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7월 30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9월 12일 개최 예정된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유관 기관들과 본격적인 준비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원신동장, 고양시 문화예술과 팀장, 고양시립합창단 단장, 신원마을 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릉천 음악회 운영 방안, 콘텐츠 구성, 지역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 공릉천 음악회는 지난해 9월 27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웃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다. 올해 행사가 예정된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은 이인애 의원이 도비 5억원, 시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쉼터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공릉천에서 직접 실감했다”며 “제2회 음악회는 공릉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릉천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100년 역사의 명문 일산초등학교가 좁은 등굣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만에 후문을 복원하고 주변 통학로를 복원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일산초교 옛 후문은 지난 1992년 본관 44개 교실 증축으로 개설해 10년간 사용한 뒤 2002년 일산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문 신설로 폐쇄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일산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자들과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초교 내부 통학로 복원공사 및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4일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1백년 전통의 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후문을 통해 등교하는데, 좁은 보행로로 인해 비가 올때면 두명이 지나갈 수 조차 없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비와 경기도교육비를 확보해 후문 복원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6월 10일 일산서구청 및 학교 측과 후문 복원 및 주변 통학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협의한 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재구조화 예산 1억3천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청은 일산동 628-4, 631-14번지 일원 교통정온화 시설공사 및 도로 도막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 일산초교 후문 데크계단 설치 공사에 착공해 8월말 준공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8월말까지 일산초교의 기존 폐쇄된 후문을 철거한 뒤 문주 석재 마감후 새로운 교문으로 교체설치하고 교내 통행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문 좌측부지에는 보도블록 포장을, 우측부지에는 데크를 설치하며 디자인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일산초교 후문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산시장 방면이나 신축 어반스카이 쪽 어린이들이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상담교사 근무여건 개선 필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교사가 자녀와 동일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가 도입됐지만 도내 사립고 중 여전히 적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며 “시험지 유출 사건 등 재발방지를 위해 사립고에도 상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학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잦은 야근과 격무, 낮은 성과보상과 혜택으로 인한 업무 기피로 위센터 상담실장 중 5년 이하의 저경력자들이 대다수”며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학생의 증가 등 상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상담교사 치료지원·연수확대, 성과보상 등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 독서교육 생활화를 위해 사서·독서교육전담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는데 한 명도 없는 학교도 많다”며 “독서는 모든 학습의 기본 뿌리가 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인 만큼 독서교육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유병국 위원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업무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 고의·중과실,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상권 관련 규정을 정비해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잘못된 업무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시했다. 홍재표 위원은 “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하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재산담당자 연수 운영, 업무 매뉴얼 제작 등 각고의 노력을 하라”고 요청했다. 김영수 위원은 “고교학점제는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개발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며 “학생의 진로와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교과 개발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정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달라”고 제안했다. 양금봉 위원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해마다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자체·지역사회와 연계해 청년농업인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폐교재산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높이는 고민을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위는 행정사무감사 중 충남외국어고 윤명도 학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영남 충남지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대환 조합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남지부 손현미 사무국장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남교육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성남동 구성중 학교용지에 중학교 설립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검토 의견과 행복열차 관련 징계 처분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원활한 민원 처리와 검토의견에 대한 공유,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우애자 의원은 스쿨미투와 관련 학교 성폭력 실태 전수 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신일여·중고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안 조사 과정 중 학생의 2차 피해 최소화와 학교 내 성비위 사건이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사후 조치를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은 오는 18일 수능에 앞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전시와 긴밀한 협조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능을 마칠 수 있도록 촘촘한 방역 및 수능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학교 부적응 학생 증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고위험군 학생 관리에 대한 꼼꼼한 점검 및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복지사 배치를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은 성인지 감수성 검사와 관련 검사 학교수가 너무 적음을 지적하고 적절한 문항 개발과 신뢰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특수학교 전공과 선발 과정에서 정원 대비 선발하는 학생이 미달할 경우 추가 모집을 통해 한 명의 학생이라도 선발이 더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 언론에 논란을 일고 있는 지난달 21일 있었던 티타임의 모임 성격에 대한 재차 질문과 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구 밖으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도안 2-1 지구 복용초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업무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학교·학급 단위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연수 사업 위탁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와 체결된 계약은 해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주체 변경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검토 의견을 묻고 대전시와 교육청이 서로 충분히 협의해 운영 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 급식비와 관련 급식비가 늘어났음에도 친환경농산물 구입이 늘어나지 않고 가공품 구입이 늘어나는 문제와 중·고등학교의 친환경농산물 구입 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초등학교 수준까지 친환경농산물 구입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부 주관 행복열차 사업 관련 5억원 정도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 공모사업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금년에는 대전시교육청이 주관교육청이 되어 발전적인 사업 추진을 했음에도 절차상의 하자로 오히려 담당자 징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와 조치를 요청했다. 또 사립학교 위탁 채용 비리와 관련 위탁 채용이 확대되도록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를 당부했다. 조성칠 의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학교의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각지대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교육복지 지원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재난 안전교육처럼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전체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고 일부 학교만 실시하는 것을 지적하고 필수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일반직인사 불복 및 1인 시위 경위를 묻고 부적절한 처리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을 요청했다.
by 편집국김인영 위원장,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분석 담당자 1명에 불과, 제대로 된 대응 가능할지 의문 [국회의정저널]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은 16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세플라스틱, 외래종 물고기 처리 문제에 관해 지적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하수 처리시설에 걸러지지 않고 어패류에 그대로 축적되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할 경우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등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이 줄어들고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마스크 등으로 인해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서 경기도 해변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곳이라고 발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도내 미세플라스틱 분석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해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큰입배스, 블루길 등 외래종 물고기로 인해 교란되고 있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외래종 물고기는 약 1.5톤을 하루에 소비해야 하는 반면, 수달, 독수리 등 동물의 먹이로 활용되는 외래종 물고기는 200kg에 불과해 남은 물고기는 소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충청남도에서는 외래종 물고기로 맛살, 어묵, 어포 등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친환경 비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외래종 물고기를 처리하고 자원의 선순환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월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G+ Fish 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인영 위원장은 이천 출신의 초선 도의원으로 이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평소 농정해양 분야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이끌고 있다.
by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성공적으로 종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5일부터 약 2주에 걸친 2021년도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농정해양·축산산림 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점검과 함께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세부 계획 설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백승기 의원은 “버섯재배사 등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 지적”, 김경호 의원은 “산림자원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와 자원 활용 방안 강구”, 김봉균 의원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조직 확대 촉구”, 김철환 의원은 “영·유아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방안 모색”, 민경선 의원은 “허위 G마크 인증 시 강력한 제재의 조치의 마련”, 박근철 의원은 “경기도종자관리소 조직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 및 예산편성 등 행정편의 지적”, 양경석 의원은 “외국계 품종 감소에 따른 긍정적 평가 및 미비한 참드림 보급률에 따른 향후 개선 방향 제시”, 이명동 의원은 “유통센터 활성화 및 마켓경기 매출 증대 대책 마련”, 정승현 의원은 “기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 정비 및 인력 충원 등 사업소 재정비 촉구”, 진용복 의원은 “도시양봉 활성화 및 산림복지서비스의 보편적 확대 필요성”에 대한 주요 질의를 진행했다. 이어서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 요소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55%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적극 협력해 미리 대비·준비할 것과 경기도 내에서의 농정·해양 분야에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사업 마련”을 당부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농정·해양 분야의 발전을 위해 모든 실·국 및 유관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설시했으며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을 고려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어가 소득 증대, 도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사업부서에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마스크 상시 착용, 발열 체크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사업 부서에 대한 질책·질타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모하고자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정책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회는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 농업 정책 추진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총 4일간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y김봉균 의원, 바다향기수목원 등록 지연으로 인한 국비 미확보 등 불이익 없도록 대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봉균 의원은 16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다향기수목원의 등록 지연 문제와 도내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의 운영현황 점검,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 방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먼저 물향기수목원이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최근 3년 동안 이용객 차이가 거의 없이 운영된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온 관계 공무원들의 빛나는 노력이 수목원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큰 힘이 됐다”며 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바다향기수목원의 등록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등록 준비과정이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식수목원 등록을 발판 삼아 식물유전자원을 보존하고 도심 속 아이들에게는 자연 체험 학습공간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경기도 서해안을 대표하는 공립수목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난대양치식물원 개축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사유를 강하게 질타하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나아가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자연휴양림의 운영이 재개되면서 산림휴양시설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도민이 이용하는 산림휴양시설에 대해 상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전국의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늘어나는 산행인구만큼 피해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입산자의 실수로 인한 산불 및 각종 산악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임산물 불법 채취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행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말하며 “산악회, 동호회, 관광업체 등에 협조문을 발송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단속계획과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홍보를 강화해 임산물 불법 채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by김경호 도의원, 도유림 내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은 16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림의 산림 가치 증진과 임도 조성 방안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먼저 산림환경연구소는 경기도 전체 공유재산의 64%에 해당하는 25,393ha의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나 도유림에서 생산되는 산림자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무궁무진한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유림 내 산림자원 관련 통계자료가 전혀 없다고 질타하며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전체 도유림에 대한 산림자원조사가 선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림은 최근 소나무재선충 등 각종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간벌된 나무를 활용해 목재펠릿 등 바이오매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목재펠릿을 제대로 활용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임도 조성이 시급하다”며 임도 건설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의원은 “산림청이 실시한 국가산림자원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산림 중 4영급 수목이 약 54%를 차지하고 있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산림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by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북부청사 연결통로 신축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북부청사 직원들의 건물간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건립된 본관과 별관 연결통로를 방문해 그동안 추진 내용을 청취하고 준공에 기여한 관계 공무원 등을 격려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주시고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무사히 북부청사 연결통로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직원들의 만족도 높아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에 김판수 위원장은 “그동안 북부청사 연결통로 신축 사업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늦었지만 직원들의 이동 불편 문제가 해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세심하게 잘 챙겨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 연결통로는 지난 3월 착공했으며 5개월여 공사 끝에 7월 준공됐다. 이번 공사를 통해 연결 통로 뿐 아니라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야외쉼터, 인조잔디 설치 등 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by김직란 도의원, 도내 건설공사 과도한 설계변경 개선해야.공사비 증가에 대한 우려 및 대안마련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설계변경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설본부의 방향성 부분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본부 차원 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지역주민 의견, 시·군 현황, 새로운 공법 등을 반영하느라 설계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며 “향후 방향성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건설공사에 대한 신기술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건설본부 차원에서 건설공사 신기술 적용을 위한 소통창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현재 도에서 신기술·신공법 활용 촉진을 위한 열린 창구를 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신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관급공사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설본부만의 건설신기술 특허 창구를 마련해 강화된 소통창구를 운영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내 차선도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차선도색의 경우 운전자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는 만큼, 완벽한 도색을 위한 업체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현재 차선도색을 위한 첨단디지털장비 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추가질의에서 김 의원은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설계입찰방식에서 제한경쟁입찰건수가 과도한 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설계건수 51건 중 제한경쟁입찰은 18건, 일반경쟁입찰은 8건, 2020년 설계건수 32건 중 제한경쟁입찰은 19건, 일반경쟁입찰은 4건, 올해 8월말까지 설계건수 18건 중 제한경쟁입찰은 10건, 일반경쟁입찰은 3건이다”며 “참여자격에 제한을 두는 제한경쟁입찰보다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입찰하도록 하는 일반경쟁방식이 건설현장 공정성을 더 담보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공사에 있어 특수한 환경 등 특별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일반경쟁을 실시하는 것이다”고 답했다.
by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 국도 3호선 접속부 개선 공사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은 14일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일대 국도 3호선 접속부 개선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을 방문해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인영 의원은 “금년말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일대 국도 3호선 접속부 개선공사가 마무리되면 도로 이용 주민의 불편과 위험이 해소될 전망이다 처리해준 관계기관과 특히 여주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태인 장평리 이장은 “오랫동안 주민 불편과 위험이 있어왔다 국도 3호선 접속부 개선 공사에 대해 마을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고 답했다. 국도 3호선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일대에서 충주 방향으로 진·출입시 예각을 이루고 있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도로 이용에 불편과 위험이 따른다고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주민들이 2019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김인영 의원을 찾아 개선을 요구했다. 김인영 의원은 2019년도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으로 동 건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을 요청했으며 2020년 5월 경기도 도로정책과장, 여주시 건설과장, 이천시 대월면장, 장태인 장평리 이장, 마을주민이 참여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당시 현장 방문에서 김인영 의원은 “현장의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입구는 소재지가 여주시 가남면 신해리로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협조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의 협력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고 공사 진행 상황에 관심을 갖고 추진 상황을 살펴왔다.
by권정선 의원, 성비위 전력 원로교사 연봉 1억 5천만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성비위 전력 있는 원로교사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은 질의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9조2 제6항에 규정된 원로교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최근에 타 시·도에서 원로교사가 받는 임금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원로교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연령이 높은 교사를 예우하는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공무원법’ 제29조2 제6항에서는 원로교사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수업시간 경감, 당직 근무 면제, 인사발령 제외, 행정업무 면제, 별도 사무실 제공 등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경기 지역의 원로교사는 11년간 29명이다. 문제는 징계를 받거나 성비위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파악하고 있는가”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올해 9월 1일 자로 원로교사로 임명된 분 중에 징계를 받거나 성비위 혐의가 있는 분이 있다”며 “성비위에 대한 징계 전력이 있어서 더 이상 교장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사무실까지 제공하고 1억 5천만원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 원로교사 제도의 취지인지 의문이다”며 “어떻게 원로교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일반 국민적 감정과 시각에서 문제가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원로교사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현상부터 실상까지 파악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 면밀하게 파악해서 보고 하겠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원로교사 제도가 교원의 4대 주요 비위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중임되지 못한 교사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본래 원로교사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법 개정 요구와 함께 대책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에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원로교사 제도에 대한 근거 법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성비위 등 임용 기준을 명확히 다뤄서 제도적으로 근거를 갖도록 하는 부분과 함께 현재 운영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서 제도와 운영 관련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밖에 권정선 의원은 최근 행정실의 폭발적인 민원 문제에 대해 “행정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며 “행정실의 문제로 인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며 교육청의 학교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주문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일반행정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해결 방안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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