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총 32건 심사·의결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8월 26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3건을 심사·의결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월인천강지곡’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세종시 문화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국가와 인류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고자 ‘세종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보고를 청취한 후, 국유재산 무상양여 취득과 관련해 시공 상 문제가 확인된 시설의 경우, 인수 전 하자 보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충식 위원은 ‘세종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안 적용 대상 시설 등을 면밀히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이용 활성화,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여미전 위원은 세종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원관리, 고용 및 근로조건, 복무 의무 등을 담은 ‘세종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세종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설치 장소 제한을 완화하고 관내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했으며 조례 용어 및 상위법 인용을 정비했다. 홍나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공모전·행사, 교류·협력 등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전 수상자 및 행사 참여자에게 홍보물·기념품·시상금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세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에서 다룬 안건들은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성, 디지털·인구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며 “행정복지위원회는 변화하는 환경 속,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19건 중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으며 나머지 16건과 동의안 13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종 확정은 9월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위원회는 이어진 27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신장장애인 권익 증진 공로로 감사패 수여… 현장서 ‘기억해주는 의원’ 호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6일 신장장애인 스포츠대회에 참석해 선수들과 가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신장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땀방울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여러분의 웃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 경기도의원으로서 그 무게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해 현장에 용기를 전달했다. 이날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는 정경자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경기도 신장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복지 증진을 위한 권익과 정책 추진에 앞장서 주셔서 회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이날 정경자 의원의 가슴에는 신장장애인협회에서 제작한 신장 모양의 하트 브로치가 달려 있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눈에 보이게 전했다. 정경자 의원은 “오늘의 감사패는 신장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잊지 말라는 무거운 책무”며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히 치료받고 사회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스포츠대회는 신장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다섯 가지 종목 경기를 치르며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여러분의 투병과 도전의 이야기가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서사”며 “경기도의회가 그 길에 함께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대전시의회 의장단, 공사·공단·출연기관 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의장단은 9일 대전도시공사를 시작으로 11일까지 7개 대전시 공사, 공단, 출연기관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라는 제9대 대전시의회 슬로건과 같이 공공기관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혁신파트너인 공공기관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혁신방향을 공유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일방적 업무보고 및 불필요한 격식을 일체 배제하고 방문 기관의 현황과 신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대상은 9일 10일 11일이다. 이 의장은 대전시 공공기관은 대전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혁신의지를 강조하면서“이번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공공기관 모두가 혁신의 파트너로서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고 잘못된 관행을 함께 혁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청권 시도의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메가시티 성공추진 힘모은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4개 시도의회 간담회를 열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충남도의회는 9일 오후 4층 국제회견장에서 ‘충청권 4개 시도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을 비롯해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해 11월 개최가 확정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다짐했다. 타 지역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대규모 국제종합경기대회가 수차례 열렸던 것과 달리 그동안 충남은 국제스포츠 이벤트에서 소외돼왔다. 이에 따라 4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개최했다. 으로써 충청권의 위상을 높이고 메가시티 및 행정수도 완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충청권 의장들은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시설 구축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4개 시도의회는 또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충청권 초광역적 협력 필요성 증대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는 2020년 메가시티 추진 합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한시기구 신설을 승인했다. 합동추진단은 정부 및 시·도간 협의와 규약 제정, 시·도민 홍보, 광역행정 사무 발굴 등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시도의회 의장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체결을 통한 추진 의지 표명 등 합동추진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지난해 4개 시도가 합심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이뤘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로드맵도 마련됐다. 올해는 이 과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기구가 출범하고 핵심적인 기본 계획들이 수립될 것”이라며 “우리 시도의회가 자주 만나 초당적, 초광역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550만 충청인의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의정부시 백석천 제1지하주차장 정비사업 현황 점검 보고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주차관리과 관계자들로부터 ‘의정부시 백석천 제1지하주차장 정비사업’에 관한 진행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석천 제1지하주차장 정비사업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489에 소재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시설로 기존의 노후화 된 바닥 방수 포장재인 우레탄을 철거하고 폴리우레아로 변경 시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개선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사업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공사 착수에서 완료까지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시민들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을 통해 노후화 시설을 파악하고 적기에 보수해 안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도 그러한 의미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사업비 확보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왔음”을 설명했다. 이어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해 시민들께 편의 제공 및 향후 진행 사안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문승호 의원, 경기도푸드뱅크연합회장과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지난 6일 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푸드뱅크 운영 현안 및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푸드뱅크연합회 윤상국 회장이 연합회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음식물 운송체계 개선과 인력부족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상국 회장은 많은 현안 중에서도 음식물 용기의 개선으로 신선도 유지, 공공 근로자나 자원봉사자 충원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호 의원은 “작년 말 수원 효원고 현장 방문을 통해 푸드뱅크 운영 실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미흡사항도 파악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열악한 현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 시간에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며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및 처리비용 절감과 취약계층에 기부라는 효과가 있는 푸드뱅크의 확대를 위해 관련 자료를 도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현안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박재용 의원, “의사상자 지원 정책, 홍보가 중요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6일 의사상자 관련 단체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은 김미숙 의원이 준비 중인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하고 당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상자 단체 측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된 의사상자 카드가 있어도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감면대상기관에서는 카드의 용도나 혜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며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미숙 의원은 “결국 홍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당사자에게 혜택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홍보와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혜택과 관련 제도들은 비교적 잘 알려진 데 반해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상위법 개정을 비롯한 의사상자의 처우 개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지난 15일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토론회 -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현실, 이것이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문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9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지역경제 활성화 총력’과‘대전시 각종 분야별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지원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 부임한 유세종 대전시의회 사무처장 등 사무처 간부 12명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상래 의장은‘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의회를 시작하는 실질적 원년 임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의정을 펼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내년 국비 조기 확보 등을 2023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견제와 감시 기능에도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올해는 작년에 시행된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위상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며“의장으로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좋은 평가와 대우를 받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며 의원들도 전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지민규 충남도의원, 아산 북부권에 도의원 사무실 개소 [국회의정저널] 지민규 충청남도의원이 1월 6일 오후 2시 영인면 고균길2, 2층에 사무실 마련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충남도의원과 기관단체장 및 각계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응규 충남도의원은 축사에서 “지민규 의원의 모습에서 아산시와 충남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넘치는 에너지로 주민과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김태흠 도지사는 축전을 통해 지민규 도의원을 ‘일 잘하는 청년 정치인’으로 우뚝 서길 기원한다며 응원의 글을 전했다. 박경귀 아산시장도 축전에서 도민 간의 활발한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사무실 개소를 축하했다. 지민규 도의원은 인사말에서 “의정활동의 목표는 오로지 주민이어야 한다. 주민과 지역의 바람이 정책발굴과 활동의 기본이 됨을 잊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무실 개소를 통해 주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고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개소식에서는 충청권 최연소 광역의원 당선부터 현재에 이르는 활동 사항을 정리한 의정 보고도 이어졌다. 의정 보고에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 활동은 물론이고 부위원장으로 있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의 모습 등 다양한 업무를 소개했다. 또 아산시의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의정토론회도 진행했음을 알렸다. 지의원은 국립경찰병원의 아산 유치와 대통령과의 청년 간담회에서 발표에 나선 일 등 의정활동에서의 뜻깊은 경험을 전했다. 특히 지의원은 지역 주민·청년·해외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폭넓은 행보를 이어 왔음을 밝히고 도의원으로서 더 많은 활동을 약속했다. 한편 지민규 충남도의원은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원내대표단 대변인,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충남지회 광역대표로 활동중이다.
by 편집국행정복지위원회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세종시장애인복지관 관계자,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과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종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장애인 복지 사업의 내용과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보강 및 전담인력 충원 등을 제안했다.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윤용식 관장은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하며 향후 더 나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애써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는 복지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복지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은 2012년 10월 개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종시 인구 증가와 함께 장애인구도 꾸준히 증가해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시설 이용 연평균 누적인원은 4만여명에 달한다.
by 편집국김철현의원, “예술공원고가차도 철거 민원사항 업무 보고”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은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도로교통환경국 유한호 국장, 안양시청관계자와 함께 예술공원고가차도 철거 민원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유한호 국장은 예술공원고가차도 철거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따르면, 철거 후 서비스 수준 감소와 이용 가능한 우회도로가 없어 교통혼잡이 크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 시설물 노후도, 평면교차로 접속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GTX-C,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교통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지하철이용객이 많게 되면, 교통혼잡이 덜해 예술공원고가차도 철거 관련해서 재검토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김철현 의원은 “고가도로 존치로 지역 주민들은 매일 소음과 교통혼잡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철거 관련해 재검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이혜원 의원 ‘23 지역화폐 예산 현황 및 사업추진 방안 업무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6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지역화폐운영관계자에게 ‘23 지역화폐 예산 현황 및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담회는 작년 11월 경기도지역화폐 시군별 현황 점검 정담회 진행 후 중간 점검으로 예산 현황 국비확보 현황 및 집행방안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지역화폐 발생 지원사업 보조 비율 읍·면별 사용규모 격차 관련 등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지역화폐운영관계자는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개선 사항으로 기존 연매출 10억이상 또는 대규모점포인 경우에 해당되어 농·축협에서 농민·농촌 기본소득으로 결제가 불가했으나, 이를 변경 농자재와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농민 지역화폐 사용 편의를 고려해 정책수당 사용처가 확대됐다. 읍·면별 사용규모 격차 관련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시장·군수로 기초지자체는 지역화폐 사용권역의 최소단위로 운영중임, 지역화폐 사용규모를 읍·면 단위로 제한해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선택권과 가맹점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됨을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의원은 “지난 정담회에서 제기한 지역화폐가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 데이터를 기초로 한 정확한 진단을 요구 했으나, 이를 적극적 대안 및 개선, 점검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자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정책이 시행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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