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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40건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40건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제100회 임시회 산건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7건, 동의안 12건 및 보고 1건, 총 40건을 심사했다. 이 중 3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상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유도해,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육성 및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본 개정안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고령자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고령층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종시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만의 특화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산 지원을 넘어 판매 방식의 다각화, 품질 경쟁 체계 강화, 유통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은 단순히 처우를 향상시키는 차원을 넘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자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시민 교통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타사 광고 허용은 그간 운영비 문제로 송출되지 못했던 나성동 상가 미디어파사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녹색구매지원센터 및 환경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센터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센터장 급여가 타 분야 센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며 “이는 곧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 시 환경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시 차원에서 급여 현실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농업 부문에서의 환경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농촌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영자전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9월 8일에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전시의회, 몽골 교육 현장과 교류 협력 확대 발판 마련

대전시의회, 몽골 교육 현장과 교류 협력 확대 발판 마련 [국회의정저널] 몽골 공식 방문 일정 중인 대전시의회 대표단은 26일 울란바토르시 바양골구에 위치한 제51학교를 시찰하며 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번 제51학교 방문은 단순한 교육시설 견학을 넘어, 몽골 교육 현장을 직접 이해하고 양측의 교육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표단은 수업 환경, 시설 운영,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 등을 살펴보며 현지 교육 관계자들과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미 몽골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몽골 내 여러 학교에 컴퓨터와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해 왔다. 이번 제51학교 시찰은 이러한 경험과 맥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교육 분야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대전시의회의 몽골 방문은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조원휘 의장은 몽골 민영방송 UBS 방송국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 △바양골구와의 교류협력 계획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기반시설과 문화도시로서의 위상 △몽골 청년 유학생 유치 노력과 교육 교류 확대 계획 △몽골 국민과 울란바토르 시민에게 전하는 우정과 연대의 메시지 등을 전했다. 조원휘 의장은 “청년과 학생들이 주도하는 교류가 두 도시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라며 “대전시의회는 몽골 교육 현장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와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몽골 공식 방문을 계기로 교육·문화·의정 전반에 걸친 교류 협력을 확대하며 대전과 울란바토르 시민 간의 우정과 상호 이해를 더욱 깊게 다져 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의회 대표단은 조원휘 의장과 김영삼 부의장, 이한영 운영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김선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구성됐다.
곽미숙 경기도의원, 능곡2·5구 역 재개발 교육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주최

곽미숙 경기도의원, 능곡2·5구 역 재개발 교육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주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2025년 8월 26일 능곡고등학교에서 능곡2·5구역 재개발 사업에 따른 교육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육환경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능곡고등학교와 능곡중학교의 교장과 교직원, 학생과 학부모,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관계자, 그리고 능곡2·5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재개발이 지역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곽미숙 의원은 발언에서 “재개발은 지역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공사 환경에 노출된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통학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한 학부모는 “통학로 안전 보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어렵다”며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능곡고등학교 교장은 장기화된 재개발 추진 과정 속에서 낙후된 통학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재개발 조합 측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소개했다. 먼저 범죄예방팀을 운용해 이주 완료 지역이 학생들의 비행 공간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으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은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 인부들로 인해 학교 주변 청소년들이 흡연이나 주류 같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지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청과 시청 관계자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곽미숙 의원은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공청회는 학부모, 학교, 행정기관, 조합이 함께 모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머리를 맞댄 뜻깊은 자리였다”며 “능곡 지역 재개발이 단순한 도시 정비 사업을 넘어 교육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학생·학부모·학교·행정기관이 재개발 과정에서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 능곡2·5구역 재개발 사업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특수교육 현장 찾아 진로교육·시설환경 개선 논의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특수교육 현장 찾아 진로교육·시설환경 개선 논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이 인천지역 특수교육 현장을 찾아 진로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한민수 의원은 최근 인천미추홀학교를 방문해 특수교육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7일 밝혔다. 인천미추홀학교는 중·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을 운영하는 공립 특수학교로 지적장애 및 정서장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직업 중심 진로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공과 과정에서는 바리스타 실습, 학교 기업, 사서 보조, 교내 카페 운영 등 실습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이날 전공과 실습 운영 현황과 취업 연계 과정, 학생 중심 진로 탐색 프로그램, 노후시설 개선, 이동 편의성, 안전관리 등 교육환경 전반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학교 관계자들과 진로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소통했다. 이순미 교장은 “특수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립을 현실화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민수 의원은 “장애학생 교육은 선택이 아닌 공공의 책임”이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민수 의원은 그동안 인천지역 내 특수학교의 시설 개선과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예산 확보와 정책 개선에도 힘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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