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7월 30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9월 12일 개최 예정된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유관 기관들과 본격적인 준비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원신동장, 고양시 문화예술과 팀장, 고양시립합창단 단장, 신원마을 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릉천 음악회 운영 방안, 콘텐츠 구성, 지역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 공릉천 음악회는 지난해 9월 27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웃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다. 올해 행사가 예정된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은 이인애 의원이 도비 5억원, 시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쉼터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공릉천에서 직접 실감했다”며 “제2회 음악회는 공릉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릉천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100년 역사의 명문 일산초등학교가 좁은 등굣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만에 후문을 복원하고 주변 통학로를 복원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일산초교 옛 후문은 지난 1992년 본관 44개 교실 증축으로 개설해 10년간 사용한 뒤 2002년 일산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문 신설로 폐쇄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일산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자들과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초교 내부 통학로 복원공사 및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4일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1백년 전통의 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후문을 통해 등교하는데, 좁은 보행로로 인해 비가 올때면 두명이 지나갈 수 조차 없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비와 경기도교육비를 확보해 후문 복원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6월 10일 일산서구청 및 학교 측과 후문 복원 및 주변 통학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협의한 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재구조화 예산 1억3천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청은 일산동 628-4, 631-14번지 일원 교통정온화 시설공사 및 도로 도막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 일산초교 후문 데크계단 설치 공사에 착공해 8월말 준공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8월말까지 일산초교의 기존 폐쇄된 후문을 철거한 뒤 문주 석재 마감후 새로운 교문으로 교체설치하고 교내 통행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문 좌측부지에는 보도블록 포장을, 우측부지에는 데크를 설치하며 디자인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일산초교 후문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산시장 방면이나 신축 어반스카이 쪽 어린이들이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행감종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1월 5일 교육지원청 감사로 시작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총괄 감사로 종료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제1부교육감 등 184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해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9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며 “대상 기관에 대한 교육 행정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감사하면서 경기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훈련환경 및 기숙사 운영, 학교 내 근무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갈등 해소, 학교폭력 민원처리, 위기 학생 심리 상담 개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그 어느 해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위원장은 건강장애학생 학부모와 세 차례 정담회를 시행하면서 학부모님들로부터 요청받은 원격수업시스템 민간위탁기관 운영 해지와 국공립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설립에 대해 중증 건강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내 병원학교를 도립의료원들과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공립 대안학교인 이천 새울학교나 추진 중에 있는 신나는 학교와 같이 건강장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을 담당할 초·중등교사를 포함한 공립 원격 대안학교의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및 설립 방안 모색과 동시에 도교육청 내 TF팀 구성도 요청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이슈화된 안양 모초등학교 교장의 교사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안성교육지원청 시설직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광명 모초등학교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경기도교육연수원장과 관련한 강사 채용 특혜 등의 사건과 관련한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요구했다. 그 외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의 필요성, 교육부보다 2년 앞서 시행되는 경기도 고교학점제, 교육공무직 등 비정규직 문제, 다문화학생 및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폐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 원격교육 하에서의 기초학력 증진 방안 강구, 공유재산 임대 관련 신중 계약,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탄소중립 관련 학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다양한 교육현장의 문제들이 행감에서 다뤄졌다. 정윤경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대의민주주의 대표기관으로써,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있는 견제를 통해 경기교육이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며 “경기도교육청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 및 수원·평택·군포의왕·안성·안양과천·광주하남·광명·여주·이천·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의 13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4.16민주시민교육원·경기도교육연수원·경기도학생교육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9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총 14일간 진행됐다.
by임채철 의원, “노사 협력”의 역할 위해 조직 개편 필요성 제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채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와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실의 업무분장을 비교해 표출하며 “교육공무직을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실의 업무에는 협의, 조정, 협의사항 이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의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소송수행, 관리 기능이 주요 업무”며 “노사 협력을 하려면 노조의 말을 귀담아 듣고 다른 업무부서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실은 기획조정실 하위 조직인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협력국의 하위 조직인 것도 문제”며 “노사 협의, 조정, 협의사항 이행 등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11월 16일 17일에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최우선에 놓고 생각해 주시어 파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교육 공무직에 당부했다.
by이진 의원,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각급 학교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긴급보수, 소규모 수선공사, 상시점검 및 상담운영, 통합발주 등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있다. 이진 의원은 “교육청에서 실시한 ‘2021년도 교육시설관리센터 만족도 조사’에서 상시점검 담당자의 1일 평균 시간 30분이 68.9%, 시설관리업무에 51% 긍정적, 전문지식기술 보유 63.9%, 학교관리업무에 70% 긍정적, 통합발주 75.8%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 만족도가 일부 높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설문조사 시 정확한 답변을 위한 익명성 보장과, 1회 방문시 근무시간, 방문횟수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좀 더 보완되어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관계자는 “교육시설관리센터가 20년에 25개 센터로 확대 개편하면서 제도적, 운영적으로 보완되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밝히며 “지적해 주신 문제들을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김우석 의원,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교육 및 소프트웨어 구입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석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교육 및 전자도서 등 소프트웨어 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우리나라 스마트교육을 선도하고자 학교 내 무선와이파이 설치 및 교육 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디지털 기기 보급 등을 하고 있다”며 “최상의 디지털 교육환경·시설을 마련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유의미한 교육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서구입비 예산 7억원 중 전자도서는 교육지원청별 한 두 개 정도의 학교에서만 시범사업의 형태로 5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특히 초등 저학년을 위한 미디어북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e북, 오디오북, 미디어북 등 전자도서의 구입을 늘리고 학생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출현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제2부교육감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문해력 향상과도 연관된다 DLS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도입해서 경기도 내 모든 도서관들의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이 2008년부터 신설 학교 또는 증축·개축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태양광발전설비 추가 설치 가능학교의 가용면적에 따른 태양광 발전 용량과 예상 탄소절감 효과가 수치상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부서에서는 태양광 관련 수치 분석 및 결과값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 세계적인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1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에게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적극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by이기형 의원, “교육시설 품질관리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 품질관리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작년 4월에 일어났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많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됐으며 경기도 내에도 2016년 12월에 일어난 화성시 신축 초등학교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외장재가 난연이나 불연성능에 취약하면 건물 전체가 단시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교육시설이다보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대피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기형 의원은 “단열재나 외장재의 경우, 불연 또는 준불연 재질만 사용이 가능하고 단열재는 시공 면적 1,000㎡ 마다 품질시험을 하도록 관련 법령과 품질 관리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629개의 학교 현장 중 15%만 현장의뢰시험을 했으며 나머지 85%는 실시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는 걸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기형 의원은 “각종 학교 화재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은 단열재나 외장재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향후 단열재나 외부 마감재 사용 시설현장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현장에서 사후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법령 시방서 품질관리계획서에 명시된 규정에 맞게 외장재 단열재에 대해 반드시 현장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모든 분야가 어려운 상황이며 건설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도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하는 20억 이상 시설공사에 있어 경기도 내 업체에 하도급을 준 비율이 점점 줄고 있고 교육지원청별로 경기도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현황을 보면 여주, 연천, 용인, 이천, 포천 등에는 하도급이 전혀 나가지 않은 곳도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 내 하도급에 대해 8개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되지 않았으며 올해 더 심각해져 14개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경기도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교육청 직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심도깊은 고민을 해 내년에는 향상된 실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이애형 의원, “현행 도교육청의 원격교육 문제 제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도교육청의 원격교육 지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실에 의뢰해 진행한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의 주요결과에 근거해 질의를 전개하고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간 초·중등 관련 교육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포털을 개설·운영하고 있지만, 2021년 4월에 새로 도입한 네이버의 학습 플랫폼, 웨일 스페이스와는 연동되지 않고 있다”며 “교사들이 쉽고 빠르게 우수한 교수자료를 구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연동되지 않을 경우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교육 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67.7%가 기초학력 저하가 발생한다고 했으며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해 학부모 부담이 증가했다는 의견에 64.5%가 응답했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 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사가 83.3%, 90.3%를, 중학교 학부모와 교사가 90.9%, 93.3%를 나타났으며 학부모 부담 증가에 대한 의견으로 초등학교 학부모 응답이 무려 93.9%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정국장은 “교육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온배움튜터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향상과 학부모 부담 감소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 도교육청의 원격교육 지원과 관련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초등돌봄 사업 확대 및 예산 증액 수준별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 제공 개별 맞춤형 교육 및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 학습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등 4대 의제를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by김경근 의원, 부당 지급된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강력한 환수 조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 지급된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미 회수액에 대해 도교육청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경근 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중 부당 지급내역 및 회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부당 지급액은 6건, 4억 9172만7천 원인데, 회수액은 3822만4천 원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4억5350만3천 원”이라고 밝히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의 회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행정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원 임용절차 부적정 및 임용 취소, 법인업무 겸임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부적정 등의 사유로 당연히 회수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고 지적하며 “도교육청 관계자는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 회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독려하고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살펴 환수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천영미 경기도의원, 안전관리실과 남부자치경찰위윈회에 적극 행정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15일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천영미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재해 위험에 노출된 저수지에 대해 자동수위계측장치 등 경보시스템 설치가 미흡하다”며 “기후 변화로 인해 홍수와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경기도의 선제적 재해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영미 의원은 “최근 3년 간 유지관리업체 과실로 인한 승강기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조업체 과실은 0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제조상의 문제가 아닌 관리상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기도의 적극적인 안전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름철 전기사용량 급증에 따라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안전사고와 고장이 잦은 만큼 9월에 진행되는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진행하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재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법률이 발의된 상황이다”며 “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후면 촬영이 가능한 단속카메라 설치 등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by고찬석 의원, 신축 건물 라돈 검출 및 배출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은 15일 진행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라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원인이 되는 라돈은 건물 콘크리트나 침대, 생리대, 온수매트 등 대부분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일반공기보다 무거워 가라앉는 특징 때문에 좌식생활을 주로 하는 주거공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처럼 매우 위험한 물질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올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경기도 내 아파트가 무려 3곳이나 된다. 고찬석 의원은 “라돈을 제거하려면 공기청정기 등 순환장치를 통해 밖으로 배출시켜야 하지만, 라돈은 건물 콘크리트나 온수매트 등에서 계속 배출되고 일반공기에 비해 무거워 환기만으로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 의원은 “입주 전 아파트의 라돈 문제도 심각한 만큼 준공 전에 의무적으로 베이크아웃 실시의무 및 라돈 측정 후 측정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건물 설계 또는 건축 인·허가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신축 건물의 라돈 검출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정밀 측정을 위해 민간검사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동으로 신뢰성 높은 검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
by최승원 의원, 위드코로나 위한 방역체계 발전 및 수산물 방사능 오염물질 사전 검출 시스템 구축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은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드코로나를 맞이해 직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안정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및 행정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승원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시료채취 수가 하루 평균 2,000건에 육박하는데 이 정도면 최대 수준으로 코로나19 시료채취를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및 지역방역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위드코로나 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 안심하고 일상복귀를 할 수 있도록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검사인력이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승원 의원은 “지난 4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2년 뒤인 2023년부터 원전 오염수가 본격적으로 방류되면 우리나라 서해에도 방사능 물질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밝히며 “이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도적으로 수산물에서 세슘 등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 오염물질을 사전에 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 검사인력 확충에 힘쓸 예정이며 수산물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 관련 세부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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