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7월 30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9월 12일 개최 예정된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유관 기관들과 본격적인 준비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원신동장, 고양시 문화예술과 팀장, 고양시립합창단 단장, 신원마을 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릉천 음악회 운영 방안, 콘텐츠 구성, 지역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 공릉천 음악회는 지난해 9월 27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웃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다. 올해 행사가 예정된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은 이인애 의원이 도비 5억원, 시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쉼터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공릉천에서 직접 실감했다”며 “제2회 음악회는 공릉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릉천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100년 역사의 명문 일산초등학교가 좁은 등굣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만에 후문을 복원하고 주변 통학로를 복원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일산초교 옛 후문은 지난 1992년 본관 44개 교실 증축으로 개설해 10년간 사용한 뒤 2002년 일산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문 신설로 폐쇄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일산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자들과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초교 내부 통학로 복원공사 및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4일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1백년 전통의 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후문을 통해 등교하는데, 좁은 보행로로 인해 비가 올때면 두명이 지나갈 수 조차 없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비와 경기도교육비를 확보해 후문 복원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6월 10일 일산서구청 및 학교 측과 후문 복원 및 주변 통학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협의한 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재구조화 예산 1억3천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청은 일산동 628-4, 631-14번지 일원 교통정온화 시설공사 및 도로 도막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 일산초교 후문 데크계단 설치 공사에 착공해 8월말 준공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8월말까지 일산초교의 기존 폐쇄된 후문을 철거한 뒤 문주 석재 마감후 새로운 교문으로 교체설치하고 교내 통행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문 좌측부지에는 보도블록 포장을, 우측부지에는 데크를 설치하며 디자인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일산초교 후문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산시장 방면이나 신축 어반스카이 쪽 어린이들이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대상 의정역량 강화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성남2)는 지난 12일(금)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소속 위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사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11월 5일(금) 부터 12일(금) 까지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한 소속 위원들의 의정활력과 의정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다산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주제로 목민심서를 재해석해 선출직 공직자에게 소통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 강연했고 이와 함께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제 · 개정을 통한 제도개혁과 공렴(공정과 청렴)을 위해 재물과 직위에 청렴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박창순(더불어민주당, 성남2)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강은 1,390만 경기도민의 봉사자이자 다양한 관계속에서 복합적 중계자 역할을 수행하는 동료위원들께 다산의 혜안과 지혜를 통해 소통과 관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기간이 되 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석무 이사장은 박석무 이사장은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다산기행”의 저자이자 다산연구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제13, 14대 국회의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by민경선 경기도의원, 국비 신청액 줄여 확보율 높이는 눈속임 그만두고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노력해야 [국회의정저널]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미확보,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역할 부족, 치유농업 양성기관 미지정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농업기술원은 작년 12개 사업에 이어 올해 14개 사업의 국비가 미확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에는 총 295억을 신청해서 167억을 확보하면서 확보율이 56.8%에 그친 반면, 올해는 국비 확보율이 82.4%에 달했는데, 이는 올해 신청액이 215억으로 작년보다 80억 적게 신청하면서 확보율을 높게 보이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민 의원은 “곤충은 미래먹거리로써 가치가 크기 때문에 사료, 체험, 관광 등 다양한 방면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곤충 사업 지원의 중추 역할인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경우 홈페이지도 없을뿐더러 포탈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코로나19 이후 더 각광받고 있는 치유농업의 경우 올해 3월 법이 시행되면서 첫 자격증 도입을 앞두고 있으나 서울시, 강원도, 전라남도 등은 농업기술원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반면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정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민 의원은 “국비 신청액을 줄여서 확보율만 높아 보이는 눈속임은 그만두고 최대한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 도내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도비 일몰사업의 경우에도 농업기술원에서만 끝내지 말고 시·군과의 연계성을 갖춰 시·군 이양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양경석 경기도의원,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양경석 경기도의원은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문제와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비대면 영농기술 지원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감귤은 전남 고흥, 사과는 강원도 정선, 포도는 강원도 영월, 인삼은 경기도 이천에서 재배되는 등 농산물의 주산지가 급격히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극심해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농업기술원에서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에 힘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9개의 시범사업 시행에 불과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 8월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관련 기술 개발 및 작물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놓았다”며 “실적, 연구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실제 농업인들에게 보급해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양 의원은 다양한 작물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을 통해 농가에 실용적인 영농기술을 보급하는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지적하면서 실제 농업인들이 많이 재배하는 농작물에 대한 연구·지원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작물 연구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작물을 재배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 창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지”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역에 수십 년 동안 농촌을 지켜오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이런 농촌지도자를 위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지원책 마련을 통해 농업 종사자에 대한 보답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경석 의원은 평택시의회 3선 의원 출신으로 도의회에 입성해서도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경험으로 농정 분야는 물론 도정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김경호 도의원, 예산 집행률 50% 미만 사업 50개 달해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률 저조, 아쿠아포닉스 기술 보급 부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업기술원의 사업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총 50개 사업, 평균 집행률은 30.4%, 집행 잔액은 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코로나19라고 명시했으나, 코로나 발생 후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농정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는데, 농업기술원은 이 예산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예산 심의에서는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의 합성어로 물고기와 농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새로운 방식의 농업이자 어업인 아쿠아포닉스 보급 부진에 관한 질의도 이어갔다. 아쿠아포닉스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임과 동시에 농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이 일반 재배 방식보다 높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농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 보급한 2개 업체의 경우 월매출이 1,200만원을 넘으면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쿠아포닉스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 집행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하나로 모으고 아쿠아포닉스 같이 사업성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제안했다.
by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혜련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수영장시설 수질관리 약품처리와 관련한 질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수영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수영장에 쓰이던 응집제, 정제염, 정제염산 등이 코로나 전에 비에 10%로 감소됐다을 지적하고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약품들의 재고물품 파악과 유통기간을 확인해 기간이 지난 약품은 전량 폐기 처분 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혜련 의원은 위드코로나와 함께 수영장뿐만 아니라 복지관 등 많은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만큼 그간 미사용한 약품 및 물품에 대해 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했다. 채계순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서 현재 기업 활동 큰 흐름인 친환경 경영, 사회적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경영인 ESG를 설명하고“현재 각 지방 공사·공단에서는 시대의 변화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채택하고 있는 흐름이다”며 “지금의 흐름에 미흡한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빠른 대응을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면밀히 검토해 보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손희역 위원장은 정수원 화장로 배출 시설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은 실시간으로 악취 현황이 공개되지만 매일 시민들이 이용하는 정수원의 화장로 유해물질 배출 농도는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 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실천하기로 한 이상 정밀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유해물질 배출 농도에 대해 실시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종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신고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정수원의‘화장실 바이패스관 신고누락’,‘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과 하수처리장의‘MSDS미흡 17건 등 과태료, 벌금 부과건과 관련해 지적했으며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위험 요소의 사전 제거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및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윤용대 의원은 상수도사업소 민원사례 조사연구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10년간 수질민원 자료 분석, 타 시도 수질 민원 자료수집과 유형분석, 각종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 시민들의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폭넓은 조사연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하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사례 연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시설관리, 시설공사 등에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민원 발생과 시민 불편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은 시민제보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인해 건축물정기점검의 비용이 과다하게 상승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개별공시지가 선정 시 자치구와 협의 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도안 복용초 설립과 관련해 소송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오광영 의원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모범아파트 선정,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대상 등 선정 시 고용안전 및 상생에 대한 평가지표 확대와 입주자대표 관련 교육 시 공동체 및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며“대전시 주택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진근 의원은 주택거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해 대전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향후 분양일정 등에 대해 시민들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원도심 개발시기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개발계획의 조정을 통해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종명 의원은 영구임대 아파트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형편을 잘 아는 주민센터의 추천을 통해 수요자를 파악하는 등 공실해소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야간경관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교량 뿐만 아니라 공원 등에도 경관개선 사업 적용의 검토와 대전의 관문인 동부네거리에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의 확대, 대전드림타운 입지 선정 시 교통, 교육시설 등의 고려 등을 당부했다. 이광복 의원은 도안지구 개발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도안 2-1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이 도안 2-2에서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은 전형적인 행정력의 부족이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교도소이전사업과 관련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반려된 사항은 행정력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중앙 등에 사업제안 시 타시도보다 앞서는 행정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빈 의원은 주택공급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공급계획과 현재 실적에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게 주택공급현황 등에 대해 주기적인 브리핑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청년주택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청년가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역세권, 대학가 주변의 빈집을 대전시에서 임대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고 관리도 청년들에게 주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권정선 의원,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회 줌 보고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15일 ‘경기도 근로자의 직종별 과로 수준에 따른 건강상태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연구회 회원과 연구용역 관계자가 줌을 활용해 원격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택배, 운수, 경비업 등 취약 직종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과, 중대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는 결과보고 회의에서 국가별 동일 업종 및 법령·제도 비교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직종 근로자들의 과로 수준을 파악했으며 해당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와 노사 및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조례 제·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회장인 권정선 의원은 “과로사는 매우 가슴 아픈 죽음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 및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정책 마련뿐만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by황수영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미래 기술과 문화콘텐츠 융합한 경기도 대표 축제 기획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1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용시설의 유연한 운영을 촉구하는 한편 미래 기술과 문화콘텐츠를 융합해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를 기획할 것을 주문했다. 황수영 의원은 “경콘진 클러스터 현황을 보니 부천, 판교 등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공용시설을 운영 중인데, 코로나19로 시설과 공간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입주시설을 너무 보수적으로 제한해 운영할 경우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들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황 의원은 “기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되,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해 공간이 필요한 콘텐츠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시설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콘진에서는 올해 다양한 행사 사업을 추진했는데 경콘진만의 특징이 잘 보이지 않고 다른 기관의 행사나 사업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며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예산이나 사업을 모아 미래 기술과 문화콘텐츠가 융합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를 만들어서 브랜드화 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너무 늦지 않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잘 발휘해 사업을 기획하고 기획 단계부터 집행부 및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채신덕 도의원, “콘진원 – DMZ다큐, 협업 통해 양질의 컨텐츠 제공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채신덕 부위원장은, 경기뮤직플랫폼 사업의 추진 현황을 듣고 “작곡자 등 음악인에 돌아가는 이익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로 인해 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배달특급과 같은 공공 플랫폼 사업에의 개입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콘진원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스토리작가하우스, 크리에이터와 같은 외래어를 사용하는 사업이 많은데 우리말로 사업명 등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며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무감각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말 사용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 부위원장은, 영화산업과 관련한 기관 간 협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두 기관이 원래를 한 기관이었으나 다시 합치는 것 까지는 어렵겠지만, 찾아가는 영화사업 등을 협업해 추진한다면 도민에게 더 훌륭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채 부위원장은 “콘진원의 일부 사업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하며 “일사분란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문체위 소관으로 전 사업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광영의원은 “지난 9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고용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가 적극 나서서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영의원에 따르면 대전에는 27만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이는 전체세대 수의 58%에 이른다. 여기에 근무하는 경비노동자가 2,784명, 청소노동자가 2,272명이며 지난해 대비 경비노동자는 150여명 감원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오광영의원은 “고용안정을 위해 시가 적극 나서서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공동주택 지원시 상생노력을 평가지표에 넣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서도 인권교육을 추가하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오의원은 “일부 구청에서는 공동주택지원센터를 만들어 공동주택에 특화된 정책개발과 집행을 하고 있다”며 “대전시도 58%에 이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