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7월 30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9월 12일 개최 예정된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유관 기관들과 본격적인 준비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원신동장, 고양시 문화예술과 팀장, 고양시립합창단 단장, 신원마을 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릉천 음악회 운영 방안, 콘텐츠 구성, 지역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 공릉천 음악회는 지난해 9월 27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웃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다. 올해 행사가 예정된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은 이인애 의원이 도비 5억원, 시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쉼터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공릉천에서 직접 실감했다”며 “제2회 음악회는 공릉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릉천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100년 역사의 명문 일산초등학교가 좁은 등굣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만에 후문을 복원하고 주변 통학로를 복원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일산초교 옛 후문은 지난 1992년 본관 44개 교실 증축으로 개설해 10년간 사용한 뒤 2002년 일산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문 신설로 폐쇄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일산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자들과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초교 내부 통학로 복원공사 및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4일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1백년 전통의 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후문을 통해 등교하는데, 좁은 보행로로 인해 비가 올때면 두명이 지나갈 수 조차 없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비와 경기도교육비를 확보해 후문 복원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6월 10일 일산서구청 및 학교 측과 후문 복원 및 주변 통학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협의한 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재구조화 예산 1억3천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청은 일산동 628-4, 631-14번지 일원 교통정온화 시설공사 및 도로 도막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 일산초교 후문 데크계단 설치 공사에 착공해 8월말 준공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8월말까지 일산초교의 기존 폐쇄된 후문을 철거한 뒤 문주 석재 마감후 새로운 교문으로 교체설치하고 교내 통행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문 좌측부지에는 보도블록 포장을, 우측부지에는 데크를 설치하며 디자인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일산초교 후문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산시장 방면이나 신축 어반스카이 쪽 어린이들이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점검하고 복지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1월 16일 고양시 “일산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센터내부를 둘러본 후 센터직원과의 정담회를 개최해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양시 보건소, 고양시의사회, 고양시 일산서구의 동네의원 40개소와 협력해 어르신들의 치매조기검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인지저하, 경증치매, 중증치매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치매는 현대사회에서 가정해체의 주요한 원인으로 고양시에서만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참석한 경기도 집행부에 요청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이날 “치매는 조기 발견해 치료해야 그 효과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기검진 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면 접근성 및 편의성 증가로 검진율도 높아질 것이고 치매의 사전 예방도 클 것이다”고 말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동 사업의 경기도 전역 확대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방재율 위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 왕성옥 의원과 김보경 고양시의원,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 강영호 보건소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by오명근 도의원, 평택 인근 도로공사 교통안전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16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 인근 도로건설과 교통안전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명근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공사 중인 지방도 302호선도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지방도 313호선도로의 경우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특히 국지도 82번 우정-향남간 도로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관련 민원이 빗발쳐 평택시와 평택경찰서가 나서서 CCTV와 신호위반·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며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건설본부가 미리미리 챙겨야 한다”며 도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직접 현장에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오명근 의원은 “평택 진위면 마산리 지방도 314번, 306번도로는 오산과 용인 차량이 교차하는 구간으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며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로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 검토 바란다”고 질의했다.
by김규창 도의원, 터널 내 소화기·CCTV 점검 철저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16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터널 내 소화기 등 점검과 지방도 가드레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규창 의원은 “문수산 터널 등 14개소와 대성터널 등 14개소 총 28개 터널에 매달 100건 이상 소화기, 비상전화기, CCTV가 작동불량으로 수리조치하고 있다”며 고장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터널이라는 공간 자체로 가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고장 발생이 잦지만 외부용역을 통해 고장 발생 즉시 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말씀안드려도 될 것이다”며 “정기적·수시적으로 세심히 꼼꼼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내 지방도에 가드레일 파손범위도 늘고 교체시기도 늦어지고 있다”며 “특히 보도 없는 지방도의 경우 가드레일이 부실해지면 자동차와 보행자 모두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by이필근 도의원, “道, 하늘의 로드킬 ‘투명방음벽’으로 인한 조류 충돌 방지대책”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16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방음벽과 지방도 보상 업무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 했다. 이필근 의원은 “환경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간 800만 마리가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다”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최근 경기도는 야생조류 충돌예방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가 투명방음벽 시범사업 대상지별 사전모니터링 결과 수원, 고양, 양주, 하남 등 4개 지역의 경우 충돌건수가 70~80% 감소했다”고 밝히며 “향후 道시행 건축물과 지방도 건설 공사에 경기형 친환경 투명방음벽을 지속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야생조류가 충돌로 죽는 것을 예방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현재 지방도 보상이 진행중인 도로공사 사업구간은 37개 사업, 9963억원이 지급됨을 언급하며 “토지보상 절차에 관해 경기도가 각 시·군에 보상업무를 사무위임하는 결과 지역의 토호세력인 토지주와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결탁해 보상평가액을 부풀려 보상을 받는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이의 제기를 했고 경기도가 직접 보상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후 개선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지방도 보상업무에 대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 지방도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도로보상팀을 신설함으로써 道가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전문적인 보상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필근 도의원은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원시 소재 야학에서 중등부 교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by김명원 도의원, 포용사회 건설을 위한 “중증장애인 업체, 신청사 조경공사 맡을 수 있도록”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6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용사회 지원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명원 의원은 “포용사회 지원 또는 포용사회 건설에 대해 들어 본적이 있으냐”며 “포용사회 지원이란 건설공사분야에서는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을 우선 고려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말한다 경기도 건설본부도 이러한 점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사회를 위한 차원에서 신청사 조경공사를 중증장애인 업체에 맡기면 어떠한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경기정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라 기본설계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을 조경파트에 배정한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 포용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며 “또한 설계 당시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내년이면 1인당 GDP가 4만4천불을 달성해 일본을 제치고 G4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선진국의 위상에 맞게 행정을 해달라”며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by조광주 의원, 음용 지하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은 16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수터의 자외선 살균기 설치 확대 및 급수 취약계층을 위한 수질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 내 19개 시·군 310개소, 4만여명의 도민이 이용하는 약수터 중 113개소에는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되었으나, 아직도 성남, 부천 등 12개 시에는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된 약수터가 없다. 조광주 의원은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이 많이 검출될 경우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는데, 미설치 지역 12곳 중 검사결과가 부적합인 곳도 시·군에서 신청해야만 살균기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음용수의 수질상태는 곧바로 도민의 건강에 직결되는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자외선 살균기 설치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조 의원은 “아직도 지하수를 음용하는 급수 취약계층이 1,150개소나 된다”며 “특히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음용하는 시설의 수질은 특히 신경써야 하고 먹는 물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약계층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철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향숙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연내에 급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약수터 수질 등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by윤용수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 위한 제도 정비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용수 의원은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경기도 분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의하며 “경기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이를 위해 적극적인 법·제도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팔당호 주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으며 “중앙부처 협의와 함께 관련 기금 조성과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건설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시정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큰데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by박성훈 의원,‘교육시설안전원’설립, 의회와 협력이 필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설립되는 출연기관인 ‘교육시설안전원’에 대해 질의하며 “처음이니 만큼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성훈 의원은 “출연기관의 설립은 결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고 언급하며 “출연기관은 의회 동의안이 처리되고 조례가 제정된 후 설립돼야 운영을 하는 데 있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당성 결과가 나온 후에 의회와 협의를 진행하려 했다라고 전해들었다”며 “처음 설립을 준비할 때부터 시작했으면 의회의 협조를 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의회뿐만 아니라 교육부와도 함께 논의해 설립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더불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 연관이 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의견을 듣기를 바라며 공정회 등도 준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by배수문 의원, 교사가 소신껏 교육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방지책 마련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원격수업 도중 학생에 의한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들어 교권침해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인해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원격수업과 같이 컴퓨터 모니터에 의한 교육이 정작 학생에게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식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 전하며 “예방교육 실시나 지침 배포 등도 중요하지만원격수업 중 모니터에 ‘교권침해와 같은 각종 사건을 일으킬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등과 같은 문구가 송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으로 생각하지 않는냐”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역시 교권침해 사건 발생을 대비해 관련 법령, 절차, 매뉴얼 등을 충분히 숙지해 적극적으로 대응,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요즘 학부모들은 전문가 못지않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을 만큼 교육열이 대단하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높아진 수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수업을 녹화해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런 불편·부당한 상황들로 인해 교사들이 소신 있게 교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며 “교사들의 수업에 집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상황 등을 중앙정부와 공유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by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 끝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6일 상임위 소관 경제실·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유행과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기 지원, 공공배달앱 실효성 제고 뿌리산업 지원 및 혁신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확충, 취약고용계층에 대한 시설 지원 및 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은주 위원장은 “1년간 많은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뜻깊었던 것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공간은 계단 밑, 지하 등에 설치된 현실을 개선해 휴게권을 보장하고 노동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휴게시설로 사용할 가설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바 있다. 이은주 위원장은 “집행부와 상임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원을 가능케 했으며 2022년에는 성과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절차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갖췄는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이었는지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행감에서 나온 의견들은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2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통해 2022년 예산안 및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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