부터 사용수익허가를 해 준 바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입찰공고의 입찰참가 자격에 ‘스마트주차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조건’ 외에도 ‘정보관리에 대한 정보보안 인증 획득’ 조건과 ‘사업자 등록증 상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이 포함됐고 주차장 조성비용 역시 낙찰자 부담으로 명시했다.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제한적인 공고로 판단되며 특정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입찰이라는 주장이다. 신정호 의원은 “지난 회의 때 지적한 바와 같이 법상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 편익 제고와 모바일 주차 결제 및 할인을 핑계로 스마트 주차장 주차요금이 이전보다 무려 100%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공원은 시민 편익 제고의 가치를 앞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며 “반독점 행위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연간 약 30억원의+3,000대+2,000대-조성비용-사용료) 이익을 특정 빅테크 기업에 제공한 것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공원 주차장을 공공성을 담보한 공공시설로 생각했다면, 서울대공원은 주차장 구축 시 빅테크 플랫폼이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고 주차요금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고민을 했어야 했다”며 “내수시장 구석까지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 빅테크 플랫폼 민간기업에, 오히려 공공이 스스로 스마트주차장의 공간을 내준 셈이다”고 서울대공원의 행정편의주의를 지적했다. “마치 혁신적인 IT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접근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비스 특성상 특정 민간기업의 플랫폼 서비스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말하며 “스마트주차장 플랫폼 서비스의 계약 해지나 종료 시, 시설물 소유와 시설물 사용에 대한 조건 등 명확한 지침은 마련하였는가”고 반문했다. 신정호 의원은 “서울대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주차장을 제공해서 대공원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첫 관문부터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서울대공원의 의도는 알겠으나, 특정 민간기업의 반독점 행위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자체적인 시설 개선에 대한 가치판단이 없었다”고 비판하며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차요금 인상 등의 시민 부담이 예상됨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서울대공원을 상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통해 직무유기를 상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by김장일 의원 경기청 행감, 현덕지구 사업 부진 강력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사업 부진에 관해 질타했다. 김장일 의원은 “현덕지구에 관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주택도시공사에 공문을 요청해 향후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해당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현덕지구 사업은 2008년 황해청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사업자 변경, 우선협상대상자 문제 등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그런데 현덕지구 그 자체만 두고 보았을 때, 2021년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며 사업 부진을 강력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오히려 토지가 수용되는 원주민들의 반발심만 키워놓았을 뿐이다 처음 현덕지구 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사업자 변경으로 실망감이 커지고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발전협의회를 가졌다고 해서 주민들과 협의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했으나 관계 기관만의 협의회였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잦은 인사이동이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업무를 익히기도 전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것 때문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덧붙여 김 의원은 “경기청은 경제실과 소통을 통해 진척이 느린 사업들을 빠르게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 주민들께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전협의회를 기획해보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대답하며 “그럼에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개방직 공무원을 확대해 전문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김영해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현덕지구 보상, 포승지구 활성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사업 부진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영해 의원은 현덕지구와 관련해 “현덕지구는 종전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법적 분쟁이 종결되고 공공 주도의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또 다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런 속도라면 내년에도 보상이 이루어지기 힘든데, 2008년 5월 지구 지정 후 10년 이상 진척이 없어 애꿎은 주민들만 잘못도 없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덕지구 사업 부진은 김영해 의원이 전년 행감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해당 지역 실거주 주민들은 노후 주택 개보수가 어려워 생활 불편을 겪거나 토지 보상 시기 미확정에 따른 생활계획 수립 어려움 등을 호소한 바 있다. 김영해 의원은 “현덕지구는 작년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기청은 단순히 GH에 협의를 요청하기만 할 것이냐”고 질타를 가하며 경기청이 현덕지구 개발과 관련해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포승지구 산업용지 입주율 제고와 경기청 투자유치 전문인력 확충 등을 요청했다. 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내년 상반기 보상절차 시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한편 “투자유치 전문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추후 일반임기제로 변경해 전문인력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by김미숙 의원, “경기청의 법적 지위는 출장소. 위상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청의 위상에 맞는 명칭 변경 요청 및 공정무역 관련 지원기업 선정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청이 경기도 내 여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 및 명칭이 ‘경기도 출장소’로 되어있어 경기청의 위상 및 업무 범위에 대한 도민과 기업의 인식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기청이 외자 유치라는 사업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장소’라는 명칭을 외국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통협치국 소관 공정무역 지원 사업과 관련해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공정무역 기업이나 단체가 제대로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는지,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인지 등 지원 자격을 충분히 갖춘 곳인지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통협치국이 관성적으로 지원하던 기업에 계속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공정무역 기업들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제대로 후에 지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진수 경기청장은 ‘출장소’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고는 인식하고 있으며 합당한 명칭으로의 변경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한편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은 향후 지원 대상 기업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by이원웅 의원, 소통협력국 행감서 사회적경제조직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조했다. 이원웅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책임 제고라는 목적 달성과 함께 수익성 추구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현재 경기도 사업의 대부분이 인건비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과 같은 시혜적 방안에 머물고 있다”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공익성과 영리성 실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구매 대상 기업 조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 내용 및 실질적 운영 상황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2020년 행감에서 북부지역과 농촌지역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특별히 요청 드린 바 있다 사회적경제조직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여건의 지역편차가 크다 주민 수가 적거나 주민들의 결합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며 지적했고 도차원에서 지역편차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소통협치국 김영철 국장은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소명의식 재정립 교육과 기업 제품 및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다양한 사업을 물색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경기도 전체 입장에서 균형발전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by심민자 의원 “3년 지원 종료되는 아동돌봄공동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으로 전환 도와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강조했다. 심민자 의원은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이 마을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 자원봉사로만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를 선임해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방과 후 아동돌봄 사업이 실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일 종료시간이 5시에서 7시로 늘어났다”며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학부모의 선택이 쏠릴 수 있어 추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선택권에서 밀리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심 의원은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이 3년 기한으로 이루어졌다. 에 따라 지원이 종료되는 일부 공동체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3년간 진행해 온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의 노하우와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유가 안 되면, 냉정하게 전문기관에 평가를 받길 권한다 전환이 어렵다면 지자체에서 안정적 지원을 받는 아동돌봄기관으로 경기도가 전환을 유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통협치국 김영철 국장은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1억원 지원받아 5천만원은 시설공사비, 5천만원은 3년간 분할해 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출된다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프로그램비 천만원을 인상할 예정이다. 더 많은 고민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by남운선 의원,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목표를 상기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실적 부족 등에 관해 질타했다. 남운선 의원은 “현덕지구 투자협약 목표가 1억 달러라고 보고받았다.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액이 약 200억 달러인데 그 목표액이 지나치게 약소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며 “현실적으로 외국인 입주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목표액인지” 재차 질의에 나섰다. 이에 덧붙여 남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근거 법에서도 명시한 바 대로 외국인투자의 확보를 가장 중점사항으로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으며 현덕지구에 입주한 27개 기업 중 외국기업이 11개, 국내기업이 16개임을 예로 들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목표 달성 수준의 문제를 질타했다. 또한 남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할 때 해외 자본과 기술 등 투자를 받는 것이 주요 목표임을 잊지 말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이진수 청장은 “적극적인 목표액을 잡으려고 했으나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해당 목표액을 설정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며 법인 소득세 혜택이 없어지면서 종전의 혜택보다는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또한 유치대상이 되므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리지 않고 입주를 받고자 한다”고 대답했다.
by김현삼 의원 “세월호 참사 피해 회복 위한 안산시 공동체 회복 사업에 경기도의 관심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복구와 관련한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에 경기도의 관심 제고를 촉구했다. 김현삼 의원은 “본 의원이 매년 안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 촉구를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도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당 사업이 ’22년도에 종료되는 만큼, 내년 예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덧붙여, 소통협치국의 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 중 부동산 자산화 사업과 관련해 김현삼 의원은 “작년 행감 때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은 해당 사업 자체가 특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정과정과 지원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특혜성 사업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에게 “의원들의 우려를 곡해해 ‘해당 사업 자체가 특혜성 사업이라고 지적받았으니 부동산 자산화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라고 발언하셔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자산화 사업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은 “부동산 자산화 사업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의 진행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세월호 피해복구를 위한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by안혜영 의원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감에서 경기도가 진행하는 수많은 사업, 공공성이 우선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유치 성과를 지적하는 한편 MOU 철회에 따른 사업 부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우선 안혜영 의원은 도민환원을 위해 민관 협동방식으로 개발되는 현덕지구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경기도 사업에서 그 지역 도민이 배제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민간”이라는 것은 해당 부지에서 살아온 토착민이나 지역 주민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업체나 기업,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며 “‘도민환원’이라는 명목하에 공공성을 앞세워 왜곡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MOU 철회에 따른 사업 부진 가능성에 대해 짚으며 “경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경기청이 체결한 MOU 30건 중 기업 사정 등에 의해 10건이 철회되어 66%만이 유지되고 있으며 18년도에는 무려 7건 중 5건이 철회됐다”며 “아무리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나 ‘경기도’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MOU 체결이 형식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포승지구 투자 유치 성과에 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현재 포승지구는 27개사 중 외국인투자기업 11개사 외 국내기업 16개사도 입주해있는데, 대기업이 들어와 큰 권역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 목적이 무색할 정도”며 “특히 공공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은 대기업처럼 단독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없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과를 내기 위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계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국내기업보다는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경기청 설립 취지에 걸맞게 외국투자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소통협치국 행감질의에서 “‘무섭게 오르는 대출금리에 잠못자는 영끌족’이라는 기사제목처럼 금리인상에 대해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도 우려의 뜻을 비추고 있다”며 “금리인상과 연계된 도정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회 지적이 있었다. 에도 집행부가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변경하는 ‘사회가치벤처펀드’사업을 강행했다”며 안일하게 대처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도민중심의 사업운영을 주문했다.
by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기경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행정수도권’ 조성을 위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방문한 공주 송선·동현 예정지는 94만㎡ 규모에 2027년까지 7241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충남개발공사가 5577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공주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다. 안장헌 위원장은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어온 공주시가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최근 ‘행정수도권’ 개념을 도입해 행정수도 역할을 분담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 중인 도의 계획을 뒷받침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공주는 행정수도와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추진의 핵심 전초기지”며 “행정·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명품도시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재생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 교육환경, 생활편의시설까지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청취한 사업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해 제333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모든 판단기준을 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최선을 다해 심의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