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7월 30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9월 12일 개최 예정된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유관 기관들과 본격적인 준비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원신동장, 고양시 문화예술과 팀장, 고양시립합창단 단장, 신원마을 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릉천 음악회 운영 방안, 콘텐츠 구성, 지역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 공릉천 음악회는 지난해 9월 27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웃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다. 올해 행사가 예정된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은 이인애 의원이 도비 5억원, 시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쉼터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공릉천에서 직접 실감했다”며 “제2회 음악회는 공릉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릉천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100년 역사의 명문 일산초등학교가 좁은 등굣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만에 후문을 복원하고 주변 통학로를 복원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일산초교 옛 후문은 지난 1992년 본관 44개 교실 증축으로 개설해 10년간 사용한 뒤 2002년 일산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문 신설로 폐쇄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일산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자들과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초교 내부 통학로 복원공사 및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4일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1백년 전통의 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후문을 통해 등교하는데, 좁은 보행로로 인해 비가 올때면 두명이 지나갈 수 조차 없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비와 경기도교육비를 확보해 후문 복원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6월 10일 일산서구청 및 학교 측과 후문 복원 및 주변 통학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협의한 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재구조화 예산 1억3천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청은 일산동 628-4, 631-14번지 일원 교통정온화 시설공사 및 도로 도막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 일산초교 후문 데크계단 설치 공사에 착공해 8월말 준공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8월말까지 일산초교의 기존 폐쇄된 후문을 철거한 뒤 문주 석재 마감후 새로운 교문으로 교체설치하고 교내 통행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문 좌측부지에는 보도블록 포장을, 우측부지에는 데크를 설치하며 디자인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일산초교 후문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산시장 방면이나 신축 어반스카이 쪽 어린이들이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평택 현덕지구, 대장동 판박이 의혹”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며 질의를 이어갔다. 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11일차를 맞은 15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도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는 특별경제구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로 나누어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는 지난 10월, 평택항마린센터를 방문해 기관 운영현황 및 주요사업을 파악하고 평택 포승지구로 이동해 개발 및 투자유치 입주기업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의원들은 평택BIX·현덕지구 개발사업의 부진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의 추진, 전문 투자유치인력의 빠른 확보 등을 요청했고 작년 6월 추가된 시흥 배곧지구와 관련해 배곧대교 설립과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민관합동개발사업 추진에는 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소통협치국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마을기업 육성 방안,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1차년도 참여기업의 지원기간 만료에 따른 사후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할 것이며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선진사례가 되기 바란다”는 한편 경기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여건 호조에 대비해 경제자유구역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인력 및 조직 역량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라 전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16일 상임위 소관 전 실·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갖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by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물순환도시 대전 선포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5일 둔산동 샘머리공원에서 열린‘물순환도시 대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물순환 테마공원 개장 및 시범사업 성공추진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이날 행사는 시 소방악대와 여성 팝페라 팀의 식전 음악공연 후 개식선언, 내·외빈 소개, LID 홍보영상 관람,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빗물순환 퍼포먼스, 기념촬영 후 폐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식후행사로 내·외빈 LID시설 및 홍보부스 시찰, 기자단 인터뷰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과 이종호·박혜련·윤용대·채계순 의원, 김종천 박수빈 의원,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유관기관 직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환경은 미래 후손에게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좋은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며 “여러가지 환경지표 중 환경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수질관리를 위해 대전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연간 약 869억원을 사용해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로 관리 무분별한 도시개발 제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오늘 행사는 도시의 물순환기능을 회복시키는 친환경녹색사업으로써 매우 의미가 크다”며 “대전을 더욱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관계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대전시의회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5일 도의회 청사 1층 로비에서 ‘충청남도의회 다움아트홀’ 개관식을 개최하고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지회의 추천작품 43점을 선보였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명선 의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미술 관련 단체, 작가 등 90여명이 참석해 기념식과 작품 관람 등을 진행했다. 이날 개관식은 특히 박수복 해인미술관 관장이 퍼해밍 액션 퍼포먼스를 선사해 눈길을 끌었다. 음악과 미술이 어우러져 걸작이 탄생하는 모습을 개관식에 참석한 지역주민에게 선보이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다. 다움아트홀은 도내 신예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지원하고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다움’은 도민을 위해 ‘도의원답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제대로 일하며 ‘도의회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움아트홀 개관전은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로 이후 한국미술협회 충남지회 및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의 추천작품을 2주 단위로 교체하며 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도민의 문화예술 소통공간인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을 개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많은 도민이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다움아트홀이 유용하고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충남도립대학교와 충남인재육성재단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사회의 변화에 맞춰 기업이 원하는 실용적인 인재 육성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충원율 하락 등 전국의 대학이 위기 앞에 서 있지만 몇 년째 업무보고 내용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며 “큰 틀에서 도립대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금 설정해보고 학과별 추진목표를 면밀하게 세워보라”고 제안했다. 이어 “학자 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강사로 초빙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적자극의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공휘 위원은 “신입생 모집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 맞게 학과 커리큘럼도 그에 따라가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MZ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학교 안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학습 외에도 방과후 프로그램 마련 등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학과 설치 취지는 좋지만 당장 현실성이 없다면 장기간 휴직 중인 간호사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유의미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도립대의 무상등록금 도입은 충분히 환영할 일”이며도 “도 재정만으론 운영이 어려운 만큼 인재육성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고향사랑장학금을 비롯한 다양한 운영비 확충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우수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 외국인 투자기업 등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면서 “우수학생과 업체 간에 연결고리가 되어 취업률 제고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승만 부위원장은 “충청권에 안정적으로 의료인력이 수급되도록 내포신도시에 도립대 간호학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일부 사립대와 간호협회 등의 반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철저히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평생교육원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내포에 둥지를 튼 만큼 도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영 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 문제에서 도립대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취업난을 비롯해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그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올릴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학교의 경쟁력은 결국 교원의 수준이 좌우하는데도 비정규직 교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전임교원을 확충해서 그들이 강의와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충고했다. 방한일 위원은 “취업률 제고만을 위한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는 참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인성과 체육 분야를 학생들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교육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학교 내 원어민 어학연수를 비롯한 취업 컨설턴트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개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적의 면학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행문위, 도내 우수선수 유출방지책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전년도 성과금을 살펴보니 간부급의 성과금은 많고 실제 일하는 직원들의 성과금은 대체로 적은데 고생한 말단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의 성과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우리 도는 고등부까지는 우수선수가 많으나 졸업 후 타 시도로 유출돼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우수한 선수들이 잔류할 수 있도록 유출 방지 대안과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기영 위원은 “우리 도가 지난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포함된 만큼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도민의 건강을 위해 보급 예정인 ‘충남의 체조’가 전문가들의 심도 높은 자문 등을 통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유명한 K-POP 가수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대중매체를 통해 전국에 확산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학교 운동부 훈련 장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니 15개 시군 중 태안군, 청양군, 서천군이 3년 동안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 올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역도 신기록을 세우는 등 선수들이 좋은 역량을 펼쳤으나 성적에 비해 선수들의 포상금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며 포상금 확대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영우 위원은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기관장·경영평가 결과가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수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격려를 보낸다”며 “도내 스포츠 인권침해 처리 현황을 보니 똑같은 사안에 한 명은 3년, 다른 한 명은 6개월 징계로 큰 차이가 보이는데, 형평성 있게 징계를 준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걷쥬’ 서버가 불안정해 도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기능을 보강하고 좀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투입해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강태형 도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스타트업 지원에 투자유치를 위한 연계지원 절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연계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먼저 강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의 70%는 도태되는 것이 스타트업계의 현실이며 경콘진 기준으로 보면, 3년의 지원을 받고 졸업한 15개의 기업 중 2~3개만 살아남고 도태되는 것” 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경콘진이 콘텐츠기업 및 투자협력사을 대상으로 투자상담, 데모데이 등을 지원해 투자유치와 투자자연계에 힘쓰는 등 넥시드 펀드1~3호에 대한 성과는 인정하지만, 스타트업 특히 청년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경기북부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어 개최한 것이 아쉽다”고 말하며 “DMZ의 특성도 인정하지만 31개 시·군의 모든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 남서부와 남동부에도 영화제의 이원화 개최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윤용수 의원,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은 15일 경기도 안전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용수 의원은 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며 “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에 대해 우선적인 정비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붕괴 위험 측정 시스템 설치와 저수지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내 계곡 중 위험 요소가 있는 계곡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비록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더라도 사전에 시·군과 협업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재난 대응 훈련이 세부 항목별로 100% 분리해서 진행할 수 없어 중복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낭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타 부서와 협업하는 것은 뒷북 대응이다”고 지적하며 “사전에 협업 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by“지석환 경기도의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수익창출의 순환 구조 운영 방식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지석환의원은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화 콘텐츠 사업의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지석환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콘텐츠 사업 중 이용안내 사이트에 보면 특정된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지 물으며 시간에 구애없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잘못된 안내 사항을 꼬집었다. 또한 유사한 다른 사업명을 검색하면 조회수가 저조하고 상영기간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묻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간 설정을 했다”고 답변 하자,지 의원은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고 로그인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조회수에 비례해 수익창출이 되는 유튜브를 예로 들며 그 수익금이 다시 창작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by안혜영 의원 경제실 행감에서“위드코로나 전환으로 현장에 적극 대응해야 예산낭비 막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혜영 의원은 지난 7월, 특정영역에 집중된 창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자영업자 폐업의 큰 요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상권영향분석 자료에 지역상권 내 과밀업종 현황자료를 창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창업 업종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 9월까지 최근 1년간 사업을 접고 실직한 자영업자들이 24만 7천명 정도 된다고 한다 또한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비중이 코로나 이전에는 25.9%였으나, 코로나 이후 29.4%로 증가했다고 한다 민주사회에서 자영업 시장은 경쟁을 통해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총량제처럼 기계적으로 제한할 경우 풍선효과와 같이 부정적인 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혜영 의원은 “올해 1분기 자영업자 246만명이 총 832조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됐다고 한다 작년과 비교해 빚을 진 자영업자가 50만명 늘고 부채 또한 132조원 증가했다고 한다”고 설명하며 “지난 7월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는 골목상권 출점을 준비하거나, 업종변경을 고려하는 도민들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억압하려는 취지가 아니니 반드시 이를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혜영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배달앱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고 하나, 이는 경기도에서 시스템 구축, 시설 투자, 홍보비 지원 등 대대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얻어진 결과이며 1% 수수료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2년에도 도민의 세금이 업체에 지원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며칠 사이에도 식당의 방문손님이 벌써 20% 상향된 변화에서 보듯이 인력을 구해야 하는 구인난에 부딪힌 소상공인이 있는 반면 배달 건수가 급감해 어려움에 처한 라이더가 공존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장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경기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공공배달앱, 지역화폐와 같은 특정사업 일수록 반드시 재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는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상황에서 수수료 1%라고 홍보만 하고 있을 뿐,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수수료 인하는 결국 도민의 세금이 업체에 지원된 결과라는 점은 도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설문조사나 용역 등은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일러주어 향후 정책방향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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