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자적 도로명주소 ‘도청로 32’ 시대 개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청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도로명주소를 확보하고 독립적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출입구 앞에서 새 도로명주소 부여를 기념하는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의회의 독립된 주소 체계 사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 의미를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그동안 도의회는 도청과는 별개의 독립적 기관임에도 동일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각종 지도 서비스나 온라인 포털 등에서 ‘경기도의회’를 검색해도 도청이 우선적으로 안내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도민 접근성과 정보 전달 측면에서 불편을 초래한 셈이다. 도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독자적 주소 확보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라는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확정받았다. 새로운 주소인 ‘도청로 32’의 ‘32’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도의회가 동행한다는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 도의회는 이번 새 도로명주소 부여가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이자,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의회는 이번 주소 변경에 따라 의회 공식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지도 서비스의 주소지를 모두 변경했으며 홍보물 등 각종 매체에는 순차적으로 새 도로명주소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의 새 도로명주소 확보는 도청과의 단순한 물리적 구분을 넘어, 도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임을 알리는 상징적 걸음이기도 하다”며 “의회를 찾는 도민들께서도 보다 정확한 정보로 도의회를 방문하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도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41억 5천만원 확보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 지역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해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양주시에 총 41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데 가교역할을 하면서 주민생활 인프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9개 사업으로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 △국민체육센터 건립, △옥정호수공원 경관조형물 설치, △야외 생활체육시설 개선, △쌈지공원 조성,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공중화장실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지역 밀착형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성과에 대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는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양주시 간의 원활한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조금은 복지·체육·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문화휴식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주민체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민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꾸준히 전달하고 설득해온 과정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양주시 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과의 가교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호 의원은 민선 11대 도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도정 전반에 걸친 예산 감시와 정책 조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현재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과 복지, 외국인·이주민 정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경자 의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제도적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오는 12월 8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톺아보다’ 포럼에 참석한다. 이 포럼은 지난 1월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과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된 대안교육기관 관련 정책연구의 결과 등 대안교육기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 및 대안교육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경자 의원은 “공교육 밖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감 등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8일 개최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톺아보다’ 포럼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 예정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튜브 채널로 접속하면 된다.
by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 학교업무 재구조화 관련 이혜정 노조위원장 만나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와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혜정 경일노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이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과의 민주적 의사결정 없이 진행된 일방적 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조측 관계자들은 해당사업 추진의 영향으로 벌써 행정실로 교무업무 일부가 넘어 오려는 곳이 있어 학교현장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 T/F 구성시 직접 이해 당사자인 교육행정직을 소수만 구성해 충분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관사무 조사 시 이해당사자 모두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된 점 등 학교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2022년 본예산 심의시 상임위 차원에서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 사업추진시 부대의견으로 ‘시범사업 추진시 중장기계획 공유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첨부했고 시범학교 운영 역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사전에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노조측의 다양한 요구를 취합해 하나의 창구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정책추진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미래를 위한 상생의 길을 찾아 나서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언급하며 정담회를 마쳤다.
by박창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개원 10주념 기념”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7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대표해 감사패를 수상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코로나19 사태 속 도민의 일상이 제한된 상황에서 온라인 비대면 교육수요 증가를 대비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원회 주요 안건으로 추진하고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클래스 구축 예산 2억 4,5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위드코로나 시대에 도민들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시키는 발판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도내 평생교육 강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 가결시켜 우수강사 인력풀 마련 등 경기도 평생학습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박창순 위원장은 “오늘의 감사패는 1,390만 경기도민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 행사에 함께 해주신 유영호 의원님, 송치용 의원님과 더불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로 이뤄낸 값진 성과”며 동료의원들에게 공을 돌린 뒤 “앞으로도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기도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성남교육도서관, 35억원 예산확보로 리모델링 재개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6일에 열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재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은 소통공간과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공간으로 재구조화해 재개관식을 진행했다. 개관식에는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 국중범 의원, 배수문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은 1983년 개관해 최근 신흥2동 재개발과 1공단 조성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와 더불어 공공도서관 기능변화에 따라 이용자, 특히 학생 중심의 도서관 강화, 도서관 구조 및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성남시와 협의가 진행되던 중 사업의 진행에 진척이 없자 최만식 도의원이 경기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통해 리모델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았으며 2019년 생활SOC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22억원의 리모델링 예산이 확정됐다. 이후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 개관 39년 만인 올해 드디어 35억원 규모 ‘성남시 생활복합화시설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공사’를 진행, 12월 6일 재개관하게 됐다. 최만식 도의원은 “본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는 성남의 미래다’라는 생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성남교육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통해 재개관이 되어 매우 기쁘다”며 “재개관된 성남교육도서관이 학생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by박덕동 도의원, ‘G-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덕동도의원은 지난 12월 6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관계공무원과 광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G-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는 G-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실무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광주시 체육회의 애로 사항 청취와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 체육회 박충명 사무국장은 G-스포츠클럽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예산 배정을 종목별 · 지역별로 현장 상황에 맞게 균형 있는 안배를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지원에 대응하는 시·군별 예산지원 수준이 각기 다르고 경기도교육청과 시·군이 1:1 매칭사업을 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안정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G-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해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과 정확한 분석을 통해 업무추진시 불편함 없이 세심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덕동의원은 “G-스포츠클럽과 관련해 현장에서 운영하며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이 자리에서 의논된 다양한 제안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 G-스포츠클럽이 안정적으로 확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박관열 의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비 현실화 및 규제 피해규모 산정 연구용역 반드시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팔당대책특별권역 중첩규제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비 현실화와 규제에 따른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으로서 수질오염 위험을 막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박관열 의원은 “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하는 동북부 7개 시군은 개발제한과 토지 이용제한 등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감당해왔으나, 규제로 인한 연간 및 누적 피해규모 산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근거에 따른 배상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만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와 경기도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세밀한 피해규모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관열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저조한 주민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1년 한강수계관리기금은 6,589억원 지출되었으나, 이 가운데 경기도 8개 시·군에 대한 주민지원비는 1,980억원에 그쳤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피해를 받는 이들을 위해 조성된 기금임을 감안해 주민지원비를 대폭 늘려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도민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팔당상수원을 둘러싼 7개 시군의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93.0%인데 반해, 경기도 평균은 94.9%에 달하는 점을 두고 박관열 의원은 “수도권 시민의 먹는 물이 될 팔당호의 수질을 더욱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7개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100%가 되어야 마땅하나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팔당권역에 대한 조속한 하수도 보급을 요청하기도 했다.
by충남도의회, 학부모 총회 운영 시·공간 제약 없앤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6일 교육위원회 김은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등 각종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규정했다. 조례는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에 서신, 우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서신이나 우편을 포함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시스템을 학부모회 운영에 적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부모회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이전보다 더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도내 폐교 활용도 적극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내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석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 감소와 폐교 증가에 따라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시설에 야영장을 포함했다. 또한 폐교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유·무상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시설과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의 범위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폐교가 귀농어귀촌 지원 학교, 농어촌체험 등에 활용됨에 따라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본 조례안을 개정했다”며 “폐교재산이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학교 금융교육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내 각급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6일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금융소비자로서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교육감이 금융교육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해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생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금융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금융의식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 능력과 미래 자산운용 관리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된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체계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교육분야 정책연구용역의 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홍재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홍재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세부관리 기준을 마련해 투명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용역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과 기대효과 및 종합적 활용방안 등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실명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했다. 또,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책담당관은 용역에서 제시된 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해 시책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정책연구 과제의 선정과정에서 유사·중복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되고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평가 등 정책연구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과 관리를 통해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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