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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7월 30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9월 12일 개최 예정된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유관 기관들과 본격적인 준비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원신동장, 고양시 문화예술과 팀장, 고양시립합창단 단장, 신원마을 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릉천 음악회 운영 방안, 콘텐츠 구성, 지역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 공릉천 음악회는 지난해 9월 27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웃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다. 올해 행사가 예정된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은 이인애 의원이 도비 5억원, 시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쉼터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공릉천에서 직접 실감했다”며 “제2회 음악회는 공릉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릉천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100년 역사의 명문 일산초등학교가 좁은 등굣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만에 후문을 복원하고 주변 통학로를 복원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일산초교 옛 후문은 지난 1992년 본관 44개 교실 증축으로 개설해 10년간 사용한 뒤 2002년 일산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문 신설로 폐쇄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일산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자들과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초교 내부 통학로 복원공사 및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4일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1백년 전통의 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후문을 통해 등교하는데, 좁은 보행로로 인해 비가 올때면 두명이 지나갈 수 조차 없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비와 경기도교육비를 확보해 후문 복원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6월 10일 일산서구청 및 학교 측과 후문 복원 및 주변 통학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협의한 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재구조화 예산 1억3천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청은 일산동 628-4, 631-14번지 일원 교통정온화 시설공사 및 도로 도막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 일산초교 후문 데크계단 설치 공사에 착공해 8월말 준공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8월말까지 일산초교의 기존 폐쇄된 후문을 철거한 뒤 문주 석재 마감후 새로운 교문으로 교체설치하고 교내 통행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문 좌측부지에는 보도블록 포장을, 우측부지에는 데크를 설치하며 디자인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일산초교 후문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산시장 방면이나 신축 어반스카이 쪽 어린이들이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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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7, 2021
김경일 도의원, 허위경력 기재 교통안전강사 퇴출
김경일 도의원, 허위경력 기재 교통안전강사 퇴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 신규강사 채용 및 중대물류단지 추진 과정 그리고 자유로 휴게소의 파주시 이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신규강사 채용과 관련해 “허위경력 기재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있는 강사는 즉시 채용 취소해야 한다”며 “앞으로 강사 채용과 관련해 관련 서류를 면밀히 살펴서 운수종사자 교육에 맞는 강사가 채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물류단지 추진과 관련해 김 의원은 “아직 추진 중에 상황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명백히 해소해야 한다”고 물었고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행감 중에 의원님이 지적된 부분을 점검하며 일부 확인한 부분도 있다 최종 승인까지 꼼꼼이 살펴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하며 “정답은 하나다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에 대해 더 이상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속히 파주시에 이관하라. 고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 마지막 날까지 최종 결정할 것을 최후통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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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7, 2021
박옥분 의원,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적 대응 주문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 배치 기준 마련 촉구
박옥분 의원,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적 대응 주문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 배치 기준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방안과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는 빈번한 개발사업으로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전국 최대의 학교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실질적으로 17개 시·도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다 혁신학교는 한 반의 학생 수가 28명, 30명 이내라고 하는데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에 차이가 있으면 안되지 않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1,320개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조사됐다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학교든 학생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차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부와 연계해서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는 학생들의 학습권에 중요한 문제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19 시대의 최고의 방역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곳이니만큼 도교육청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오늘 아침 KBS 뉴스에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방광염 등의 만성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도됐다 경기도의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의 1인당 배치 인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높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력을 감안해서 기준을 만들고 대체근로와 같은 제도도 활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어느 곳이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더군다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도교육청이 아니면 어디서 뒷받침해주겠는가. 신속한 대체인력 확보와 1인당 배치기준의 하향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도교육청의 하향식 의사결정방식으로 진행되는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의 답답함을 지적하고 기관의 감사 자료·보고서 등의 업무자료가 형식에 치우치고 허술하게 작성되는 등의 폐쇄적인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이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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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7, 2021
고은정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 촉구
고은정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생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 마련 및 지역서점 도서 마크 비용의 현실적인 예산 책정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19~20년에 학업중단 학생이 줄어들었다 과연 정책적인 영향으로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일수가 적어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는데,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 및 문제점이 무엇인가” 질의했다.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답변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 조치를 하는 건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다 예방교육 쪽에 중점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보는 건 학업중단 학생의 발생 사유에 가정적인 사유도 많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과의 소통과 교류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학업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적인 요인, 가정환경의 요인일 수 있지만 학교가 빨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9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이와 연계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와 연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덧붙여 고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생의 참여와 복귀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한계를 느낀다”며 “학업중단 숙려제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무단결석 학생, 소위 엎드려 자는 학생들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예방적인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답변에서 “예방적 정책은 소통이 핵심이고 중요하다 특히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수업과 학교업무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에 여러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올해 ‘경기도 교육위기 청소년 대안 기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교육위기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꿈의 학교 뿐만 아니라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대안학교 형태인 ‘신나는 학교’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아 다른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고은정 의원은 “교육청의 노력으로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률이 자리를 잡은 것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게 책정된 도서 마크 비용으로 시장단가와 괴리감이 있어 영세한 지역서점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의 권당 마크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화에 가깝게 책정해 예산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10월부터 업무관리스템을 통해 도서구입에 따른 마크 비용을 합리적인 대가 수준으로 준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예산을 현실화해 책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장기적으로 시장 단가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학생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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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7, 2021
유근식 의원, 과밀학급·과대학교에 대한 최우선적 조치와 특성화고 종합 발전계획 마련 촉구
유근식 의원, 과밀학급·과대학교에 대한 최우선적 조치와 특성화고 종합 발전계획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2019년에 개교한 망포초등학교가 87학급으로 전국 최다 학급수를 가지고 있다 또 광명의 빛가온초가 62학급, 안산의 해솔초도 75학급 등 많은 학급수를 보유하고 있다 개교 한지 얼마되지 않아 증축과 개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 더욱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제도적으로는 교육부에서 T/F를 만들었고 현장지원팀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이 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교원 관련해서는 교감을 복수 배치한다거나 보건교사 2인 배치 등과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많고 학급수가 많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제도적인 개선과 교육청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신설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저출산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보수적으로 학생 수를 줄여 학교를 설립하다 보면 교육환경의 질이 낮아져서 진정한 교육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만큼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세밀한 조사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특성화고가 교명을 바꾸고 과를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편견으로 인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성화고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부터 파악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 개편과 학교명을 바꾸는 데에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혁신학교처럼 마이스터고처럼 전폭적인 투자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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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7, 2021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용호고등학교 학부모임원들과 환경개선사업 예산 요청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용호고등학교 학부모임원들과 환경개선사업 예산 요청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용호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및 임원진과 운영위원장, 교감 등 관계자들과 용호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예산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용호고 학부모회장은 학생들의 사물함 및 축구부 지원 등 용호고등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것에 대해 위원장님께 감사함을 전하며 “환경개선사업에 양변기 교체 등 화장실 전반적인 리모델링과 급식실 바닥재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급식실 바닥 교체가 필요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화장실 리모델링 및 급식실 바닥 교체 환경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학교 내 석면 문제는 학부모와 학사일정 등 구성원과 합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협의 후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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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7, 2021
김판수 위원장, 화재 예방 안내 공문발송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
김판수 위원장, 화재 예방 안내 공문발송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북부소방재난본부,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절기 화재 예방 안내를 공문발송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동절기에 화재 예방 안내 교육을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 이외에도 일선 소방서장 주재하에 지역 내 고위험 시설물 대표자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대면 간담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며 “화재 예방 관련 내용을 반드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의회와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화재 예방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기획실을 상대로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자부담 사업비 제고 방안’을 요구했으며 “지방보조금 사업의 방향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전입장병 등을 대상으로 한 한미문화체험사업에 대해서도 “방문지가 남이섬, 아침고요수목원 등으로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일선 소방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11일 소방재난본부·소방학교, 12일 자치행정국·인권담당관·자원봉사센터·푸른미래관, 15일 안전관리실·인재개발원·남부자치경찰위원회·공정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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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7, 2021
기획재정위 심규순 도의원, “원도봉산 상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 토론회 참석
기획재정위 심규순 도의원, “원도봉산 상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 토론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16일 의정부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에서 ‘원도봉산 상권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연구원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주관하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좌장을 맡아 원도봉산 골목상권의 현안을 진단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심규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원도봉산 주변지역은 의정부시 1호선 망월사역을 이용해 원도봉산을 즐기는 사람이 많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리적 장점과 잠재력이 많은 곳이다”고 했다. 또한 “주변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잘 살린 이 지역만의 특별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통해 지역경제와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차원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향후 정책 수립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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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7, 2021
이원웅 의원 “경기남북부 간 격차 심화,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들의 반복적 규정 위반 문제 심각”
이원웅 의원 “경기남북부 간 격차 심화,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들의 반복적 규정 위반 문제 심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남북부 격차 심화, 경제실 산하 기관의 규정 위반 반복 문제 등을 집중 질타했다. 이원웅 의원은 경기도의 경제 정책에서 균형과 공정의 가치 실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 남북부간 GRDP 비중은 96 : 4 수준이라는 것은 좌시하기 어려운 문제”며 이를 직시하고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역의 산업생산 시설과 여건의 차이는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경제의 지역차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제실 산하 기관의 반복된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특히 출장 여비 처리 등 단순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기준과 규정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실이 자체적 감사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살피면서 이전 중 또는 이전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사전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 추진 중 발견된 페놀 검출 문제는 더욱 조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남북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두천·양주·포천 등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히며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하고 위반한 사항에 대해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에 대해서는 “정화작업에 빠르게 착수해 문제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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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7, 2021
이동현 의원 “시흥시 산단과 같이 영세한 기존 산단에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 요청”
이동현 의원 “시흥시 산단과 같이 영세한 기존 산단에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비중이 과도해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노후화된 시흥시 국가산단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각 기관들이 어느 정도 자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나, 위탁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경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동현 의원은 “시흥시 국가산단의 경우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기업이 대다수를 구성한다. 최근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산업환경 변화를 맞이해, 시흥시 및 시흥시민은 지역 산단이 노후화됐고 산업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판교나 광교처럼 이미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한 지역들에만 관심을 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성된 산단에 위치한 기업들도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 및 실·국에 지적했던 사안들을 재차 언급하며 행감 지적 사안들을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류광열 경제실장은 “공공기관이 당위성을 갖추고 계획을 세워오는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실이 협업하겠다”는 한편 기존 산단에 지원이 필요한 점에 공감하며 “시흥시에 바이오·헬스 등 여건이 갖춰지고 있으니 도내 다른 자원들과 연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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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7, 2021
허원 의원 종합감사에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실의 관리·감독 철저 주문
허원 의원 종합감사에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실의 관리·감독 철저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번 행감을 통해 언급된 문제들을 상기하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허 원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관해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의 타당섬 검토 결과 ‘신중’이라는 평가가 나왔음을 언급하며 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중복 방지를 위한 방안을 위해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출심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책임있는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실이 살필 것을 주문했다. 허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코나아이가 직접 부담해야 할 지역화폐 홍보비까지 진흥원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경제실에서 확인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 TP에 대해서는 뿌리산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통해 숙련 노동자를 육성함에 있어서 정책적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허 의원은 경기TP와 킨텍스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성과상여 공유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실장이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했다. 또한 이재명 전 지사의 대선 출마로 공공기관 임원들의 이탈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이 적절히 충원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한편 허 의원은 노동국을 대상으로 경기도노동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와 노동회의소, 정규직 무기직 성과상여에 관해 언급하며 이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비정규직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 도청 앞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의 집회를 지적하며 비정규직 해고를 통해 전원 정규직화를 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실 류광열 경제실장과 노동국 김종구 노동국장은 “허원 의원님의 언급 사안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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