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총 32건 심사·의결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8월 26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3건을 심사·의결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월인천강지곡’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세종시 문화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국가와 인류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고자 ‘세종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보고를 청취한 후, 국유재산 무상양여 취득과 관련해 시공 상 문제가 확인된 시설의 경우, 인수 전 하자 보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충식 위원은 ‘세종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안 적용 대상 시설 등을 면밀히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이용 활성화,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여미전 위원은 세종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원관리, 고용 및 근로조건, 복무 의무 등을 담은 ‘세종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세종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설치 장소 제한을 완화하고 관내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했으며 조례 용어 및 상위법 인용을 정비했다. 홍나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공모전·행사, 교류·협력 등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전 수상자 및 행사 참여자에게 홍보물·기념품·시상금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세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에서 다룬 안건들은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성, 디지털·인구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며 “행정복지위원회는 변화하는 환경 속,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19건 중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으며 나머지 16건과 동의안 13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종 확정은 9월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위원회는 이어진 27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신장장애인 권익 증진 공로로 감사패 수여… 현장서 ‘기억해주는 의원’ 호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6일 신장장애인 스포츠대회에 참석해 선수들과 가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신장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땀방울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여러분의 웃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 경기도의원으로서 그 무게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해 현장에 용기를 전달했다. 이날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는 정경자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경기도 신장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복지 증진을 위한 권익과 정책 추진에 앞장서 주셔서 회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이날 정경자 의원의 가슴에는 신장장애인협회에서 제작한 신장 모양의 하트 브로치가 달려 있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눈에 보이게 전했다. 정경자 의원은 “오늘의 감사패는 신장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잊지 말라는 무거운 책무”며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히 치료받고 사회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스포츠대회는 신장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다섯 가지 종목 경기를 치르며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여러분의 투병과 도전의 이야기가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서사”며 “경기도의회가 그 길에 함께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6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한경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강희중 경기도 감사총괄팀장,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조승현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염종현 의장이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형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감사위원회’란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도민,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감사기구의 장이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독임제 형태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경기도는 현재 자체적으로 감사관을 임명하고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내부 통제 등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을 경기도에 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용역 수행 기간은 이달부터 2023년 3월까지로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검토와 ‘10개 광역시도 감사위원회 제도 조사·분석’, ‘경기도의회 및 집행부 감사부서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실태조사도 병행해 진행된다. 구체적 연구내용은 감사제도 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성과평가와 과제 선진국의 자치단체 감사제도 사례분석 경기도의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의 제시 등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경기도의 감사위원회 도입방안 마련과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조성환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순환 통학버스 시범운영 2023년 예산 50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2월 26일 경기도교육청 학생순환 통학버스 시범운영을 위한 예산 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성환 의원은 늘어나는 학생수로 인해 통학이 어려운 곳으로 배정받는 과밀지역 학생들과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 등의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으로 학생순환 통학버스 시범운영을 제안했다.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 편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등과 운영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조의원은 지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학버스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지원, 경기도 학생 통학지원 사업에 근거하고 있으나 그 지원액과 방식이 제각각임을 지적한 바 있고 그 개선책을 요청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문제 개선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학생순환 통학버스’는 지역 인근 학교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통학버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통학버스이다. 그 결과 학생들의 통학편의가 증진되고 예산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고 1개 학교만 지원해도 인근 학교들이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현재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제도의 충돌, 학생들의 승하차 시 안전문제, 적합한 통학 노선 선정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지역별, 학교별로 많은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북도교육청에서는 2021년부터 초·중학교 임차 통학버스를 단위학교에서 계약해 운영하던 것을 통학버스 임차계약 당사자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공동운행을 활성화하고 통학버스 계약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학교 업무의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 이 사업을 제안한 조성환 의원은 “실제로 타시·도교육청에서도 이미 학생순환 통학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50억 예산으로 먼저 파주와 기타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면서 필요한 지역에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통학문제는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당연한 과제이다 반드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성환 의원은 특히 학생순환 통학버스 지원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관심 있는 시군 및 학부모, 학생들과 해당 부서 등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내년 1월 중 TF팀을 꾸려 해당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역대 최초로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고 26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의회 우수사례 기관 표창 전수식을 가졌다. 도의회는 경진대회에서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우리나라 최초로 입법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섰다. 또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과 지방분권 성숙에 상응하는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 그 성과를 높이 인정받아 대상을 수여 받았다. 전수식에서 조길연 의장은 “김찬배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도민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지방시대에 대비해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제8기 지방의회 4년 동안의 성과를 대상으로 전국 지방의회에서 58개의 사례가 제출됐으며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결정된 17건 중 상위 9개 사례에 대한 발표를 가진 바 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2022 지방의회 우수사례 ‘대상’ 전수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역대 최초로 대상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우리나라 최초로 입법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과 지방분권 성숙에 상응하는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성과를 높이 인정받았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김찬배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도민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다”며 “앞으로 지방시대에 대비해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제8기 지방의회 4년 동안의 성과를 대상으로 전국 지방의회에서 58개의 사례가 제출되어 1차 서면심사를 통해 결정된 17건 중 상위 9개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12월 26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대상과 기관표창 전수식을 가졌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특수학교 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역 내 특수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특수교육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인천인혜학교를 찾아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챙기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1992년 개교한 인천 최초 공립특수학교인 인혜학교를 찾은 교육위원회 시의원들은 이날 특수교육 현황 파악은 물론 교직원들과 만나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 서로 소통을 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인천지역 내 특수학교 부족으로 인한 과대·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려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인혜학교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10개 특수학교를 모두 돌아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합의로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가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6일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양당 합의 끝에 결과보고서가 가결됐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12월 16일 도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해 정책역량 검증이 실시된 것이다.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아시아문화기술투자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 단장, 동양예술극장 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예술의 전당 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했으며 대표 임명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이영봉 위원장은 “오늘 청문회에서 양당합의를 통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며 “청문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들이 재단 운영에 합리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당일 오후,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결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한편 청문결과는 업무협약에 따라 3일 이내 경기도로 송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국민의힘 임광현, 강웅철, 이한국, 김정호, 윤충식, 이석균, 윤성근, 최승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황대호, 김성수, 김철진, 박진영, 유종상, 이경혜, 조미자 의원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by 편집국고준호 의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위한 시설비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민들의 체육활동 편의 증진을 위해 파주시 조리읍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예산 6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고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파주시 조리읍 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 예산 6억5천만원을 확보,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나선다. 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를 통한 이번 시설개선사업은 파주시의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고 의원이 확보한 도비만을 활용해 추진되며 내년 초 구조물 설치 설계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 말부터는 한층 편의성이 강화된 게이트볼장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 의원은 기존 게이트볼장이 눈이나 비에 취약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온 가운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날씨·계절 여건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스포츠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다. 고 의원은 “이번 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 예산 확보를 통해 게이트볼장 이용자와 파주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천후 시설 확보를 통해 주민 체육활동의 불편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대에 지난 3월 준공된 게이트볼장 및 실내 배드민턴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실내 체육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됐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마드리드 도시재생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3일 해외 도시재생 우수 사례를 견학하고자 스페인에 있는 마타데로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마타데로 마드리드는 마드리드 시 남쪽 끝 아르간주엘라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1996년까지 도축장 및 가축 시장으로 활용됐다가 2008년 지금과 같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과 더불어 폐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성공모델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4만 8천 평방미터가 넘는 면적에 플라자 마타데로 등 11개 건물과 광장을 갖추고 전시장, 작업실, 야외콘서트, 행사, 카페, 마켓 등 다양한 전시품과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해 고용과 지역경제 창출효과도 크다. 이병철위원장은 “마타데로 마드리드는 구도심의 건축물을 보존하고 재탄생시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전 근대 역사 건축물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도시재생사업에도 이런 귀중한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파리 트램 운용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파리에서 이미 대중교통으로 자리를 잡은 트램을 직접 탑승하고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트램을 탑승해 보며 트램의 장·단점과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의 환승체계 등을 살펴보고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계방안을 구상했다. 프랑스 파리의 트램은 1992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해 총연장 143.3km, 221개 정거장에 12개의 노선으로 운영 중이며 `23년도에 2개의 노선을 추가로 개통할 예정이다. 이병철 위원장은 “대전이 전국 최초로 트램을 운행하는 도시로서 국내 타 도시에도 추진중인 트램 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고 교통편의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이 경험을 살려 대전시에 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by 편집국고준호 의원, 국지도 78호선 건설 추진 탄력 기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광탄면 숙원사업인 ‘국지도 78호선 건설 사업’에 필요한 설계비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국지도 78호선 건설사업은 파주시 광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도 반영됐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관문을 넘지 못한 채 답보 상태가 반복됐다. 11대 의회 입성 후 의정 목표 1순위로 국지도 78호선 건설사업 추진을 내세운 고 의원은 사업의 진척을 위해 지난 8월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면담을 갖고 중첩규제로 희생을 감내한 파주시 광탄면의 어려운 현실 및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지도 78호선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부각한 바 있다. 이후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지도 78호선 건설사업에 필요한 설계비 예산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됐으며 지난 24일 국회의 예산안 처리와 함께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를 향한 고 의원의 끈질긴 설득과 사업 필요성 강조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고 의원은 “광탄면의 숙원인 국지도 78호선 건설사업이 드디어 첫발을 내딛게 됐다. 광탄면 주민들께서 함께 발로 뛰어주셨기 때문이다”며 “새해에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안보와 수도권 중첩규제로 희생해온 광탄면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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