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7월 30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9월 12일 개최 예정된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유관 기관들과 본격적인 준비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원신동장, 고양시 문화예술과 팀장, 고양시립합창단 단장, 신원마을 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릉천 음악회 운영 방안, 콘텐츠 구성, 지역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 공릉천 음악회는 지난해 9월 27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웃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다. 올해 행사가 예정된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은 이인애 의원이 도비 5억원, 시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쉼터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공릉천에서 직접 실감했다”며 “제2회 음악회는 공릉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릉천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100년 역사의 명문 일산초등학교가 좁은 등굣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만에 후문을 복원하고 주변 통학로를 복원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일산초교 옛 후문은 지난 1992년 본관 44개 교실 증축으로 개설해 10년간 사용한 뒤 2002년 일산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문 신설로 폐쇄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일산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자들과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초교 내부 통학로 복원공사 및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4일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1백년 전통의 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후문을 통해 등교하는데, 좁은 보행로로 인해 비가 올때면 두명이 지나갈 수 조차 없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비와 경기도교육비를 확보해 후문 복원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6월 10일 일산서구청 및 학교 측과 후문 복원 및 주변 통학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협의한 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재구조화 예산 1억3천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청은 일산동 628-4, 631-14번지 일원 교통정온화 시설공사 및 도로 도막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 일산초교 후문 데크계단 설치 공사에 착공해 8월말 준공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8월말까지 일산초교의 기존 폐쇄된 후문을 철거한 뒤 문주 석재 마감후 새로운 교문으로 교체설치하고 교내 통행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문 좌측부지에는 보도블록 포장을, 우측부지에는 데크를 설치하며 디자인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일산초교 후문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산시장 방면이나 신축 어반스카이 쪽 어린이들이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호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수상자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8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이며 우수조례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심사기준을 종합평가하고 예비심사,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작들을 선정했다.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4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본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했으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스토킹범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주거침입,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의 보호가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지금도 어디선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범죄가 근절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by신정현 경기도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1급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프리랜서 일감 제공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공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나 공공기관의 경우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경우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근거를 신설해 3,000만원 이하의 경후 프리랜서간의 제한입찰을 가능토록 함으로서 기존의 기업중심의 하청구조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 조례를 근거로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고 프리랜서 법률자문 및 피해상담, 프리랜서 교육 지원 등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정책을 이끌어낸 공로가 인정됐다. 특히 신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2019년 이후 국회가 프리랜서 대상 지원 법령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지방광역의회에서 프리랜서 관련 조례를 제·개정 하는 등 많은 입법기관에 영향을 미쳤다. 신 의원은 “4차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일자리 중심의 노동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형 노동자들이 일의 형태나 시간, 고용 방식 등에 구애받지 않도록 노동시장의 다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보호의 사각지대로부터 도민을 지키고 안정적 노동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신정현 의원은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의원에 선정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여성사·노동사·지리사·인물사·청소년사 등 독립운동사를 보다 학생주도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던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해 우수조례를 수상한 바 있다.
by김진일 의원, 코스트코 하남시 망월천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미약한 처벌 수준 문제 제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망월천에 무단 방류한 코스트코의 오·폐수 배출사건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상당히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하남시 망월천에 코스트코에서 일반폐수 오염도의 천배가 넘는 음식물 쓰레기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사건이 있었다”며 “해당 회사의 안일한 태도와 현행법상 미약한 처벌 수준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여전히 안일한 사회인식에 대해 우려스러우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 매출 200조 이상의 기업에게 오천만원의 벌금은 가벼운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차별성을 두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하천의 지역별 이해관계자들의 행위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환경오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위해 중앙정부 기관과의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40~50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희생이 물거품이 되어선 안된다”며 “다른 기관과의 협조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형량 부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농업기술센터·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은 드론방재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미작농가의 고령화로 인해 드론방재 사업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봉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일벌이 꿀을 만들기 위해 활동 하는 과정에서 식물의 수정 등 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농가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하천에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이 조성 되어있어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 하는데 잔디를 깎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며 “승용제초기를 구입해 임대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농산물안전검사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현재 대전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 농경지를 소유한 경우만 검사를 해주고 있는데 대전에 거주하면서 인근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성립해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진근 의원은 스마트 팜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을 위해 스파트팜의 보급이 필요하다”며“농업인들을 위해 스마트 팜과 태양광발전을 연계한 스파트 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명 의원은 전문농업인력 양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코로나 19등의 영향으로 집합교육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비대면 교육시스템을 보강해 농업인들에게 충분한 보충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트랙터, 농업용 굴삭기 같은 경우 임대가 많은 기종으로 대기 기간이 1달 이상 소요되다보니 필요한 농업인이 적기에 사용 할 수 있도록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 부과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복 의원은 양봉관련 질의를 통해 “최근 이상기후로 양봉업계의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며 “양봉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축사관련 질의를 통해 “퇴비부숙도 측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축사로 인해 인근 하천의 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하며 “축사시설 기준 등에 대해 관련부서와 조례개정 등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수빈 의원은 스쿨팜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도심지역 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농과 관련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현재 홈페이지를 보면 글로만 설명이 되어있다”며 “홍보동영상 등 농사와 관련한 특색 있는 콘텐츠의 개발, 가상현실 시스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6일차 회의를 열고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인사혁신담당관,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성원 부위원장 인재개발원 무료대관에 관련 질의를 하며 코로나19로 잠시 무료대관을 중단했더라도 홈페이지에 OK예약시스템을 할 수 있다는 안내와 관련링크가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직접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았는데,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는 시설대관에 대한 ‘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 OK예약시스템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의 ‘OK예약서비스’에도 예약가능 시설에 인재개발원이 없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대시민 안내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인재개발원은 도심에서 다소 떨어진 외곽에 있어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대관을 하며 시설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체육시설에 대해 대관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대부분 알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재개발원의 체육시설 대관이 가능함을 널리 홍보하고 이용자가 편하게 예약해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김종천 의원 인재개발원 내 골프연습장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인재개발원의 골프연습장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요구한 바 있고 그 이후에 개선된 사항은 무엇인지 질의하며‘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중견간부양성과정의 보조연습장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질타했다. 민태권 의원 인재개발원의 공무원 간부대상 갑질 근절 교육계획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요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공무원 갑질과 집단 괴롭힘에 대해 논란이 많으나 관련 교육을 교과목에 편성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생활관 활용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생활관의 숙소시설을 이용하는 교육생이 거의 없는 것을 지적하고 생활관의 공간을 그대로 두기에는 비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시설이 노후화돼 관리와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기에 고민이 필요할 수 있지만 숙소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공실로 방치만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언급하고 생활관은 2019년도에 실시한 안전성 및 내진성능 용역결과 일상적인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활용방안을 촉구했다. 우승호 의원 OK예약시스템 연계운영에 인재개발원 체육시설이 검색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아울러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시설대관을 살펴보면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하도록 되어있어 인재개발원의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시대에 뒤쳐진 행정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시설대관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근로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 감면대상이라며 우리 지역 내 청소년단체 등 기관들이 면제해주는 것을 알았다면 분명히 사용 신청했을 것이라며 안내부족에 대해 질타했다. 홍종원 위원장 인재개발원 감사를 진행하며 교육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최근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육방식이 기존의 집합교육보다는 비대면교육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실시간 비대면 교육의 주요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실시간 비대면 교육의 효과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홍 위원장은 일반적인 강의형 교육에는 비대면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토론이나 실습 등의 참여형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니 참여형 학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종배 도의원, 광교신청사 장애인주차 공간 8대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터널내부 안전 점검 상황과 광교신청사 지하주차장의 장애인 주차면수 절대 부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발생한 성남 내곡터널 화재사고 발생에 대해 언급하며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재로 인한 연기가 제때 빠지지 않아 수습시간이 많이 지연된 사고였다”며 터널 정기점검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터널과 지하차도 대형사고 발생시 최소의 피해가 되도록 제연설비와 소화기, 진입차단설비 등의 정기적인 점거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 대희 건설본부장은 “월별, 분기별 점검을 통해 대형사고 위험을 낮출수 있도록 촘촘하게 점검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교신청사의 장애인 주차장 면수에 대해 지적하며 “지하 1층에 8개면만 장애인 주차장이고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장애인 주차면수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며 “총 1,326 주차면수 중 0.6%인 8대 면수만 장애인 주차면으로 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도높게 추궁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설치기준에 맞춰 면수를 배치했으나 다시 한번 꼼꼼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도로공사 집행률 저조한 이유와 보상금 증액 소송 증가에 대해 질의하며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소송이 꽤 늘어나고 있고 소송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본부장은 “보상 간소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by김경일 도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노력 주문 설계단계부터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점검 강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부적정 감사지적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활용한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 통보 지적받은 용인~남사 도로공사와 광암~마산 도로확포장 공사를 언급하며 “횡단보도 점자블럭의 경우 광암~마산 공사장은 아예 설계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버스정류장의 점형블록이나 안내판 높이, 버스정보버튼의 경우에는 2곳 모두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부적정 지적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해 법령의 숙지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소홀한 이유 등에 물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법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검사 등을 기술지원하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이용해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사전에 기술지원을 받았다면 감사에서 이런 지적은 안 받았을 것이다”며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 본부장은 “센터 존재를 알지 못했다 앞으로 센터를 통한 기술자문 등 기준적합성 검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향후 건설본부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센터를 통한 기술자문과 기준적합성 점검을 받아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by권재형 도의원, 요소수로 인한 도내 건설현장 중지 없도록 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차선 반사성능, 건설현장 불법외국인 근로자 근절 및 요소수 품귀에 따른 건설본부 소관 공사 지연 등을 집중 질의했다. 권 의원은 “도내 지방 등 차선 7,300km 중 2,200km를 첨단디지털장비를 통해 측정한 결과, 800km나 차선 반사성능이 부적합 도로로 확인됐다”며 차선 반사성능 부적합 기준에 대해 물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부적합한 주된 원인은 차선 반사성능 기준 미달이다”고 설명하며 “차선도색의 경우 수명기한이 짧아 도색이 누락된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현재 업체 도색 부적합에 따른 재도색이 2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공업체가 철저하게 도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측정이 미실시된 나머지 도로들에 대해서도 검사 차량 확충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현재 도에서는 도내 공공건사현장 불법외국인 근로자 근절을 위해 철저히 취업비자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재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기에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건설본부에 주문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사태를 설명하며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공사현장 42곳 중 공사현장 지연이 발생한 곳은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현재 요소수로 인해 공사 지연이 발생한 장소는 9곳이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이를 위한 긴급 수입 등 요소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공사 추진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본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박태희 도의원, 도내 공사지연 예방을 위한 건설본부의 차원 적극 행정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 소관 공사진행 지연 및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효촌∼신산 지방도 364호선 확충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건설본부에서 현재 설계가 추진 중인 공사가 16건으로 확인되는데, 예상 준공시기보다 지연되고 있는 공사가 너무 많다”며 “공사가 늦어질수록 그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것이며 토지비용 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경기도 또한 보상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 지연 예방을 위한 건설본부의 적극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효촌∼신산 지방도 364호선 확충공사도 주민공청회 1회 실시 이후 주민과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충이 늘고 있다”고 공사 추진에 대한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며 “현재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주민들과의 소통 및 설계지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현재 건설본부에서 신속한 보수로 안전하고 편리한 지방도 환경 관리 조성 및 선제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시·군의 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특히 지방도에 설치되는 가로등이 부족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현재 기준에 맞추어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가로등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 시·군과 함께 종합적 검토를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도의 경우 외곽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교통량이 부족할 수는 있으나, 교통량으로 인해 가로등이 부족해서는 안된다”며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시·군 의견조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한강보 개방에 따른 주민피해 없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 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개방 정책에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 정부는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과 기후변화, 재해,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강 수위가 저하되는 비상시를 대비해 한강수계 취·양수장 시설 개선을 추진하며 12월부터 일부 보를 개방할 계획이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한강수계 3개보 구간에서 하천수를 이용해 음용·농업·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취·양수장 23개소가 운영 중이며 약 119만 톤의 물을 이용하고 있다. 양철민 의원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수생태계 복원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용수공급 문제나 농어민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환경부와 시·군 그리고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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